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탄소세’ 효과 있을까

입력 2018-09-11 16:14

임소연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구글 선호매체 추가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탄소세 걷어 시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식 고안...“석유회사의 탄소세 지지에 숨은 뜻 봐야”

▲미국 조지아주 줄리엣의 석탄발전소에서 매연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 줄리엣/AP연합뉴스

최근 세계적 인사들이 기후 변화에 대한 경각심과 대응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제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탄소세 도입’을 지지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의가 새롭게 시작됐다.

미국 경제전문매체 쿼츠는 10일(현지시간) 탄소세 도입이 과연 탄소 배출 억제에 도움이 되는지를 분석했다.

우선 미국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전부터 탄소세 도입을 주장해왔다. 탄소세는 로널드 레이건과 아버지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그들의 참모였던 제임스 베이커와 조지 슐츠가 ‘베이커-슐츠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제안한 데서 출발했다. 이들은 탄소를 배출하는 사업을 애초부터 규제함으로써, 탄소가 이미 배출된 뒤 사후 관리차원의 온실가스 통제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쿼츠에 따르면 전 세계 40개국이 이미 탄소세를 채택했다, 네덜란드는 이산화탄소 1톤당 60달러를 걷고 있다.

초당파적 단체인 기후리더십위원회(CLC)가 미국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탄소세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민주당 지지자의 95%, 공화당 지지자 65%는 ‘정부가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CLC는 강력하고 구체적인 탄소세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1톤당 약 40달러의 탄소세를 매기고 시간을 두고 그 액수를 점진적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미국이 지난해 탈퇴한 파리 기후협약의 내용을 뛰어넘는 규제다.

CLC는 이렇게 걷은 탄소세를 매달 수표의 형태로 시민에게 돌려주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쓰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CLC의 테드 홀스테드 위원장은 “탄소세가 빈곤층에게 부담을 준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것은 간단한 방법”이라면서 “그러나 탄소세를 걷어 미국 시민에게 다시 배당할 수 있다는 방안은 논의 방향을 뒤집을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옐런 전 의장은 탄소세 지지를 호소하면서 대형 기업들도 탄소세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설득 이유로 들었다. 실제 로열더치셸 같은 거대 석유회사와 AT&T, 펩시코, 프록터앤드갬블(P&G) 등 대기업들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석유 회사와 석유화학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 탄소세를 지지하는 모순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록펠러재단의 리 바서만 이사와 데이비드 카이저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이들이) 탄소세를 무는 대신 다른 환경 규제를 다 철폐해 달라는 식으로 로비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적 중 적어도 한 가지는 사실로 드러났다. 6월 미국에서는 1000만 달러의 로비자금을 기반으로 하는 탄소세와 배당을 위한 정치행동위원회(PAC)가 발족됐다.

#온난화 #탄소세 #탄소배출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10월 22일, 중소기업중앙회서 개최 한성숙 총리·장병탁 교수 등 AI 전문가 총출동 K-AI 반도체부터 AX·피지컬 AI까지 집중 조명 대한민국 AI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2027년을 이끌 차세대 기술·산업의 향방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AI 반도체와 산업 AX(AI 전환), 피지컬 AI, 로보틱스부터 AI 투자와 정부 정책까지 국내 AI 생태계의 핵심
단독 오디세이·BTS 표 왜 없나 했더니…상위 1% 암표상, 680억어치 팔았다

작년 거래 80만9235건…1년새 2.7배 폭증 상위 1% 916명이 전체 거래 45.9% 차지 1인당 연 405건·7421만원…사실상 전업 리셀 암표방지법 영화 제외…영비법 개정 추진 티켓 재판매 중개 플랫폼 티켓베이에서 거래 건수 상위 1%인 916명이 지난해 약 680억원어치의 티켓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 '오디세이'부터 방탄소년단(BTS) 콘서트까지
9월 초순 수출 350억달러 '사상 최대'⋯반도체 270% 급증

반도체 수출 비중 47.1% 차지⋯전년比 23.9%p↑ 이달 말까지 호조세 지속 시 사상 최대 경신 청신호 이달 1~10일 수출이 전년보다 82% 이상 증가하며 역대 같은 기간 기준 사상 최대 실적 달성했다.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반도체 수출이 270% 넘게 급증하며 전체 수출 호조세를 견인했다. 11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6년 9월 1일~10일 수출
달라진 국민연금 투자…인프라·사모대출에 몰렸다 [국민연금 대체투자 지도]①

대체투자 195.2조…22.5조 급증 크레디트 투자잔액 59.2% 늘어 주식·채권 넘어 고정수익 확보 집중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규모가 지난해 22조원 넘게 불어났다. 전통적인 주식이나 채권 투자에 더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부동산과 인프라 및 사모대출 투자를 대규모로 늘렸다. 1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부
뉴욕증시 나흘째 하락…유가 고공행진·美 국채금리 급등 ‘이중 충격’ 영향

WTI·브렌트유, 6%대 급등 뉴욕증시가 10일(현지시간) 3대 지수가 나흘째 하락했다. 중동의 긴장이 한층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했고, 미 국채금리 급등세 등 '이중 충격'이 증시에 부담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316.56포인트(0.60%) 내린 5만2064.10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지수는 장중 한때 400포인트 넘게 하
코레일 '2026 추석 승차권 예매' 마지막날…경부선 KTX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진행하는 ‘2026년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가 오늘(11일) 마지막 날을 맞았다. 이날은 서울역 등을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경부선 KTX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예매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모바일 앱 ‘코레일+’와 코레일 홈페이지에 마련된 명절 승차권 예매 전용 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명절 승차
‘아이폰 듀오’ 출시에 널뛰는 국내 부품주⋯“대당 $400 추가 여력에 수혜”

애플의 첫 폴더블폰 '아이폰 듀오' 공개를 전후로 국내 부품주들의 주가가 요동치고 있다. 신제품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주가는 생산 차질 우려와 고가격 부담이 불거지며 급락했다. 출시 직후인 이날은 종목별로 희비가 갈리는 '차별화 장세'가 연출됐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증시에서 덕산네오룩스는 전 거래일 대비 4.49% 상승한 3
김정관 장관 방미...1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막판 담판

원전 8기·천연가스 등 에너지 프로젝트 첫 타자 유력…러트닉 장관과 최종 조율 김 장관 "최종 사인 전까지 협상 진행형…구체적 내용은 결과로 말할 것" 한국 정부의 매머드급 대미 투자 협상을 매듭짓기 위해 주무 부처 수장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현지 담판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 수행 일정을 마친 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