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피고인에 1심 동일 형량 선고檢, 12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 제출SPC 백 전무, 10일 상소권 포기서 제출
SPC그룹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검찰 수사관과 SPC그룹 임원이 검찰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
SPC그룹 수사정보를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과 SPC그룹 임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7일 오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 전무에게 징역 1년 6개월,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수사관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443만 원을 선고한
구속 상태 유지…2월 7일 항소심 선고기일 예정허영인 회장, 트럼프 취임식 참석차 미국 출장
SPC그룹 수사 정보를 받는 대가로 검찰수사관과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SPC 백모 전무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노총 탈퇴 종용’ 혐의로 재판 중인 허영인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
허영인 회장, 현지 시각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취임식 참석한미동맹친선협회이 허 회장 추천해 초청불구속 재판 중 해외출장 허가돼 미국 출장길 지난달 중순엔 제빵기술 협의차 일본 출장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
SPC그룹은 허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지난달 보석허가 후 해외출장 확인...일본기업과 제빵기술 고도화 협의허영인 회장, 재판부에 “대한민국, 빵의 메카로 만드는 것이 제 꿈”SPC그룹, 미국·말레이시아 등에 생산공장 건립 등 해외진출 속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보석 허가로 석방된 후 해외 출장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업체와 중요한 제빵기술 협의를 위한 일정 때문이었는데, 업계는
지난달 29일 심문 종결…조만간 석방 여부 결정SPC 백 전무,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검찰, 허영인 보석 심문서 “증거인멸·담합 우려”
SPC그룹 수사 정보를 받는 대가로 검찰수사관과 돈을 주고받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SPC 백모 전무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노조 탈퇴 종용’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과 황재복 대표이사가 모두
법원이 노조 탈퇴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7월 한 차례 보석 신청이 불허된 이후 두 번째 신청만에 인용된 것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주거를 제한하고 지정조건을 준수하는 등의 대가로 허 회장의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보석보증금은 1억 원이다.
허 회장은
“황재복도 보석 허가돼…고령으로 5개월 넘게 구금 생활 중”法, 7월 허영인 회장 보석 청구 기각…“보석 허가할 이유 없어”檢 “증거인멸 우려 소멸하지 않아, 직원들 사실 진술할지 의문”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원에 보석 석방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노조 탈퇴 강요’ 혐의로 허영인 SPC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보석 석방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은 황 대표에게 보석보증금 1억 원을 명하고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보석 석방되더라도 황 대표는 이후 열리는 공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또한 사건 관계자와 이 사건 소송 변론과
법원이 노조 탈퇴 종용 혐의로 구속기소 중인 허영인 SPC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95조 제3호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허 회장에 대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95조 제3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제빵기사 570여 명을 상대로 민주노총 산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회장 측이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하는 검찰 측 주장은 사안 전체를 보지 않고 단면을 부풀린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허 회장과 황재복 SPC 대표 등 피고인 19명에 대한 노동조합 및
안양지청, 중앙지검과 보조 맞춰 던킨 승진차별 등 수사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방식과 비슷…“조직적 지시”
허영인 SPC 회장 등이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검찰이 계열사인 던킨도너츠의 부당 노동행위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승진차별 등 불이익이 조직적으로 진행됐다는 노조 측 주장에 따라 계열사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
검찰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과 관계자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1일 SPC 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과 황재복 대표이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같은 혐의를 받는 서모 전 SPC 고문과 정모 피비(PB)파트너즈
검찰 소환 불응하다 병원서 체포…SPC “방어권 보장 않아” 유감 표시
창사 이래 최초로 총수가 구속된 SPC그룹은 사실상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SPC는 현재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수감 후 경영체제 변화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옥중 경영으로 인해 해외 사업 확장이 올스톱 되는 등 비상경영 체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허 회장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 노조 탈퇴 강요‧승진 불이익 혐의앞서 4차례 소환 불응…檢, 그룹 차원 부당행위 여부 추궁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75) SPC 회장이 구속됐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중앙지법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르면 오늘 밤 결정앞서 4차례 소환조사 불응…SPC는 이례적 반발 입장문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건강‧업무상 이유 들어 4차례 검찰 조사 불응조사 뒤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검토 예정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차례 조사에 불응한 허영인(75) SPC 회장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지난달부터 3차례 ‘업무상 이유’ 불출석…이번엔 “건강 문제”검찰, 재차 출석 요구 예정…계속 불응 시 강제구인 가능성도허영인 측 "절대 안정 필요...검찰 출석해 성실히 조사받겠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고 승진 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허영인(75) SPC 회장이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허 회장의 검찰 출석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5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약 1시간만에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허영인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허 회장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허 회장은 이 사건에서 정점으로 지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5일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허 회장은 2019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