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단순 실랑이였는데…공무집행 방해로 조사까지 받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잠깐 말다툼이 있었을 뿐인데… 왜 제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되는 건가요? 최근 공무원‧경찰 대상 사건이 사회적으로 자주 이슈가 됐고, 이러한 분위기 때문인지 수사기관은 현장에 있던 사람의 항의
2025-12-20 08:00
천문관측·K-POP댄스·AI코딩·학습지원까지⋯구별 특색 살려 체험형 학습과 신체활동 결합⋯몸과 마음 성장 돕는다 서울 자치구들이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청소년들의 배움과 건강을 책임지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20일 주요 자치구에 따르면 노원구, 강서구, 금천구, 송파구 등은 과학·수학 체험부터 체육활동, AI 코딩, 학습지원까지 맞춤형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먼저 노원구는 노원천문우주과학관에서 과학 원리를 직접 체험하는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혼합물 분리 실험, 공기 저항 체험 등 교과 연계 과학 실험 교
2025-12-20 07:00
이재명 대통령 "반려동물 담당 기관 어디에 둘 건지 생각하라" 촉법소년 연령 하향⋯법무부 "적극 검토" vs 성평등부 "숙고" 국내 생리대 가격 비싸⋯"유통 과정서 부가가치세 붙기 때문"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일상 속 성평등을 실현하고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성평등부 업무 보고에서 원 장관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4대 분야 10개 중점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원 장관은 "양성평등위원회를 개편해 정책 총괄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할
2025-12-1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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