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공공기관 전수조사 해서라도 채용비리 철저히 규명하라”

입력 2017-10-23 16:00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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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자 채용 무효·취소 방안 검토…주무부처 무거운 책임 묻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해 대대적인 채용비리 수사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어쩌다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 유력인사들의 청탁에 의해서 비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보여진다”며 “가장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려 온 셈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아주 큰 실망감을 주고 또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필요하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엄중한 민·형사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나아가서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감독체계도 강화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만약 이번과 같은 총체적 채용 비리가 또다시 재발한다면 해당 공공기관과 함께 주무부처도 무거운 책임져야 할 것이다”며 채용비리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날 수보회의에서 최근 한국경제 호조세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한마디 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과 투자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IMF에 이어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에 올해 성장률 전망을 3.0% 상향조정했다”며 “또 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 갱신하는 등 금융시장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들은 북한리스크, 중국과의 사드 갈등 등에도 우리 국가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부터는 이러한 긍정적 기대감이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혁신기업이 우리 경제의 활력과 미래를 이끌 근간인 만큼 혁신창업대책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장 정책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며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8600억 원의 모태자금 출자하여 연말까지 1조4000억원 규모의 벤처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펀드가 혁신 벤처 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력 확산에 기폭제 되도록 차질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최근 경기 회복 온기가 아직도 어려움을 겪는 청년 고용과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등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더욱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채용비리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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