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주권의 민낯 - 그룹뉴스- 이투데이

1조 혈세 고정밀 지도, 구글은 체리피킹...韓기업, 안보 데이터 ‘하청’ 전락 [지도 주권의 민낯]

구글, 국내 영상 라이선스 활용해 공간정보 산업 주도권 잠식 우려 한국 기업은 안보데이터 '하청' 전락 정부가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허가 조건으로 내세운 ‘국내 영상 라이선스 활용’ 방식을 두고 공간정보 산업의 주도권 잠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상생 모델’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부의 발언에서부터 알 수 있 듯이 토종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의 단순 데이터 공급처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안보 책임을 국내사에 전가할 수 있는 ‘전략적 무지’ 구조를 틈타 구글이 미래 산업

2026-03-05 05:00
‘좌표’ 지우고 가리면 안보 끝?⋯구글에 ‘AI 학습’ 지도 통째로 넘기나 [지도 주권의 민낯]

조건부 승인에 '안보 구멍' 데이터 반출땐 AI 학습 가능해져 정부 통제 벗어난 독자체계 구축 판문점ㆍ공군 전력배치도 노출 데이터 복원 고도화 속 '탁상행정' 일본은 10년 구축후 협약 중지돼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허가하며 내세운 ‘조건부 승인’이 디지털 시대의 기술적 실체와 데이터 주권을 간과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좌표 표시 제거와 과거 영상 가림 처리를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결국 구글의 작업 스케줄 과정까지 안보 심장부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데이터가 일단

2026-03-05 05:00
[단독] '구글 갑질' 우려에 “우리 소관 밖”...책임만 떠안은 韓 기업 [지도 주권의 민낯]

국내 제휴사 보안 가공 통해 반출 법적처벌 등 '책임 외주화' 초래 사후관리 핵심 '한국지도 전담관' 실질 제재권 없어 행정창구 전락 "위수탁 관계서 과실 전가 우려"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과정에서 내세운 대책이 사실상 국내 기업을 글로벌 빅테크의 사법적 리스크를 대신 짊어질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는 구글 본사에 사법적 책임을 피할 ‘무지의 면죄부’를 쥐여주는 대신, 실무를 맡은 국내 기업을 ‘방패막이’로 전락시켰다는 것이다. 정부가 사후 관리 대책의 핵심으로 강조해온 ‘지도 전담관’ 제도

2026-03-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