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 기재부 관료들과의 대화, 그리고 8개월

입력 2014-12-23 10:37

온라인뉴스팀 online@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올해 봄 기획재정부 담당 관료들 1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문제의 위험성에 대해 세미나를 진행한 적이 있다. 1시간 정도 설명과 질의 응답을 진행한 뒤 나도 물어보았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지금과 같은 ‘빚 내서 집 사라’는 식의 정책 기조로 가면 단기적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괜찮다고 보는 겁니까?”

잠시 반응들이 없다가 그 중에 한 관료가 답변했다. “소장님은 경제를 너무 정태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는 역동적이잖아요.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미국 경기 회복 등에 따라 수출이 는다든지 하면 가계소득이 따라 늘면서 점진적으로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의 상대적 크기가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관료는 “기대하고 있다”라고 표현했지만, 실은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다시 답변했다. “경제를 정태적으로 보지 않으니까 위험성을 경고하는 겁니다. 경제가 정태적이라면 지금의 부채 문제는 언제나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겠죠. 하지만 금리가 오르거나 현재의 재벌독식 구조나 부동산 거품 구조 때문에 가계소득이 늘지 않고, 엔저 등으로 수출 대기업들의 경쟁력마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를 역동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짧은 토론은 거기에서 끝났다. 혹시라도 하는 생각에 요청에 응하기는 했으나, 정부 정책의 큰 변화를 기대하지는 않았다. 다만 당장의 정책 변화는 없더라도 혹시라도 일이 잘못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염두에 두길 바랐을 뿐이다. 안테나를 세우고 있으면 상황 변화에 따라 조금은 더 빨리 위기의 조짐을 알아챌 수 있을 테니까. 다만, 현재까지는 그냥 헛수고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로부터 이미 8개월 여가 지났다. 그 동안 미국은 양적완화 종료를 선언했고, 이제는 내년 4월 이후로는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미국 경제는 비교적 건실하게 회복되고 있으나 대미 수출이 느는 효과는 거의 없고, 금리 인상 리스크만 커지고 있다. 그렇다고 미국을 제외한 다른 경제권의 상황이 긍정적인 건 아니다. 우리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 하강이 가파르다. 유럽은 디플레 가능성마저 제기될 정도로 경기 악화가 심각하다. 엔저 흐름이 더욱 강화되면서 가뜩이나 실적이 악화된 국내 대표 수출기업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유가 하락과 크림반도 합병을 둘러싼 국제정치 역학이 작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미 러시아가 경제위기의 사정권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무식한 건지, 무모한 건지 ‘아베노믹스’를 따라한다는 최경환 부총리 체제 아래에서 이 정부는 결국 주택대출 규제도 풀어 제쳤다. 그 결과 일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약간 반등하기는 했으나 가계부채는 다시 급증했다.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이 저금리 대출로 바뀌어 대출 건전성이 높아진다는 정부 주장은 공염불이고, 1금융권과 2금융권의 대출이 동시에 급증했다. 경제는 여전히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으나, 그 변화 방향은 기재부 관료가 말했던 방향이 아니라 내가 경고했던 방향에 가깝다.

이런 가운데 이제는 최근 국내외 곳곳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경고하는 신호음이 들리고 있다. OECD와 월스트리트저널, 한국개발연구원, 입법조사처 등 다양한 국내외 기관과 언론들이 경고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계속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 관료에게 다시 묻고 싶다. 아직도 가계부채 문제가 괜찮다고 기대(또는 기도)하고 있는지. 여전히 큰 기대는 안 하지만, 지금이라도 제발 자신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경제가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하기를 바랄 뿐이다. 그들의 오판으로 국민들이 입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Z세대가 업무 중 자리 비움에 대해 허용 가능한 시간은 20분까지였다. 채용콘텐츠 플랫폼 캐치가 Z세대 2322명을 대상으로 11일부터 17일까지 '업무에 지장 없으면, 근무시간에 자리를 오래 비워도 괜찮은지'에 관해 조사했다. 그 결과 '비우면 안 된다'가 58%, '비워도 괜찮다'가 42%로 의견이 갈렸다. Z세대가 근무시간에 허용 가능한 자리 비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최근 엔저 현상 가속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달러·엔 환율은 이날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 결과 발표 이후 156엔대를 기록했다. 26일 NHK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전날부터 이틀간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행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추가 금리 인상을 보류하고 정책금리인 무담보 콜 익일물 금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경영권 탈취 의혹을 두고 갈등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에 이어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는 2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너무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첫날은 멍했다"며 "기자회견은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였다. 어떤 목적이나 어떤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한국 축구에 대형 악재가 찾아왔다. '역대 최고 선수'로 카타르 아시안컵 우승을 노린 A대표팀과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던 23세 이하(U-23) 대표팀이 모두 한 수 아래라고 여겼던 상대에 연이어 패하며 축구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26일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케이팝 최초로 데뷔곡을 빌보드 '핫100'에 차트인 시킨 그룹이죠. 데뷔와 동시에 신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는 아일릿(ILLIT)입니다. 타이틀곡 '마그네틱'은 플럭엔비와 하우스가 융합된 장르인데요. 타깃 한 10대는 물론, 전 연령의 취향을 저격하면서 그야말로 '아일릿 돌풍'을 제대로 불러왔습니다. 하이브 막내들은 '뉴진스 카피' 오명을 벗고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자회사 어도어 분쟁에 휩싸인 하이브의 주가가 사흘 만에 5% 급락했다. 시가총액도 4000억 원가량 증발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 거래일 대비 4.95% 하락한 20만1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19만9800원까지 내려가며 20만 원이 깨지기도 했다. 이날 하루 동안 하이브의 시총은 4373억 원가량 증발했다. 하이브가 어도어 경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6일 KB금융에 대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비용을 제외하면 호실적이라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 목표주가도 전과 같은 7만4000원을 제시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은 "KB금융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조500억 원으로 시장예상치에 부합하고 전분기 대비 이자이익 감소에도 수수료이익 및 기타 비이자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