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청년 실업 문제 매우 위중…청년일자리 추경 불가피”

입력 2018-03-15 17:44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개최…“중소·중견과 대기업 간 실질 소득 격차 해소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및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지금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아 주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한 세대를 잃게 될 수도 있다”며 “그 후유증은 한 세대에 거치지 않을 것이어서 그만큼 당면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및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청년 일자리 대책에 있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산업정책까지 포함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실업 문제는 우리 사회 청년들이 겪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이다”며 “우리 사회의 당면 현안인 과열 입시와 사교육의 원인이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법과도 직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최우선으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특별한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2021년에는 지금보다 청년 실업자가 10만 명 넘게 늘어나고, 청년실업률이 2% 포인트 이상 올라간 12%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현재의 고용 절벽 상황과 인구 구조 변화까지 겹친 어려운 상황을 즉각적으로 타개하는 특단의 한시적 대책을 함께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청년들은 고용 절벽에 아우성인데 중소· 중견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모순된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의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와 대기업 취업자 간의 실질 소득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고용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려 신규 고용의 여력을 만들어 한다”고 제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해 청년 창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해 개방적 혁신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며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거쳐 대학진학 등을 할 수 있게 선취업 후학습의 기회와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및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각 부 장관들의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를 듣고 참석한 청년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이 더 이상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회피하거나 망설이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나가겠다”며 “이번 대책들을 통해 기존의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처럼 단기 일자리가 아닌 정규직의 질 좋은 청년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지난해 추경과 올해 예산으로 마련하는 공공 부문 일자리와 더불어, 이번 대책이 조속히 집행되고 안착돼야 청년일자리에 좀 숨통이 트일 것이다”며 “정부 각 부처는 이번에 마련된 대책들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확대와 잘 결합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기 바란다”며 “아울러 청년들이 누구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기회를 갖도록 채용 비리 근절과 함께 블라인드 채용제를 확산시켜 나가는 데도 범정부적인 각별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 대책을 통해 국가 재난 수준인 청년 고용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재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군산, 통영을 비롯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위기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그 재원 대책으로 청년일자리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며 “마침 국채 발행 없이도 초과 세수로 인한 결산 잉여금을 활용하면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청년일자리 추경의 편성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달라”며 “국회에서도 청년일자리 추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청년실업 #청년일자리 #추경 #임금격차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 아들 빼놓고 부인과 딸에 부동산 증여 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 재산 유증 병든 부모 외면…사망하자 ‘얌체 상속’ 유류분제도 자체 아닌 형제자매간 위헌 법정상속분을 정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위헌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경영권 탈취 의혹을 두고 갈등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에 이어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는 2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너무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첫날은 멍했다"며 "기자회견은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였다. 어떤 목적이나 어떤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6일 KB금융에 대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비용을 제외하면 호실적이라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 목표주가도 전과 같은 7만4000원을 제시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은 "KB금융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조500억 원으로 시장예상치에 부합하고 전분기 대비 이자이익 감소에도 수수료이익 및 기타 비이자이익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갈등이 연일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하이브가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을 포착, 감사에 착수하면서부터입니다. 하이브는 22일부터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일부 임원들에 대한 내부 감사에 돌입했는데요. 하이브는 이들이 어도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외
"마운트곡스發 매물 쏟아진다"…비트코인, 나스닥 하락·ETF 매도 겹치며 '먹구름' [Bit코인]

비트코인이 미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신호 속에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26일 오전 9시 4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4% 하락한 6만4289.53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미 증시 개장을 앞둔 전날 9시 55분께 급락한 뒤 6만2000달러 선이 깨졌으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업무분담 '동료수당' 법제화 등 대체인력에도 지원해야 육아휴직자 눈치 안보고 마음 편히 육아에 전념 가능 법무법인(유) 지평 금융비서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유진 차장은 복직을 앞둔 3개월 전 두 번째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출산 및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분위기의 회사지만, 기타 휴직과 출산휴가 그리고 육아휴직까지 이미 긴 배려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소년 장사'에서 '야구 천재'로 거듭난 최정(37·SSG 랜더스)이 한국프로야구(KBO) 역사를 새로 써내려갔습니다. 최정은 24일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통산 468호 홈런을 터뜨리며 리그 역대 최다 홈런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이날은 최정 개인은 물론 KBO리그에도 기념비적인 하루였겠지만 주목받은 주인공이 한 명 더 있었죠. 바로 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