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칼럼] 미국發 경제위기 오나

입력 2017-03-17 10:53 수정 2017-03-17 14:00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opini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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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고려대 총장

우리 경제가 가계부채와 기업부실이 겹쳐 구조적 붕괴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환율조작국 지정, 한미 FTA 재협상 등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이 핵무기 위협을 계속하여 안보도 불안하다. 자칫하면 경제가 작동을 멈추고 제2의 금융위기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15일 기준금리를 0.75~1.0%로 0.25%포인트 올렸다. 미국의 경기회복이 기대 이상으로 빨라 올해 안에 2~3번 추가로 인상할 전망이다. 미국의 실업률은 지난 1월 기준 4.8%로 지난해 5월부터 연속 4%대를 기록했다. 사실상 안정적 완전고용상태에 진입했다. 특히 지난달 미국의 민간부문 신규 일자리 창출이 29만8000개로 시장 예상치보다 10만 개를 웃돌았다. 한편 미국의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상승률은 지난 1월 기준 1.9%로, 2012년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다. 물가상승률도 목표치인 2.0%에 근접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투자와 보호무역정책이 미국 경제 회복을 가속하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우리 경제의 불안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우선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가계부채의 부도위험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미 매월 버는 소득으로 부채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가 전체 부채 보유 가구의 20%인 200만 가구에 이른다. 미국 금리인상의 여파로 이미 대출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서 가계의 연쇄부도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한편 기업들의 부도 위험도 커지고 있다. 현재 증권시장 상장기업 중에서 3년 이상 연속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12.7%나 된다. 국내 금리가 오르면 한계기업들이 쓰러져 실업자를 쏟아낼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외국 자본이 유출하여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면 자금 흐름이 멈춰 산업 현장이 마비상태로 치달을 수 있다.

더욱 큰 우려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이다.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는 232억 달러이고, 경상수지 흑자는 987억 달러로 GDP의 7.9%다. 향후 대미 무역 불균형이 계속 악화할 경우 환율조작국 지정을 배제할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이 한미 FTA의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미 FTA 체결 이후 대한 미국 무역 적자가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늘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받고 한미 FTA까지 재협상할 경우 대미 무역 흑자,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액 등이 한꺼번에 급감할 수 있다. 그러면 경제의 부도위험이 현격하게 높아진다.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가계부채 부도와 경기침체를 감안하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나 가계부채 증가와 외국 자본 유출을 감안하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정책을 폄에 따라 한국은행은 금리인하 대신 금리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과 FTA 재협상 요구가 현실화하고 있어 수출산업이 초비상이다. 상황이 악화할 경우 경제의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이 속수무책으로 함께 무너지는 재앙이 나타날 수 있다.

당장 급한 것이 경제외교의 강화다. 한미 FTA 체결 이후 한국의 대미 투자는 511억 달러인 것에 비해 미국의 대한 투자는 201억 달러에 그쳤다. 단순한 무역 적자 증가 때문에 미국이 손해를 보는 협약이 결코 아니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미국의 부당한 한율조작국 지정이나 FTA 재협상 요구는 막아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1년에 1000억 달러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외환보유액이 3700억 달러가 넘는다. 이에 반해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단기 외채는 1100억 달러 수준이다. 별안간 국가 경제가 부도 상태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주요 산업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경제가 생존 기반을 잃는 구조적 위기에 처했다. 대내외 악재가 동시에 몰아칠 경우 경제가 회생 불능의 파국을 맞을 수 있다. 따라서 과감한 구조조정과 재정지출을 통해 부도부터 막아야 한다. 동시에 산업구조를 개혁하여 성장동력을 되찾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회생 정책을 전제로 한국은행이 국제금융시장 흐름에 맞춰 금리정책을 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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