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미국 등 주요국 무차별 수입규제 대응 공조 강화

입력 2018-06-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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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세이프가드·AFA조치·車무역확장법 232조 적극 대응

▲수출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부산항 감만부두의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불합리한 수입규제에 대해 우리 기업들과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강남구 무역협회에서 김참규 신통상질서전략실잘 주재로 '제6차 수입규제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 및 업종별 협단체 등과 함께 미국 등 주요국의 수입규제 확산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미국의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여파로 유럽연합(EU)·터키·캐나다 등 주요국들도 수입산 철강 제품을 겨냥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동향을 수시로 공유하고, 민관 공동의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미국의 확대·강화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미국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시 피조사 기업이 아닌 제소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사용해 조치수준을 높이는 불리한 가용정보(AFA) 조치 등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 부과를 위해 추진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서는 22일 미국 측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청회(7월 19∼20일)에 참석하는 등 민관 합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산업부는 미국 자동차 232조 조사개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자동차 업계와 민관 합동 특별팀(TF) 발족했다.

현재 진행 중인 EU·터키의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해서는 해당국 정부 및 업계 등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올 하반기 개최 예정인 ASEAN 고위경제관리회의 등 다자 채널을 통해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수입규제협의회에 이어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주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제16차 비관세장벽협의회'도 열렸다.

협의회에 참석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모든 무역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관세장벽 현지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유망 시장 비관세장벽 심층조사와 공동 대응체계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술규제 애로가 증가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추진해 숨은 해외규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호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