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U-City계획 권한 '도지사'에 준다

입력 2011-03-22 10:29

김성배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앞으로는 도지사가 둘 이상 관할구역이 인접한 지역에 대한 광역 유비쿼터스도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U-City 추진과정에서 시장과 군수 등 지자체간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지자체는 U-City 서비스를 위해 수집된 정보를 유상으로 제공 또는 유통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U-City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지사에게 광역적 도시계획 수립권한 부여키로 했다. 그간 시장.군수가 U-City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어 관할구역 중첩시 지자체간 갈등 빚는 부작용이 있었다.

도지사가 둘 이상 관할구역이 인접한 지역을 광역 U-City 도시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게 하면 이런 분쟁이 최소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앞으로 지자체는 U-City 서비스를 위해 수집된 정보를 유상으로 제공 또는 유통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민간이 개발한 U-City 서비스와 기술을 지자체가 보유한 도시통합운영센터와 같이 U-City 기반시설(테스트베드)에 적용해 조기 상용화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U-City 기반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이 가능해져 지자체와 사업자간의 운영비 부담과 관련한 갈등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황사·스모그 겹쳐 '나쁨'…서울 도심 뿌연 하늘 [포토로그]

16일 서울 종로구 도심이 스모그와 황사가 겹치며 뿌옇게 흐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염물질이 축적돼 강원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나쁨’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명분 쌓기’ 끝난 BNK금융, 빈대인 후보 추천 38일 만에 ‘늑장 공시’

임추위 선정 후 한 달 넘게 침묵…‘즉시 공시' 신한·우리와 대조 전일 주주간담회 이후 맞춰 공개…사측에선 "특별한 이유 없어" 19일 지배구조 특별점검 임박… 검사 전 미비한 절차 보완 해석도 BNK금융지주가 빈대인 회장 후보 추천을 결정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추천 절차와 사유를 공개했다. 당국과 주주들의 이사회 ‘참호 구축’ 지적 속에
강남 구룡마을 대형 화재 진화 국면…이재민 속출

구룡마을 화재 큰 불길 잡혀…258명 대피·이재민 180여 명 떡솜·비닐 판잣집 밀집…구룡마을 화재 진화에 난항 16일 새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불길이 약 6시간 30분 만에 잡혔다. 소방당국은 대응 단계를 1단계로 하향하고 잔불 정리에 들어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구룡마을 4지구에서 “빈집에
작년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평당 5269만원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3.3㎡(1평)당 분양가격이 또 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 5269만 원을 넘어섰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전국에서 신규 분양된 민간아파트의 단위면적(㎡)당 평균 분양가격은 작년 12월 말 기준 611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0.92%
"불꽃야구와 최강야구, 모두 응원"

은퇴 프로야구 선수 모임인 ‘일구회’가 야구 예능 프로그램 ‘불꽃야구’와 ‘최강야구’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두 프로그램이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구회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안은 단순한 방송 프로그램의 존폐 문제가 아니라 한국 야구 문화 전반과 은퇴 선수들의 삶이 걸린 문제”라며 “‘불꽃야구
李 지지율 58%…고물가·고금리 우려 속 2%p↓

중·일 순방 '외교' 호평 속 긍정 평가 오히려 하락 부정 이유 '경제·민생' 26%로 전주비 4%p 급등 민주 41%·국힘 24%…양당 지지율 격차 17%p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8%를 기록하며 전주 대비 소폭 하락했다. 최근 중국·일본 순방으로 외교 분야 긍정 평가가 크게 늘었지만,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경제·민생에 대한 국
'흑백요리사3' 나온다…달라지는 점은?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 시즌3 제작을 확정했다. 넷플릭스는 16일 공식 SNS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흑백요리사3’ 참가자 모집을 시작하며 새 시즌 제작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시즌1과 시즌2가 요리사 개인 간 대결이었다면, 시즌3는 식당 단위의 대결로 방식이 바뀐다. 시즌3에서는 요리 장르에 제한 없이 각 식당을 대표
자녀 세액공제 확대…놀이방·하숙업 현금영수증 의무화 [세법시행령]

자녀 세액공제가 올해부터 자녀 1명당 10만 원씩 늘어난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연말정산 환급액 차이도 벌어진다. 놀이방과 숙식을 제공하는 하숙업도 앞으로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된다. 자녀가 1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