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방통위 납부 과징금, SKT 1829억 원·KT 711억 원·LG유플러스 588억 원

입력 2016-09-18 04:49

이광호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구글 선호매체 추가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윤종오 의원실)

이동통신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납부한 과징금이 31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윤종오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사업자 대상 과징금 부과현황’에 따르면 2013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 출범부터 현재까지 이동통신3사가 총 42회에 걸쳐 방통위에 납부한 과징금은 3129억원이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13회에 걸쳐 1829억 원, KT는 14회에 걸쳐 711억 원, LG유플러스는 15회에 걸쳐 588억 원을 납부했다.

각 이동통신사는 허위과장광고, 이동전화의 외국인명의 도용 개통,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지급, 약정할인(요금 20% 할인) 가입 거부 유도 등의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유통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를 저지른 사업자에 대하여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대 1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납부된 과징금은 국세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일반회계의 수입으로 편성된다. 이동통신사의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동통신가입자를 위해 따로 사용되지 않는다.

윤 의원은 “수천억원의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이통사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과징금 수준을 높여 이동통신사가 법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한편, 걷힌 과징금을 통신소비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오 #방통위 #과징금 #SKT #통신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李대통령, 국회서 ‘821조 예산’ 설명…민생·미래성장에 방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협조를 요청한다.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 재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거·일자리·서민금융 지원을 통한 양극화 해소 의지를 강조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약 20분간 시정연설을 한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 편
양천구 신정4동 922번지 일대 재개발⋯최고 25층·2170가구 조성

9만5475㎡ 부지에 24개 동 건립 용적률 최대 300% 적용 4일 주민설명회 개최 서울 양천구 신정4동 922번지 일대 노후 주거지가 최고 25층, 217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양천구는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양천구는 신정4동 922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비만약 확산에 식품 소비도 바뀐다…수산식품 ‘소량·고영양’ 승부

한국 비만치료제 시장 2025년 137% 성장…세계 5위 KMI “소포장·간편식 확대하고 1회 제공량 영양정보 강화해야” 비만치료제 사용이 늘면서 식품 소비가 ‘얼마나 먹느냐’에서 ‘무엇을 먹느냐’로 바뀌고 있다. 식사량은 줄어도 단백질과 미량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려는 수요가 커지면서 수산식품을 소량·간편·고영양 제품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코스피, 美 반도체 폭락에 1%대 하락 출발…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동반약세

인텔 28%·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7% 급락 여파 기관 매수에 낙폭 축소 코스피가 2일 미국 증시에서 AI 투자 우려로 반도체주가 급락한 여파에 하락 출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 초반 낙폭을 줄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6분 현재 코스피는 전
1·2인 가구 66% 시대⋯전용 59㎡ 아파트, 청약시장서도 인기

4베이·드레스룸 등 공간 활용도 높여 구미·경기 광주·인천 검단 등 중소형 신규 분양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66%를 넘어서면서 전용면적 59㎡ 아파트가 주택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건설사들이 4베이(Bay) 판상형 구조와 드레스룸, 팬트리 등 특화 설계를 도입해 공간 활용도를 높이면서 청약시장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31일
삼성 사장단 만난 샘 올트먼…AI 시대 경영 전략 논의

전자·금융·바이오 사장단 50여 명 참석 메모리·데이터센터 분야 사업 협력 지속 내년 2월까지 전 임직원 AI 교육 완료 삼성이 샘 올트먼 오픈(Open)AI CEO를 초청해 AI가 가져올 사업 기회와 경영 방식의 변화를 논의했다. 사장단은 생성형 AI 실습에도 참여했다. 삼성은 내년 2월까지 전 임직원 교육을 마친다는 목표로 전사적인 AI 전환(AX)에
기뢰 공격까지 등장한 호르무즈 해협⋯원유 수출량 51% 감소

중동의 핵심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에 폭발물을 직접 부착하는 공격까지 발생하면서 해상 운송을 둘러싼 긴장이 커지고 있다. 미사일과 드론에 이어 부착식 기뢰까지 등장한 가운데, 해협을 통한 원유 수출량은 전쟁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30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FBI도 바이낸스 63억달러 탈취 배후로 북한 해커 조직 지목

TRM랩스ㆍ체이널리시스 등 사이버 보안업체 이어 北 지목 도난자산 대부분 이더리움으로 전환⋯추가 세탁 예상 바이낸스 “피해액 90% 보전”⋯1일 출금 재개 목표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발생한 63억달러(약 8조410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탈취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공식 지목했다. 앞서 블록체인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