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미국, 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대단히 낮다”

입력 2017-10-13 17:34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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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3이 미국 정부가 10월 중 발표하는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관찰대상국인데, 환율조작국 지정요건 3가지 중 마지막인 지속적으로 외환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며 “그동안 외환시장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한 일은 없어 우리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으며,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 재무부가 15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는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강화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기조가 환율보고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통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를 기준으로 3개를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 3개 중 2개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각각 지정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지난 4월에도 중국과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환율조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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