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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 리콜' 소비자들, 손배소 2심도 패소

(뉴시스)
(뉴시스)
배터리 발화 문제로 단종된 갤럭시노트7 소비자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4일 갤럭시노트7 소비자 김모 씨 등 204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소송 총비용은 선정당사자로 지정된 김모 씨가 부담하게 됐다. 선정당사자란 다수의 소송 참여자 중 대표로 소송에 나서는 사람을 의미한다.

2016년 8월 출시된 갤럭시노트7은 배터리 충전 중 배터리 발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9월 전량 리콜 조치 됐다. 삼성전자는 리콜 이후에도 갤럭시노트7의 화재 문제가 잇따르자 10월 노트7 생산과 판매를 모두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소비자 1871명은 사용권, 선택권, 부품 및 AS를 받은 권리 등을 박탈당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같은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발화 사고로 인해 재산·정신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갤럭시노트7 리콜 조치는 제품안전기본법상 적법했다”며 “소비자들은 기존 제품을 환불 받을 수 있었고 매장도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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