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경고음 울린 국가부채와 복지포퓰리즘

수정 2011-08-26 11:22

입력 2011-08-26 11:17

홍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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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은 26일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채무 증가율이 400%가 넘는다고 밝혔다. 지난 11년 동안 우리나라 국가채무 증가율이 사실상 디폴트 위기나 다름없는 그리스(190%)의 2배가 넘는다고 한다.

재정위기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이 보고서의 내용 대로라면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그리스와 같은 처지에 이를 수 있다. 국가 채무증가율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너나 할것 없이 복지예산을 늘리라고 주문한다.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복지예산을 다 들어준다면 한국은 그리스와 같은 처지에 놓일 것이 자명하다. 복지예산의 무분별한 증액은 폭탄을 한가득 실고 가는 폭주기관차와 다를바 없다.

현재 정치인들이 요구하는 복지예산 증액은 40~60조원. 이 금액은 올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5분의 1 수준. 보건ㆍ복지ㆍ노동 예산 86조원의 4분의 3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복지 예산은 늘리면 늘릴수록 좋다고 말하는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공짜 심리를 이용하고 있다. ‘공짜는 양잿물이라도 마신다’는 옛 속담이 있듯이 공짜로 인식되는 복지를 싫어하는 국민은 별로 없다. 복지예산의 증액은 국가 재정을 갉아먹는 ‘좀’과 같다. 그렇다고 복지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정치인들은 평상시 복지에 큰 관심이 없지만 총선이 다가오면 이들의 눈빛은 달라진다. 서민들의 표를 끌어모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칠 수 없다는 정치인들은 복지 문제를 화두로 삼아 다가오는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안달이 났다. 복지포퓰리즘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돈다.

우리나라 재정상태를 안심해서는 안된다. 복지포퓰리즘이 득세하는 순간 한국은 망국의 지름길로 가는 열차표를 예약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균형잡힌 예산을 편성하고 국가채무 증가율을 낮추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 그리스와 같은 꼴이 되지 않으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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