[사설] 노동·규제 후진성에 발목잡힌 국가경쟁력

입력 2018-10-18 06:00

이투데이 opinion@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세계경제포럼(WEF)이 어제 공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올해 한국은 140개 나라 가운데 15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26위였지만 올해부터 바뀐 평가방식(신지수)을 적용하면 17위에 해당된다. 지난해보다 순위가 2계단 오른 셈이다. 국가별 종합경쟁력은 미국이 1위이고, 싱가포르, 독일, 스위스, 일본 순으로 평가됐다. 아시아에서 한국은 싱가포르와 일본, 홍콩(7위), 대만(13위)에 이어 다섯 번 째다.

12개 평가부문 가운데 한국은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기술(ICT) 보급이 1위에 올랐다. 인프라(6위), 혁신역량(8위)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시장규모(14위), 보건(19위), 금융시스템(19위) 등도 양호했다. 반면 노동시장(48위)과 생산물시장(67위)의 경쟁력은 매우 낮았다.

노동 분야의 후진성과 만연한 규제가 우리 경쟁력을 끌어내리는 최대 고질인 것은 이번에도 거듭 확인됐다. WEF는 대립적 노사관계로 노동시장이 경직됐고, 인적자본 활용이 최적화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노동 부문은 노사협력이 124위로 바닥이었다. 정리해고 비용(114위), 근로자 권리(108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용이성(104위), 고용 및 해고 관행(87위) 등도 형편없는 수준이다. 생산물시장에서는 관세율(96위), 독과점(93위), 관세의 복잡성(85위)이 경쟁력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꼽혔다.

정부 규제에 따른 기업부담(79위), 규제개혁에 관한 법률구조 효율성(57위), 법체계 효율성(50위) 등도 매우 낮았고, 창업비용(93위)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이 규제에 막혀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혁신적 사고(90위), 기업가정신(50위) 등 그동안 한국의 강점이었던 혁신 소프트파워도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WEF 평가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망라하고 있다. 후진적 노동시장과 규제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 또한 어제오늘 나온 게 아니다.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채 혁신의 동력마저 악화하고 있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달리 설명을 덧붙일 필요도 없다. 최우선 과제는 노동시장과 규제개혁임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이어, 노동 개혁의 전제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양대 지침도 폐기됐다.

노동 개혁은 물거품이 됐고, 수많은 ‘귀족노조’들의 철밥통 기득권은 더 공고해졌다. 국가경쟁력은 갈수록 추락할수밖에 없고,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있는 한국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도 요원하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아일릿 카피 때문" 민희진 주장 반박한 하이브 CEO…전사 이메일 돌렸다

박지원 하이브 CEO(최고경영자)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두고 불거진 사태와 관련해 전사 이메일을 보냈다. 23일 가요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CEO는 이날 오전 하이브 사내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회사는 이번 감사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진상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해 조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들이 주장하는 내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각종 업계가 '스타마케팅'으로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타마케팅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 분야의 스타를 내세워 기업 인지도를 높이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해 소비자에게 기업을 각인하고 제품 판매 증진까지 유도하는 겁니다. 단순히 인지도만 높다고 모델 기용을 고려하는 건 아닙니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중소기업과 대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세전 기준) 격차가 2.1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영리기업 중 대기업 근로자 월 평균소득은 591만 원으로 중소기업 286만 원의 2.1배였다. 연령대별 임금 격차를 보면 20대는 대기업이 340만 원 중소기업이 215만 원으로 1.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심사위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보류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다음 달 심사 대상에 올라 가석방
윤보미·라도, 8년 열애 인정…"자세한 내용은 사생활 영역"

걸그룹 '에이핑크' 윤보미(30)와 그룹 '블랙아이드필승' 라도(39)가 열애설을 인정했다. 23일 윤보미의 소속사 초이크리에이티브랩은 "윤보미는 라도와 좋은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외에는 아티스트의 사생활이기에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라도가 소속된 하이업엔터테인먼트 역시 "본인 확인 결과, 두 사람은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현재보다 지원 혜택 클 것…사회적 책임기업 평가 반영 필요 '인력난' 영세기업엔 혜택 크지 않아…수당·급여가 더 절실 전업가사노동 가치 인정해야…세수부족 부작용도 대응해야 정부가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온도차가 있었다. 현재의 지원 수준보다 규모가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MX부문 법무실 담당 사장으로 승진 검찰 출신으로 이재용 회장 사법리스크 해소에 앞장 이 회장 2심 재판도 진두지휘 할 듯 삼성전자 MX(디바이스경험)부문 법무실 송무팀장을 맡고있던 엄대현 부사장이 최근 사장으로 승진했다. 삼성은 보통 12월에 사장단 등 정기 인사를 하는데, 이처럼 ‘원포인트’ 사장 인사를 실시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2
'최강야구' 출신 황영묵, 프로데뷔 후 첫 홈런포 터트렸다

'최강야구'에서 활약했던 한화 이글스 내야수 황영묵이 프로데뷔 후 첫 홈런포를 터트렸다. 황영묵은 23일 수원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원정경기에서 프로데뷔 첫 홈런을 신고했다. 이날 황영묵은 팀이 5-6으로 끌려가던 8회초 1사 상황에서 KT 우완투수 김민수의 4구째 직구를 받아쳐 우측 담장을 넘겼다. 비거리가 110m에 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