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조영수 씨, '하늘색 꿈' 저작권 분쟁 5년만에 대법원 승소

입력 2015-04-24 17:00 수정 2015-04-27 07:44

박은비 기자 silver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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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저작권 신탁계약을 해지한 작곡가 조영수(56)씨가 5년간 이어온 저작권 분쟁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작곡가 조씨가 노래방 기기업체인 TJ미디어와 TJ커뮤니케이션, KT 등 3개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조씨와 저작권 신탁계약을 체결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03년 7월 TJ미디어에 '하늘색 꿈' 이용을 허락했다. 조씨는 2004년 4월 저작권 신탁계약을 해지했는데, 이후에도 3개사는 이 곡을 휴대전화 벨소리 서비스와 노래방 반주 등으로 이용했다.

조씨는 "금영 등이 무단으로 곡을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2100여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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