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기간제법·파견법 고용 불안 악화시키는 악법중의 악법”

입력 2016-01-14 14:00

이광호 기자 kh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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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14일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파견을 용인하는 법안”이라며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악화시키는 악법중의 악법으로, 19대 국회를 통틀어 최악의 법안”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입장 발표문에서 기간제법을 제외하고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개혁 4법을 처리해 달라는 박 대통령의 요청에 대한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우리 당은 노동5법과 관련해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우선 처리하자고 누누이 제안했으나, 정부여당은 일괄처리만을 고집하며 무작정 밀어붙였다”며 “노동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여당의 편협한 고집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마찬가지”라며 “지금까지 우리 당은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경제활성화 법안처리에 적극 협조, 30개 법안 중 27개 법안이 이미 처리됐으며 지금도 9개의 쟁점법안에 관해 끊임없이 절충안을 제시하며 합의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정부여당”이라며 “정부여당이 국정에 책임지는 모습도 없이 야당 탓만 한다면 우리 사회에 어떠한 희망도 만들어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거구 획정 협상 표류와 관련해서도 “결렬의 책임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있다. 10여 차례 협상을 하는 동안 새누리당은 언제나 빈손으로 와서 반대만 외쳤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식물국회가 아니라 식물여당이다. 대안도 없이 억지와 생떼가 난무하는 협상장, 청와대 눈치 보느라 제대로 된 협상 한번 못하는 무능한 집권여당을 만든 것은 대통령 자신”이라며 “국회를 통법부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대통령은 국회탓할 자격이 없다”고 박 대통령을 정면비판했다.

그러면서 “하청정치의 당청관계가 바로 서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은 국회가 문제가 아니라, 새누리당 배후에 있는 대통령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누리과정 공약에 대해서도 “누리과정이 대통령 간판공약이란 건 변하지 않는 진실로, 역대 선거에서 가장 많은 선심성 정책들을 약속하고 대통령에 당선됐으면서 가장 무책임하게 공약을 파기한 대통령이 포퓰리즘 운운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며 “사과와 공약이행이 먼저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는 있었으나 근본적 해법은 없었다”며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고,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는 무효를 거듭 선언하며 “대통령의 자화자찬에 얼굴이 다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럽다”고 말했다.

또한 “사상최악의 가계부채, 청년실업, 전월세 현실을 알고도 대통령이 생방송에서 자화자찬하며 웃을 수는 없다”며 “집권 4년차, 지금이 경제기조를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국정의 최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국민께 정치문화 변화를 호소하는 만큼 국회를 존중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내주초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정국 전반에 대한 구상과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문재인 #기간제법 #파견법 #악법 #1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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