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로스쿨] 오준근 경희대 로스쿨 원장 “로스쿨 출신, 흡수하다시피 끌어가는 시대 올 것”

입력 2015-08-20 10:18

유혜은 기자 Eun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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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 교육’ 통해 진정한 의미의 전문가로 키워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오준근 원장은 “의사가 육체의 병을 고치는 사람이라면, 로스쿨 졸업생은 인간의 사회적 병을 고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법조인은 뛰어난 실력을 갖춰야 하고, 분야별로 전문화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오 원장은 전문성에 방점을 찍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성화 교육은 학생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나.

“학생 개개인의 경쟁력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로스쿨에 입학하는 순간 이미 변호사는 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제는 각 로스쿨이 재학생들을 특성화시켜야 한다. 사법시험 시대 변호사들은 신림동에서 학원 교육을 받고, 사법연수원 가서 스킬을 배우는 식으로 변호사가 됐다. 하지만 로스쿨 시대 변호사들은 법률 지식은 물론 자신의 특성화를 살려서 진정한 의미의 전문가가 된다.”

△사시제도 존치를 주장하는 진영은‘사시는 희망의 사다리’란 논리를 내세운다.

“각 로스쿨은 최소 정원의 5%를 차상위계층으로 뽑고, 이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 경희대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생활비까지 지원해준다. 10억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재학생 60%에게 소득기준만으로 지급한다. 오히려 희망의 사다리는 로스쿨이 놓고 있다고 본다.”

△로스쿨 회의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대한변협은 변호사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한다. 송무시장만 보기 때문이다. 로스쿨이 도입되기 전 전국 법대 입학정원은 9000명이었다. 기업의 인사·노무관리·법무 등 직무에서 법대 출신이 활약했다. 로스쿨 정원은 겨우 1500명이다. 이제 기업들이 법률 전문가를 구하기 어려워서 애를 먹고, 조만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흡수하다시피 끌어가는 시대가 올 것이다. 1500명이란 숫자가 너무 적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것이다.”

△변시 합격률로 인해 많은 학교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솔직히 경희대는 걱정이 없다. 커리큘럼이 잘 돼 있고 교수진이 충분하기 때문에 변시 합격률이 계속 낮아지더라도 학생들이 사교육에 몰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누적 탈락생이 10명을 조금 넘는 정도이기 때문에 재교육에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미 변시 불합격자가 입학정원을 넘어선 로스쿨도 있다. 로스쿨 사이 불필요한 격차가 생기는 셈이다. 변시 합격률 재고는 전국에 있는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급선무이다.”

△경희대 로스쿨에 지원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중요한 것은 학점이나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이 아니다. 우리는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좀더 무게를 두고자 한다. 시험만을 위해 달려온 사람보다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고 싶다. 꿈과 끼를 가지고 법조인에 도전하는 지원자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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