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칼럼] 4차 산업혁명 국가 전략

입력 2017-05-01 11:03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opinion@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거대한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다. 대선 주자 모두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핵심 정책은 없다.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 융합 혁명’인데, 지금 한국에는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자체가 없다.

우리는 200년 늦은 1ㆍ2차 산업혁명도 불과 30년 만에 따라잡았다. 3차 산업혁명에서는 벤처를 앞장세워 전 세계 선두에 서기도 했다. 대한민국은 5년 늦은 4차 산업혁명도 따라잡을 수 있다. 문제는 1ㆍ2차 산업혁명의 초석이었던 경부 고속도로와 3차 산업혁명의 기반이었던 인터넷 코리아 운동에 비견할 클라우드 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주요 국가들의 클라우드 트래픽이 80%대인데 한국은 2%에도 못 미치는 참담한 실정이다. 국가 보안 최우선이 갑을 구조의 경직된 조직 문화와 결합해 탄생시킨 비극이 현재 한국의 클라우드 후진국화다. 클라우드와 열린 조직 혁신을 4차 산업혁명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는 이유다.

클라우드 트래픽을 3년 내 50%로 끌어올리는 ‘클라우드 50 프로젝트’와 공공 데이터의 90%를 개방하는 ‘데이터 개방 90 프로젝트’를, 한국을 4차 산업혁명 대열에 동참시킬 최우선 과제로 제안한다. 클라우드 규제와 열린 조직이라는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전제 조건이 풀린다면 비로소 4차 산업혁명 정책들의 본격적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정책은 성장부터 시작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첨병인 인공지능은 클라우드 데이터를 통해 성장한다.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보다 빅 데이터 구축이 더 시급한 정책이다. 결국 데이터 규제 정책의 네거티브화가 관건이다. 네거티브 규제는 역대 정권들의 단골 메뉴였으나, 구현되지 않았다. 네거티브 규제를 추진할 척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기반의 규제 평가 체계가 획기적인 대안이 돼 연간 150조 원에 달하는 규제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수백조 원의 신규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정부의 규제 개혁과 더불어 민간 영역에서는 제조업의 혁신이 스마트 공장과 제조-서비스 융합으로 시작돼야 한다. 산업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공장의 클라우드화도 절실하다. 소프트 산업의 경쟁력은 미국 창업 비용을 1000분의 1로 감축시킨 혁신인 오픈소스와 개방 생태계에 달렸다. 단독 경쟁에서 개방 협력으로 민간의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 기반이 클라우드다.

성장에 이어 분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성장의 기술이라면 블록체인이 분배의 신뢰 기술이다. 정부와 의회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개방 구조로 가는 정부 4.0과 융합민주주의가 4차 산업혁명의 분배를 해결할 대안이다. 분배는 결국 국가의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이고, 그 대안은 클라우드를 통해 국민 참여를 상시화하는 직접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의 확대다. 세금과 복지가 블록체인으로 구현되면 저비용·투명화가 이뤄진다. 저비용, 실시간, 직접, 비밀 의사결정이 스마트폰에서 가능한 기술은 준비됐다. 권력을 공유하려는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할 뿐이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다. 미래에 인간과 로봇은 창조적 일과 반복적 일로 역할 분담을 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미래에 사라질 스펙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다. 미래 인재상은 ‘협력하는 괴짜’라고 제언한다. 협력하는 괴짜를 키우는 4차 산업혁명의 교육 개혁이 필요하고, 이는 프로젝트 중심 교육과 클라우드 기반 교육(MOOC)으로 구성된다. 혁신과 융합이 가속화하는 미래 교육은 배우는 법을 배우는(learn how to learn) 평생교육으로 전환해 사회와 교육이 클라우드에서 융합해야 한다.

국방, 재난, 에너지, 환경, 교통 등 다양한 국가 문제를 현실과 가상의 융합으로 해결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일류 국가 정책이다.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할 클라우드 기반의 열린 조직이 필요한 이유다.

#이민화 #이민화칼럼 #4차산업혁명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아일릿 카피 때문" 민희진 주장 반박한 하이브 CEO…전사 이메일 돌렸다

박지원 하이브 CEO(최고경영자)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두고 불거진 사태와 관련해 전사 이메일을 보냈다. 23일 가요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CEO는 이날 오전 하이브 사내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회사는 이번 감사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진상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해 조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들이 주장하는 내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각종 업계가 '스타마케팅'으로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타마케팅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 분야의 스타를 내세워 기업 인지도를 높이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해 소비자에게 기업을 각인하고 제품 판매 증진까지 유도하는 겁니다. 단순히 인지도만 높다고 모델 기용을 고려하는 건 아닙니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중소기업과 대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세전 기준) 격차가 2.1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영리기업 중 대기업 근로자 월 평균소득은 591만 원으로 중소기업 286만 원의 2.1배였다. 연령대별 임금 격차를 보면 20대는 대기업이 340만 원 중소기업이 215만 원으로 1.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심사위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보류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다음 달 심사 대상에 올라 가석방
윤보미·라도, 8년 열애 인정…"자세한 내용은 사생활 영역"

걸그룹 '에이핑크' 윤보미(30)와 그룹 '블랙아이드필승' 라도(39)가 열애설을 인정했다. 23일 윤보미의 소속사 초이크리에이티브랩은 "윤보미는 라도와 좋은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외에는 아티스트의 사생활이기에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라도가 소속된 하이업엔터테인먼트 역시 "본인 확인 결과, 두 사람은
단독 ‘70兆’ 잠수함 사업 가시화…캐나다 사절단, K-방산 찾았다

캐나다 관계자 초청…기술력 선봬HD현대ㆍ한화오션 사업장서 협력 논의신채호함 등 K-함정 우수성에 관심 ↑ 70조 원 규모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수주를 놓고 HD현대과 한화오션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양사는 캐나다 무역사절단을 사업장으로 초청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밀착형 세일즈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캐나다 왕립 해군은 현재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MX부문 법무실 담당 사장으로 승진 검찰 출신으로 이재용 회장 사법리스크 해소에 앞장 이 회장 2심 재판도 진두지휘 할 듯 삼성전자 MX(디바이스경험)부문 법무실 송무팀장을 맡고있던 엄대현 부사장이 최근 사장으로 승진했다. 삼성은 보통 12월에 사장단 등 정기 인사를 하는데, 이처럼 ‘원포인트’ 사장 인사를 실시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2
U-23 아시안컵 8강 윤곽…황선홍 vs 신태용 ‘운명의 대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 예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8강 대진 윤곽이 드러났다. 특히 한국 대표팀을 이끄는 황선홍 감독이 인도네시아를 이끄는 신태용 감독과 맞붙게 되면서 '한국 축구의 전설' 맞대결이 성사됐다. 현재까지 8강 진출이 확정된 국가는 A조에서 각각 1위, 2위를 차지한 카타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