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서민주거안정 법안 4월 발의”

입력 2011-03-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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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특임장관은 14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법안을 4월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자료를 통해 “오는 15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신주택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해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개발과 뉴타운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혜택은 기존 원주민과 세입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주택법,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4개 법안의 동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거주민 재정착률이 20∼25%에 불과하고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전월세 급등으로 서민들의 주거는 늘 불안한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가 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지, 근원적 해법은 없는지 논의키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는 최찬환 서울시립대 교수, 이명훈 한양대 교수,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윤순철 경실련 기획실장, 이원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 등 전문가들이 다수 참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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