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최근 5년간 40건 패소…과징금 취소액 1416억

입력 2017-10-19 10:30

이광호 기자 khlee@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홍일표 “줄 패소에도 전문성 강화 의지 없어…경제분석과 전문 인력 4명 뿐”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과 소송에서 40번 패소해 취소된 과징금액이 총 141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줄 패소’를 막기 위한 전문 인력 증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이투데이가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위가 패소한 건수는 40건, 이로 인해 취소된 과징금은 총 1416억 원이다. 주요 패소 사례를 살펴보면, 공정위는 ‘짬짜미(담합) 혐의’로 2013년 볼보·스카니아·다임러·만트럭·타타대우·현대차·대우송도개발 등 7개 상용트럭제조사에 과징금 1160억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 대부분은 공정위에 패소판결을 내리면서 ‘가격담합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를 밝혔다. 최근에는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처음으로 적용해 한진그룹에 14억3000만 원을 부과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1일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공정위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과징금 취소 선고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종종결 사건 기준으로 취소된 과징금은 △현대건설㈜(24억9700만 원) △㈜대우건설(61억6700만 원) △SK건설㈜(56억600만 원) △(주)포스코건설(199억9800만 원) △이수건설㈜(7억1100만 원) △㈜태아건설(1500만 원) △알리안츠생명보험㈜(1억3300만 원) △아이엔지생명보험㈜(6500만 원) △신한생명보험㈜(4억400만 원) △푸르덴셜생명보험㈜(5700만 원) △한화생명보험㈜(35억6000만 원) △메트라이프생명보험㈜(8억8600만 원) △교보생명보험㈜(41억3000만 원) △㈜신세계 외2(40억6200만 원) △삼양식품㈜(27억5100만 원) △롯데쇼핑㈜(23억6700만 원) △CJCGV㈜(31억7700만 원) △대림산업㈜(149억5000만 원) △코오롱글로벌㈜(13억6500만 원) △한국미니스톱㈜(1억1400만 원) 등이다.

또한 △㈜포스코아이씨티(71억4700만 원) △한국남동발전㈜외 4(83억9400만 원) △한국수력원자력㈜(2억9100만 원) △㈜포스텍(2억6700만 원) 등이다. △㈜이에스티(1억6800만 원) △스카니아코리아㈜(175억6300만 원) △볼보그룹코리아㈜(169억8200만 원) △만트럭버스코리아㈜(34억5200만 원) △다임러트럭코리아㈜(46억9100만 원) △㈜신신기계(5800만 원) △경기도시공사(21억800만 원) △㈜중앙오션(9600만 원) △㈜골프존(48억9400만 원) △코오롱글로벌㈜(5억8200만 원) △㈜고은타워(2억7700만 원) △타타대우상용차㈜(16억3700만 원) 등 다수의 기업들이 과징금을 피했다.

홍 의원은 “공정위가 짬짜미,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대형 사건들에서 연이어 패소하고 있는 데에는 법리해석, 법위반입증 등에 있어서 법원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경제 분석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줄 패소에도 경제 분석 역량 강화엔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례적으로 10% 넘는 인원(60명)이 늘어난 이번 공정위 조직 개편에서 기업집단국 신설(43명 증원)에 힘이 쏠리면서, 경제 분석 인력 충원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현재 공정위 경제분석과에 배치된 박사급 전문 인력은 4명(전체 직원의 0.7% 수준)에 불과하다. 연말에 석·박사 인력을 추가로 4명 채용한다 하더라도 그 수가 공정위의 사건처리 수요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모자란 것이 현실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경제국(Bureau of Economics)과 법무부(DOJ) 반독점국의 경제분석그룹(Economic Analysis Group)에 배치된 박사급 전문가는 총 122명(전체 직원의 7%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EU 경쟁총국 경제분석팀(Chief Economist’s Team)도 26명의 박사급 전문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홍 의원은 “경쟁당국의 가장 중요한 역량이 경제 분석이다. 공정거래 사건은 시장획정, 경쟁제한성 판단, 정상가격 산정 등 고도의 경제 분석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며 “공정위는 전문 인력 확충, 선진 경쟁당국과의 국제협력 확대 등을 통해 경제 분석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일표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패소 #기업소송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코로나19 '진짜 끝'…내달부터 위기단계 경계→관심 하향

다음 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3단계)’에서 ‘관심(1단계)’으로 하향된다. 감염 취약시설에 남아있던 방역조치는 대부분 해제된다. 정부는 19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방향’을 논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신라호텔 대표 메뉴인 '애플망고빙수' 가격이 10만 원을 넘어섰다. 18일 호텔신라에 따르면 서울 신라호텔은 다음 주부터 10만2000원에 애플망고 빙수를 판매한다. 지난해보다 4000원 인상한 금액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원가가 올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미 10만 원을 넘어선 애플망고빙수가 지난해 판매됐고 저희도 가격을 올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최근 방영중인 tvN의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뇌종양에 걸린 재벌가 여주인공 홍해인(배우 김지원)이 독일의 한 암센터를 찾는 장면이 나왔다. 국내에선 치료가 어려워 독일로 건너간 여주인공이 유일한 희망으로 찾은 것이 바로 차세대 항암제로 꼽히는 ‘키메릭항원수용체-T(CAR-T)’ 세포치료제다. CAR-T는 환자에게서 얻은 면역세포의
‘반감기’ 하루 앞둔 비트코인, 6만3000달러 ‘껑충’…나스닥과는 디커플링 [Bit코인]

전날 6만 달러선까지 내려간 비트코인이 6만3000달러로 반등했다. 19일 오전 9시 3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3.2% 뛴 6만3003.06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전날 오후 3시 45분과 오후 5시께 20분께 2차례에 걸쳐 6만 달러로 떨어졌으나 이내 반등했다. 이더리움도 전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또 천만 노리는 ‘범죄도시4’,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마동석표 사이다 액션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싹 쓸어버렸던 마석도 형사(마동석 분)가 이번엔 불법 도박을 잡으러 필리핀으로 향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빌런’들이 마석도의 주먹에 날아가게 될까요. 벌써 4번째 시리즈로 찾아온 ‘범죄도시4’는 이미 두 천만 형님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번 아우도 형님들의 뒤를 따라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제33회 하계 올림픽 개막 100일을 앞둔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 하우스에 모여 선전을 다짐했는데요. 대한체육회가 이날 진행한 ‘파리 올림픽 D-100 국가대표 격려행사, One Team! One Dream!’ 행사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피융~ 퐁~ 팽~ 콩~ 교옹~ 이 그리웠던 의성어가 다시 들려오는 ‘월요일’입니다. 야구가 없는 월요일을 진정한 ‘야구 요일’로 만들었던 프로그램이죠. JTBC ‘최강야구’가 2024시즌, ‘최강야구 시즌3’로 돌아왔습니다. 1월 22일 성공적인 ‘시즌2’가 마무리된 뒤,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간 최강 몬스터즈의 비공식 훈련과 트라이아웃에
단독 두산그룹, 3년 전 팔았던 알짜회사 ‘모트롤’ 재인수 추진

두산그룹이 재무개선 자구책에 따라 매각했던 과거 계열사를 다시 사들이며, 그룹 재건에 나선다. 두산이 인수해 10년간 품으며 알짜 기업으로 키웠던 유압기기 제조기업 모트롤이 대상이다. 매각한지 3년 만이다. 다만, 사모펀드에 넘어간 모트롤이 방산과 민수부문으로 쪼개지면서 두산그룹은 이 가운데 민수부문을 가져갈 예정이다. 18일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