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의 역설 - 그룹뉴스- 이투데이

HMM發 ‘충실의무’의 습격…노조 이사진 고발 시 ‘경영의 사법화’ 현실로 [상법 개정의 역설]

노조, 부산이전 정부 지원책 촉구 상법 개정안 기반 충실의무 명분 내달 주총 전후 이사진 고발 검토 법조계 “勞 직접권리 성립 어려워” 재계, 경영 차질ㆍ연쇄소송 우려 HMM 노조의 본사 부산 이전 반발이 ‘경영의 사법화’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한 배임 고발 움직임이 현실화하면서 기업 의사결정 전반에 법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HMM 육상노조는 다음 달 8일 주주총회를 전후해 최원혁 대표를 포함한 이사진 5명을

2026-04-13 05:00
“사외이사들, 소송 당하고 있다”…경영 판단마다 ‘배임 리스크’ [상법 개정의 역설]

경영 판단 이전에 주주들 눈치부터 경영상 결정마다 ‘충실의무’ 적용 무리 상법 개정 이후 기업의 지방 이전을 둘러싼 ‘배임 리스크’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주주 이익 보호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경영 판단이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지면서 기업의 의사결정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HMM 사례처럼 본사 이전을 둘러싼 의사결정이 곧바로 주주 이익 침해 여부로 연결되면서 경영 활동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재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HMM 본사의 부산 이전은 정부의

2026-04-13 05:00
“의도적 손해 없으면 경영판단 인정해야” [상법 개정의 역설]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 시급 처벌 중심 상법, 성장 가로막아 “노조에 고발권 부여한 것 아냐” 상법 개정안 시행 이후 기업 경영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재계와 법조계는 처벌 중심 규율이 확대될 경우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의 핵심 쟁점은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다. 개정 상법은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장했지만, 주주 이익 침해 여부를 판단할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다. 이로

2026-04-13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