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141페이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잠깐 말다툼이 있었을 뿐인데… 왜 제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되는 건가요? 최근 공무원‧경찰 대상 사건이 사회적으로 자주 이슈가 됐고, 이러한 분위기 때문인지 수사기관은 현장에 있던 사람의 항의

2025-12-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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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체육·AI까지⋯서울 자치구, 어린이·청소년 위한 겨울방학 프로그램 총출동

천문관측·K-POP댄스·AI코딩·학습지원까지⋯구별 특색 살려 체험형 학습과 신체활동 결합⋯몸과 마음 성장 돕는다 서울 자치구들이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청소년들의 배움과 건강을 책임지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20일 주요 자치구에 따르면 노원구, 강서구, 금천구, 송파구 등은 과학·수학 체험부터 체육활동, AI 코딩, 학습지원까지 맞춤형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먼저 노원구는 노원천문우주과학관에서 과학 원리를 직접 체험하는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혼합물 분리 실험, 공기 저항 체험 등 교과 연계 과학 실험 교

2025-12-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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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장관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정책 펼칠 것⋯젠더폭력 대응 강화"

이재명 대통령 "반려동물 담당 기관 어디에 둘 건지 생각하라" 촉법소년 연령 하향⋯법무부 "적극 검토" vs 성평등부 "숙고" 국내 생리대 가격 비싸⋯"유통 과정서 부가가치세 붙기 때문"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일상 속 성평등을 실현하고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성평등부 업무 보고에서 원 장관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4대 분야 10개 중점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원 장관은 "양성평등위원회를 개편해 정책 총괄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할

2025-12-19 19:22

[속보] 공수처, 뇌물수수 의혹 현직 부장판사 주거지 압수수색

2025-09-26 11:46
고려대, 국제화 우수대학 평가서 종합 1위 달성

고려대학교가 코리아타임스 주관 ‘국제화 우수대학 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된 이번 평가는 국내 대학의 국제화 수준을 진단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려대는 △교육 부문 1위 △연구 부문 5위 △학생 지원 부문 2위 △졸업생 성과 및 영향력 부문 2위를 기록하며 전 영역에서 우수한 성적을 냈다. 평가는 교육(60점), 연구(50점), 학생 지원(40점), 졸업생 성과 및 영향력(40점) 등 4개 영역 22개 지표로 진행됐으며, 전국 54개 대학 중

2025-09-26 11:20
"비용 줄이고, 의미 더하고"⋯서울시, 검소·실속 결혼문화 확산 나섰다

서울시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개성 있는 결혼식을 원하는 예비부부들을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개방하며 실속 있는 결혼문화 확산에 나섰다. 특히 늘어나는 결혼 수요와 고물가, 간소한 예식을 선호하는 청년층의 요구를 반영해 6월 공공예식장을 25개소에서 61개소로 확대하자 시민 관심과 참여가 크게 늘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공공예식장에서 결혼하는 커플 수는 2023년 29쌍에서 2024년 106쌍으로 늘었으며, 2025년에는 현재까지 113쌍이 예약을 마쳤다. 올해 하반기에도 111쌍, 내년에도 현재 349쌍이 예약을 마쳤다.

2025-09-26 11:15
[속보] 해병특검, 수사기간 2차 연장⋯“대통령·국회에 서면으로 사유 보고”

[속보] 해병특검, 수사기간 2차 연장⋯“대통령·국회에 서면으로 사유 보고”

2025-09-26 10:56
트럼프 "韓 3500억 달러는 선불"…스타벅스 구조조정 外[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韓 3500억 달러는 선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무역합의와 관련해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를 “선불”이라고 강조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틱톡 합의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우리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잘하고 있다”며 한국·일본·유럽연합의 투자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합의한 3500억 달러가 관세 인하의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7월 타결된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2025-09-26 10:51
尹정부 '검수원복' 시행령 폐기 수순…법무부, 개정 입법예고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개정해 다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1월5일까지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2022년 9월 시행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중요 범죄 대응 역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수사개시 대상에서 검찰권의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배제하는 기조 아래 개정안을 마련했다"

2025-09-26 10:49
양산시, 삽량문화축전 앞두고 합동 현장점검

양산시가 '2025 양산삽량문화축전' 개막을 하루 앞두고 안전과 편의를 최종 점검했다. 시는 25일 주 행사장인 양산천 둔치와 양산종합운동장 일원에서 행정지원단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일 열린 추진상황 보고회에 이어 마련된 절차다. 시 관계 부서와 (재)양산문화재단,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안전관리, 편의시설, 위생·전기·조명 점검 등 축제 전반을 꼼꼼히 살폈다. 점검단은 △실내체육관 내 ‘양산사랑人 만남 행사’ 준비 △부스·씨름장·키즈존 등 밀집 구역 안전 확보 △특설무대와 전기·조명 관리 △국계

2025-09-26 10:45
[속보] '체포 방해 혐의' 尹 첫 공판 출석…85일 만 공개석상

[속보] '체포 방해 혐의' 尹 첫 공판 출석…85일 만 공개석상

2025-09-26 10:35
경찰, 순천중앙시장 상인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 긴급체포

전남 순천 중앙시장 상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시장 상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저녁 7시께 순천 중앙시장 한 속옷 판매점 앞에서 60대 여성 상인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음주 상태에서 일어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이 아는 사이인지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

2025-09-26 09:08
김해공항 5개월째 발 묶인 외국인…난민 인정될까?

아프리카 기니 국적의 한 남성이 난민 신청을 시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김해국제공항에 5개월째 머무르고 있다.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해 정식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결했으나 향후 처리 방향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난민 법률대리인 홍혜인 변호사에 따르면 이 남성은 고국에서 반정부 시위와 정당 활동을 해온 인물이다. 홍 변호사는 “시위에 참여해 직접 경찰로부터 박해를 받은 영상도 있고 정당 당원으로 활동했다는 증명서도 있다”며 정치적 박해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초기

2025-09-26 09:06
서울시, 무인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속도…보안 검증 강화

서울시가 자율주행 차량과 관련한 보안·안전·운영기준 등 통합 규정 및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레벨4 무인 자율주행' 가시화에 나선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미국·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기술로 세계 세 번째 '무인 로보택시' 실증을 추진하는 등 상용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26일 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국내 최초 자율주행자동차 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자율차 운행 사업자에게 자율차 여객탑승 기술

2025-09-26 09:04
'폭염'에 제주 레드향...25% 이상 터지는 피해 속출

올여름 폭염으로 제주 만감류인 레드향의 열과(열매 터짐) 현상이 대거 발생했다. 26일 제주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23일 기준 레드향 누적 열과 비율은 25.1%로, 지난해 같은 시기 27.2%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여름·가을에도 폭염으로 전체 열과 비율이 35.8%에 달했다. 일본에서도 노지재배시 20∼60%, 시설재배시 21.7%의 열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8월 시작돼 10월 말까지 이어지는 열과 피해는 레드향 껍질과 과육의 생육 불균형에서 발생한다. 강한 햇볕에 껍질 온도가 상승하면 껍질은 수분이 감소해 얇아진다

2025-09-26 09:01
서울시 9급 임용시험 최종합격 1685명…최연소 합격자는 2007년생

서울시가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1685명을 26일 발표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최종합격자는 6월 21일 시행된 일반직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필기합격자 2161명 중에서 8월 25일부터 9월 5일 실시된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됐다. 합격자 1685명 중 9급은 1585명, 8급(간호직)은 100명이다. 직군별로는 행정직군은 1122명, 과학기술직군은 563명이다. 성별 구성은 남성이 701명(41.6%), 여성이 984명(58.4%)으로 전년도와 유사하게 여성 비율이 높았다. 연령 구성은

2025-09-26 09:00
'감귤'산업 2조원 시대 되나...제주도청 사진공개

주가 감귤산업 총수입 '2조원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해방 후 재일교포가 기증한 묘목에서 싹을 틔운 제주 감귤산업은 현재 연간 1조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 '효자산업'으로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기후 위기와 농가 고령화, 시장 변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을 반영해 기존 '미래 50년 계획'을 보완하고 새롭게 감귤산업 총수입 2조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 '미래 감귤산업 기본구상(2020~2070)' 설명회를 열고 구체적 청사진을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구상은 제주

2025-09-26 08:52
1억9000만원 '꿀꺽'...경찰, 광주 사무장병원 무더기 입건

광주 북구의 한 사무장병원이 허위 환자를 입원시킨 뒤 진료기록을 조작해 요양급여비 1억9000만원을 챙기다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광주 북구 소재 한 한방병원 운영진 50대 A씨 등 사업가 2명·의사 2명·간호사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병원을 운영해온 기간 동안 허위 환자를 입원시키고 치료행위를 한 뒤 요양급여비 1억9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병원 운영비와 임금 등에 충당할 요양급여비를 타내기 위해 허위

2025-09-26 08:45
전북도 축사 등 '악취 농도 67% 감소'...맞춤형 악취저감 추진 결과

전북도가 '맟춤형 악취저감'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축사와 퇴·액비 제조시설 등 도내 339개소에 총 85억원의 사업비를 집중 투자한 결과다. 실제 악취 농도는 평균 67%(희석배수 18→6배) 줄고 관련 민원은 40%(10→6건) 감소했다. 이에 도는 시설별 특성에 맞춘 저감 대책과 악취저감시설 설치 이후에도 미생물제 등 약품을 지속 공급, 방지시설 효율을 높인 덕분으로 분석했다. 올해도 사업비 16억4800만원을 들여 축사와 퇴·액비 제도시설 등 악취 민원

2025-09-26 08:41
김치류·녹차 등 최대 50% 할인...전남 '남도장터'서 구입하세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생산하고 가공한 생산품을 판매하는 '은빛장터' 할인 기획전을 추진한다. 은빛장터는 노인일자리 35개 공동체사업단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생산·가공한 생산품을 온라인·오프라인 판매·홍보를 지원했다. 이로 인해 노인일자리 생산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어르신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추석을 맞이해 남도장터의 은빛장터(https://url.kr/6t1i6v)에서 최대 50% 할인 행사다. 명절 선물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2025-09-26 08:35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탈중앙화 시대’ 자율조직 주목을

블록체인ㆍ스마트계약 등으로 구성 회사조직ㆍ교육⋯다양한 분야 확산 법인 여부 판단할 법률 제정 필요해 탈중앙화와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특징으로 하는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의사결정은 거버너스 토큰을 통해 이뤄진다. 이는 보통 기업의 보통주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보통주에 의결권과 배당권이 있는 것과 유사한 면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DAO는 “스마트 콘트랙트 기술과 토큰 등을 활용한 거버너스를 통해 다양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블록체인상의 탈중앙화 조직”으로 정의될 수 있

2025-09-26 08:32
김종기 여수세계섬박람회 사무총장..."생태문화 등 섬의 가치 세계 알려야"

"생태 문화 경제 등 무한한 잠재력을 갖춘 섬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사무총장은 26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최소 30여개 국가가 참여해 300만명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섬박람회는 섬바다와 미래를 잇는 주제로 내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두 달간 열리는 국제 행사다"고 말했다. 특히 "생태 문화 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무한한 잠재력을 갖춘 섬의 가치를 충분히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보존활용하면서 지속가능한 미

2025-09-26 08:25
[속보] 경부고속도로 달래내고개 인근 추돌사고…일부 통제

26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해 도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다. 서울시 교통정보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7분께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달래내고개에서 양재IC2 상적교 구간 서울방향 1, 2차로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해 구조와 교통정리를 진행 중이다. 이 사고로 해당 구간의 일부 차로가 통제되면서 교통 혼잡이 이어지고 있다.

2025-09-26 07:56
23년 만에 전면 확장 마무리… 충무대로, 서부산 교통 대동맥 완성

부산 서구의 주간선도로인 충무대로가 23년 만에 전 구간 확장 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태어났다. 숙원사업으로 꼽혀온 이 사업은 지역 교통망 개선과 서부산 발전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서구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 부산공동어시장 진입도로 구간 공사 준공을 기점으로 충무대로 전 구간 확장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준공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공한수 서구청장, 지역 정치권 및 주민 대표가 참석한다. 총사업비 1455억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충무교차로에서 암남동 정림비치타운까지 2.3㎞ 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7차

2025-09-26 07:44
부산콘서트홀, 개관 100일 만에 6만 명 몰려… 부산 클래식계 새 역사 썼다

부산 최초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 '부산콘서트홀'(시장 박형준)이 개관 100일을 맞았다. 지난 6월 20일 문을 연 이후 77회 공연에 6만3천여 명의 관객을 끌어모으며, "부산에도 세계 수준의 클래식 공연장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갈증을 입증했다. 부산콘서트홀은 2천11석 규모의 콘서트홀과 400석 규모의 챔버홀을 갖추고, 비수도권 최초로 4천423개의 파이프가 장착된 대형 파이프오르간을 설치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고 부산을 글로벌 음악도시로 도약시키는 교두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개관 후 100일간 공

2025-09-26 07:36
부산시,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 운영위원회' 첫 가동… 해양 허브도시 전략 본격화

부산시가 '글로벌 해양 허브도시' 도약을 향한 본격 시동을 걸었다. 시는 25일 오전 시청에서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 운영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3대 전략과 12개 과제의 실행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단순한 비전 제시를 넘어 실질적 행동계획으로 들어간 셈이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 출범한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 추진위원회’ 산하 기구로, 정책 과제 발굴·심의와 실행계획 점검·조정을 전담한다. 김가야 한국해양대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석좌교수와 박재율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공동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학계·산업계·연구기관·시민

2025-09-26 07:32
"바다와 도시, 예술로 대화하다"… '2025 바다미술제' 개막

부산시와 (사)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는 9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37일간 '2025 바다미술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87년 시작된 ‘바다미술제’는 전 세계에서도 드물게 바다라는 열린 공간을 전시장으로 진행되는 독창적인 축제다. 전시의 주제인 '언더커런츠(Undercurrents): 물 위를 걷는 물결들'는 보이지 않거나 소외된 존재들과의 관계를 탐색하고 수면 아래의 흐름과 생태적 리듬을 탐구하여 공존과 생존의 의미를 되새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6년 만에 다대포로 돌아온 '2025 바다미술제'는 다대포해수욕장, 고우니

2025-09-26 07:28
경남 산청군 규모 2.1 지진 발생…흔들림 감지

26일 오전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은 이날 오전 6시 53분 1초 산청군 동남동쪽 4km 지역(위도 35.40N, 경도 127.91E)에서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13㎞로 분석됐다. 계기진도는 경남 지역에서 최대 III 수준으로 일부 인근 주민이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다. 지진 발생 직후 기상청은 산청군과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에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추가 지진 발생 상황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9-26 07:07
[Next 2040] 이철희 서울대 교수 “인구 감소보다 불균형이 더 문제...정책 전담 부처 필요”

"25년 안에 젊은피 절반 줄어...인구 대응을 개혁동력으로" 고령친화 전환·임금개편 필요...美日처럼 국가차원 연구소 필요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노동 인구의 총량 자체는 우려만큼 빨리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청년 노동 인구가 25년 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서울대 국제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을 맡고 있는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본지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가장 큰 변화로 청년 노동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꼽았다. 그는 “젊은 노동 인구는 최신 교육을 받고

2025-09-26 06:10
[날씨] 남부·제주 곳곳 비…최대 60mm

목요일인 26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북은 아침까지, 경남은 오후까지, 전남과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전날부터 이어진 비의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 20~60㎜, 광주·전남(남해안 제외) 5~40㎜, 전북 5~10㎜, 경남서부 남해안 10~40㎜, 부산·울산·경남(남해안 제외) 5~20㎜다. 아침 출근길 중부내륙과 인천·경기서해안, 경북중·북부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인천대

2025-09-26 05:00
아쉬움 속 저무는 '노을 명소' 노들섬 [한컷]

노을 명소로 유명한 노들섬 수변부 공원 풍경은 11월 3일부터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의 일부로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공사'가 2027년 6월까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도심 속 쉼터' 역할을 해온 노들섬이라 시민들의 아쉬움도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을 감상 공간은 보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구 노들섬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2025-09-26 05:00
[내일 날씨] 중부지방 대체로 맑고 늦더위⋯남부ㆍ제주는 가끔 비

금요일인 26일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26일 오전까지 중부 내륙과 인천·경기 서해안, 경북 중·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오전 9시까지 중부 내륙과 인천·경기 서해안, 경북 중·북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전날부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 20~6

2025-09-25 20:45
임태희 교육감 “학폭, 처벌 아닌 화해 중재…교육적 해결이 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교폭력 사안을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닌 교육적 접근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사소한 장난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관계 속에서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며 “화해중재 제도가 학교 현장에 정착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맞춤형 통합 지원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기존 사안 처리 중심 절차를 심리·정서 회복 중심 체계로 전환해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촘촘한

2025-09-2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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