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비정규직 `몸살`

입력 2014-12-05 09:02 수정 2014-12-05 11:18

김윤경 기자 s91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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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선 최저임금 인상 시위 물결도

비정규직 문제가 전 세계적 몸살이다.

우리나라에선 최근 600만개가 넘어간 비정규직 일자리를 감안해 실업률을 다시 계산하면 실질 실업률이 10%를 넘는다는 것이 이슈화했다.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정규직 고용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도 있다.

아베노믹스로 인해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일본 정부도 "많이 늘어난 건 비정규직 일자리"라고 반박하면 할 말이 없다. 고용지표가 호전되고 있다는 미국 역시 뜯어보면 사정은 마찬가지다.

◇ 미국인 `불안한 일자리` `생계 안되는 임금`에 고통

5일(현지시간) 발표될 노동부 고용보고서를 확인해 봐야 가장 최근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미국 경제의 고용 부문 성적은 좋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11월 실업률은 5.5%. 9월 5.9%, 10월 5.8% 점점 개선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했던 2009년 초 두 자릿수를 터치했던 것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아진 것은 물론이다. 일자리수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10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21만4000개 증가했다. 9개월 연속 20만개 이상 늘어난 건 1994년 이후 최장 기간이다. 11월 일자리 수는 23만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듯 표면적으로 미국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 역시 베이지북에서 이를 인정했다.

하지만 미국 서민들의 생활은 여전히 팍팍하다. 늘어나는 일자리 대부분은 비정규직 일자리이기 때문. 지난해 3월 기준 단시간(파트타임) 근로자 수는 760만명이었다. 2007년 말 경기후퇴(recession) 때보다 오히려 세 배나 늘었다. 최근 CNN머니가 조사한데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정규직 일자리를 찾고자 하지만 단시간 일자리에 있는 이른바 능력 이하의 일을 하는(underemployed) 근로자수가 120만명으로 가장 많은 곳이었다. 전체 일자리 가운데 7.10%를 차지하고 있었다.

CNN머니는 단시간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곧바로 이어질 수 없고 최저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로버트 발레타 이코노미스트 역시 "이것은 노동 시장이 충분히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라고 봤다.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도 크게 오르지 않고 있다. 10월 민간부문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년 동기대비 2% 올랐는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높지 않다. 11월엔 이 상승률이 0.2%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일엔 35개주 190개 도시에서 다양한 분야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시위에 나섰다. 요구사항은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맥도날드와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노동자들이 `시간당 최소 15달러`를 외치면서 시애틀 등 일부 지역에선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선 그렇지 않다. 가장 최근 시카고주가 2019년 중반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13달러로 올리겠다는 안을 통과시켰다. 노동부 통계로는 지난해 음식점 근무자들의 시간당 중간 임금은 8.81달러.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버거킹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23세의 카를로스 로빈슨은 "시간당 7.75달러밖에 못 받고 있다"면서 "사용자들은 우리에게 적당한(decent) 임금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움직임엔 조만간 뉴욕과 로스앤젤레스(LA), 애틀랜타 등의 공항 노동자들, 디트로이트와 세인트루이스, 캔자스 시티 등의 편의점 근로자들도 동참할 예정이다.

미국서비스노조(SEIU)의 메리 케이 헨리 대표는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를 주장하는 움직임은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나눠야 하고 더 나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미국인들이 많아지면서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침체 못벗어나는 일본..일자리 질도 계속 `악화`

일본 사정은 더 나쁘다. 2분기 연속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해 나눌 것조차 없는 상황이기 때문.

이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는 건 불가피해 보인다. 일본의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지난해 1분기 65만명이었던 것이 올해 1분기 100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모순이 생기는 건 정부는 몸이 달아 임금 인상을 외치지만 기업들로선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려놨기 때문에 그 부담이 적다. 정부의 임금 주도 성장론은 맞는 길이지만 그 내용은 부실한 것이 현실이란 얘기다.

표면적으로 실업률이 하락세를 보이긴 했다. 현재 3.5%로 안정된 듯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서민들이 생계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일본 경제가 최근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고 비정규직 일자리가 급증하는 등 아베노믹스 실패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이코노미스트)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에서 대도시를 벗어난 일본 많은 지역들의 삶의 질은 급강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임금 인상률은 그나마도 낮은 물가 상승률 수준도 못 미치고 엔화 약세로 수입물품 가격이 비싸지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또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과 맥이 닿는듯한 분석도 해 눈길을 끈다. 일본의 경우 고임금 숙련 정규직 노동자들의 힘이 워낙 세 이들을 함부로 정리할 수 없고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젊은이들을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로 채용해 필요한 부분을 막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일본 젊은이들은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으려 한다는 설명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젊은이들이 극우파로 돌변하기도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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