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143페이지

국회, 전날 본회의서 공소청법 상정…20일 표결 처리 전망 “전문성 부족한데 통제 없다”…수사 개시부터 재판까지 리스크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앞두면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 삭제에 따른 우려가 제기된다. 수사 전문성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특사경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맡게 될 경우 부실·위법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공소청법을 필리버스터 종료

2026-03-2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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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 앞두고 보랏빛 '아미' 몰려온다…3월 입국자 32.7%↑

이달 18일까지 입국 외국인 110만명 전년보다 32.7%↑…10~20대 급증 이번 달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의 숫자가 지난해보다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세계 각지의 '아미(BTS 팬덤명)'들이 한국으로 모여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승무원 제외)의 수는 109만9700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82만8500명)와 비교하면 1년 새 27만1200명(32.7%)가량 증가한 것이다

2026-03-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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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손배소 첫 변론…“승계 작업” vs “위법·손해 없다”

국민연금 “이재용 경영권 승계 작업 과정 손해 발생” 삼성물산 “수년간 재판 거친 사안…위법성·손해 없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형사 재판에서 합병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가운데, 민사 법정에서는 손해 발생 여부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정용신 부장판사)는 19일 국민연금공단이 이 회장과 삼성물산, 최지성·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임원, 문형표 전 보건복지

2026-03-19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