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 조국 교수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 파면됐다…박근혜 씨에 대한 엄격한 수사 기대"

입력 2017-03-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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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국 교수 트위터)
(출처=조국 교수 트위터)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데 대해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 파면됐다. 수개월 간 주말마다 촛불을 든 국민의 승리다"라고 강조했다.

조국 교수는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무도 무능 무법의 표본이라 할 만한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 파면됐다. 수개월 간 주말마다 촛불을 든 국민의 승리다"라며 "헌법적 제재는 마무리됐으니 이제 형법적 제재를 마무리해야 한다. 중대범죄 피의자 박근혜 씨에 대한 엄격한 수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국 교수는 이어 "대통령으로서의 박근혜의 수준은 최순실, 김기춘, 김평우, 서석구, 김문수, 김진태, 조갑제, 정규재, 정미홍, 변희재, 박사모, 일베 등의 수준과 같았다"라며 "국민과 헌법재판소는 민주공화국을 이들로부터 구해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제 박근혜 씨는 사인(私人)이다. 검찰은 즉각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라며 "박 씨와 청와대 비서진들이 증거를 인멸했다면 그 역시 수사, 기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박근혜는 국가의 사유화라는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을 범하고 파면됐다. 후대에 교훈을 남기기 위해 단호한 형사처벌이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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