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정부ㆍ국회 협력해 법령개정 조속 처리해야"

입력 2015-06-10 15:09

김정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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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발표에 논평

중견기업계가 "중견기업 성장을 위해 추진되는 27개 법령 개정작업이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 완료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발표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에 대해 국내 중견기업계를 대표해 먼저 큰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중소기업은 지원, 중견기업은 배제라는 이분법적 구조에 머물러 있는 법령들을 올해부터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대목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갖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이날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13년 '중견기업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설정되지 않아 여전히 '피터팬 증후군'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게 중견련의 설명이다.

다만, 중견련은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 27개 법령 개정작업은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 이른 시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력해 달라"며 "또한 기본계획엔 중기청, 지자체, 지역혁신기관 등이 협업해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중견련 등 중견기업 육성 관련기관들까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업종의 중견기업계 대표들이 ‘중견기업성장협의회’에 적극 참여해 종합적·심층적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며 "국내 중견기업계는 이를 통해 중견기업이 2019년까지 5000개까지 육성되면 청년실업 문제를 대폭 해소하고,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뿐 아니라 대외적 경제위기에도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생길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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