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아마존 정조준…반독점 예비조사 착수

입력 2018-09-20 08:46

이주혜 기자 winj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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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판매자 정보로 불공정 경쟁했나 설문…“조사 초기 단계”

▲19일(현지시간)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브뤼셀/EPA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세계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 아마존을 정조준했다.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집행위원회가 아마존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아마존 플랫폼을 사용하는 판매자들에게 예비조사의 일환으로 질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아마존이 자사 사이트에서 제품을 파는 판매자의 정보를 활용해 불공정한 이점을 확보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아마존이 판매 데이터를 활용해 아마존 제품의 매출을 늘려 제3자 판매자가 불리한 처지에 놓이도록 설계한 것이냐는 의혹이다. 아마존의 독점에 대한 업계와 투자자들의 불만은 일찍이 제기됐으며 일각에서는 독립 판매자의 상품이 인기를 얻으면 아마존이 직접 복제품을 내놓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질문지는 위원회의 자체적인 시장 관측과 지난해 완료된 전자상거래 부문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두 달 안에 EU에 반환된다. 베스타게르 위원은 “EU가 지난해 진행한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토대로 이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며 현재는 매우 초기 단계”라면서 “완전한 그림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FT는 예비조사가 항상 공식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아마존은 직접 물건을 판매하면서도 제3자 소매 판매자에 플랫폼을 제공하는 이중 역할을 한다. 아마존 웹사이트에는 자사 제품과 제3자 판매자의 제품이 함께 나열된다. 판매자는 아마존 플랫폼 이용료와 광고료 등을 내는 대신 적은 초기 투자비용으로 판매 지역을 확장한다. 아마존은 서비스 수익 외에도 제3자 판매자로 인해 제품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이점을 얻는다.

올해 초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아마존에서 팔린 모든 품목의 절반 이상은 제3자 판매자의 제품이라고 밝혔다. 올해 2분기 아마존은 제3자 판매자를 통해 97억 달러(약 10조8500억 원)의 매출을 창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40% 증가한 것이다. 유럽 기업들은 지난해 아마존 웹사이트를 통해 50억 달러 이상의 제품을 수출했다.

아마존은 논평 요구를 거부했다.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베조스는 회사에 대한 조사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어떠한 종류의 거대 기관도 상세히 조사돼야 한다”면서 “우리는 매우 독창적이며 어떠한 규제가 적용되더라도 고객을 향한 우리의 서비스를 멈출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점금지법에 대한 압박에 시달려온 아마존은 시장에서 여러 업체와 경쟁하고 있고 온라인 판매는 전체 소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베조스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 수단으로 독점금지법 적용을 암시해왔다.

EU는 개인정보 보호와 헤이트스피치, 과세, 경쟁과 반독점 문제에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 IT 대기업에 ‘전쟁터’로 여겨진다. EU 반독점법을 위반하면 글로벌 매출의 10%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올해 초 EU는 안드로이드 사업과 관련해 구글에 벌금 43억 유로(약 5조6000억 원)를 부과했다. 애플에는 아일랜드에 130억 유로의 세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마존에도 룩셈부르크 정부가 감면해준 2억5000만 유로의 세금을 내도록 명령했다.

유럽 투명성기구에 따르면 아마존에는 EU 정책 문제를 다루는 직원이 10명 있으며 지난해 200만 유로의 로비 활동을 벌였다. 미국서 로비에 지출한 1300만 달러보다는 작은 규모다. 구글은 직원을 14명을 두었으며 550만 유로를 들였으나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아마존 #유럽연합 #독점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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