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범래 "햇살론 전체 민원 중 322건이 예금 꺾기"

수정 2010-10-11 21:19

입력 2010-10-11 11:33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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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11일 "전체 햇살론 민원 중 대출 금액 중 15%를 정기예금으로 유치할 것을 강요하는 꺾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이범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각 햇살론 취급 금융기관 10여곳의 전체 민원을 분석한 결과 322건이 대출금액 중 15%를 정기예금으로 유치하라는 꺾기의 민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10곳 중 최소 2곳 이상이 꺾기를 한다는 말이다.

햇살론 꺾기는 서민금융기관들이 대출 원리금의 85%만 정부보증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 대출금의 15%는 정기예금으로 유치해 일종의 담보로 잡고 나머지 85%만 대출해주는 수법을 말한다.

이범래 의원은 "서민금융기관들의 햇살론 꺾기가 문제가 되면서 금융기관 중앙회에서 각 지점에 공문을 보내 꺾기 사례를 들며 중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며 "금융위의 철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관련 서민금융기관을 검사할 때 해당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금융회사들이 15% 꺾기를 하더라도 리스크가 3% 밖에 줄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위해 꺾기를 할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범래 의원은 3개 신용등급회사의 신용등급도 같은 등급이라도 인원수가 1만~784만명이 차이난다며 신용등급을 개편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진 위원장은 "관련 기관과 신용등급 개편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신용등급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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