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 파리바게뜨, '합자사' 해결 가닥

입력 2017-10-19 10:47

김하늬 기자 honey@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가맹본부ㆍ가맹점주협회ㆍ제빵기사 3자 3분의1씩 출자...제빵기사 의견 빠져 수용 미지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둘러싼 불법파견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제빵기사 소속 협력사 등 3자가 합작사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해결 가닥이 잡히고 있다. 특히 매출 직격탄을 피부로 느끼는 가맹점주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 본사와 고용노동부, 국회 등을 만나 제빵기사 직접 고용 해결에 총대를 메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 등 가맹본부 최고경영자와 협력사 대표, 가맹점주협의회장은 한자리에 모여 자본금 10억 원 규모의 ‘파리바게뜨 제빵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합작사는 이들 3자가 3분의 1씩 출자한다. 3400개 가맹점주들은 각각 10만 원씩 출자해 3억4000만 원을 분담하고 이사회 구성 등 구체적인 설립 방식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이 같은 합작사 설립 방안을 고용부에 이달 중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이재광 가맹점주협의회장은 “본사가 직접 고용을 하더라도 제빵기사 채용 비용이 늘어나면 하루 매출이 150만 원 이하인 1300여 개 매장의 점주들은 제빵기사를 고용할 여력이 안 된다”며 “국내 프랜차이즈 구조상 가맹본부가 약해지면 가맹점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가 함께 투자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작사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의 하루 평균 매출은 약 191만 원이다.

하지만 정작 논란의 당사자인 제빵기사 의견은 빠진 채 논의되고 있어 가맹본부의 직접고용을 지시한 고용부가 합작사 설립 방안을 수용할지 주목된다. 고용부 측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합법적이라면 불법파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 결국 이 사태의 열쇠는 제빵기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단 전제조건은 근로자인 제빵기사의 동의 여부이기 때문에 제빵기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고용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 파리바게뜨가 합작회사 설립안을 제안한다는 가정하에 가맹 본사가 아닌 합작사가 해당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한다면 법 위반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고용부 시정 명령 기한은 다음 달 9일로, 시정 지시 기간 안에 파리바게뜨가 법 위반을 해소하면 자연히 과태료 등은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본사와 협력사, 가맹점주협의회 등은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 뒤 제빵기사 5378명의 의견수렴 및 개별 동의서를 받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기로 했다.

이재광 회장은 “고용부가 제빵기사 의견수렴을 요구한 만큼 조만간 근로자 전체를 만나 동의서를 받기로 했다”면서 “일부 협력사 노조의 경우 협의에 적극적이지 않고, 규모 면에서 전체 제빵기사를 대표할 수 없다”며 협의대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제빵기사들의 100%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제빵기사 다수가 여기에 동참해줄 것”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이 문제를 여론화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 방안에 대해 “프랜차이즈업을 포기하는 꼼수”라고 비판하며 직접 고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최종 타결까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합작사를 통해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에게 직접 지시를 할 경우 더 이상 프랜차이즈라고 할 수 없다”며 “가맹본부의 업무지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용사업주의 책임 논란은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24일부터 발급

카드사들이 매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최소 20% 이상을 돌려받는 대중교통카드인 ‘K-패스’ 카드를 일제히 출시했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패스 카드는 신한·삼성·현대·KB국민·하나·우리·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농협·DGB유페이·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등 10개
'빅테크 혼조'에 흔들린 비트코인, 변동성 확대…솔라나도 한때 7% 급락 [Bit코인]

비트코인이 나스닥의 1분기 실적 발표·2분기 전망 발표가 이어지면서 크게 요동치고 있다. 24일 오전 9시 4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3.1% 상승한 6만4555.77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6만6000달러선을 오가던 비트코인은 전날 10시 21분께 미 증시가 열리자 마자 급락했다. 이더
"불금 진짜였네"…직장인 금요일엔 9분 일찍 퇴근한다 [데이터클립]

직장인들이 금요일에는 평소보다 9분 더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합인력관리솔루션 시프티가 1만7920개 사업장의 직장인 출퇴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새 직장인의 평균 출퇴근 시간이 각각 11분, 8분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직장인의 평균 출근 시간은 9시 1분이었으나 2022년 8시 56분, 2023년 8시 50분으로 출
'범죄도시4' 개봉 2일째 100만 돌파…올해 최고 흥행속도

'범죄도시4'가 25일 오전 9시 30분 기준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날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범죄도시4'는 개봉 2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개봉 첫날에는 82만 관객을 돌파하며 전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범죄도시4'는 괴물형사 마석도(마동석)가 대규모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을 움직이는 특수부대 용병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주제 그대로 ‘지금 이 순간’ 필요한 투자의 교과서였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2024 프리미엄 투자세미나-지금 이 순간, 현명한 투자전략’은 미국 주식부터 부동산과 미술품 조각투자까지 가장 뜨거운 투자 주제를 넘나들면서 참석자들에게 최신 투자 흐름을 알려주고, 향후 투자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강연으로 진행됐다. 24일 서울 여의도 FKI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최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부담도 나날이 커지는데요. 구독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구독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나온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의 줄인상에 '해지', '탈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구독료가 뛰어오르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외국인이 준 초콜릿에 수상한 '구멍'…유튜버 "상상도 못 해"

이태원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여성 유튜버에게 한 외국인이 건넨 초콜릿의 성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각종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면서 낯선 사람이 건네는 식음료에 주의가 요구된다. 유튜브 채널 '빛나는 가경이'는 22일에 '납치 수법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쇼츠를 게시했다. 해당 영상은 유튜버가 서울 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