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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시진핑의 서툰 경제 운용에 멍드는 전 세계
    [데스크칼럼] 시진핑의 서툰 경제 운용에 멍드는 전 세계
    中 리스크에 ‘제2 금융위기’ 우려금리결정·부동산 등 대책 ‘낙제점’ 각국, 中 ‘좌충우돌’ 행보 주시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상하고 서투른 경제 운용이 중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도 올해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데 실패한 것은 물론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중국은 디플레이션에
    2023-08-2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09:30 S&P 연례협의(비공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부총리, S&P 연례 협의단과 면담 2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회(대한상의)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2023-08-27 07:56
  • 안덕근 통상본부장·美 타이 USTR 대표 만나 IRA 등 통산현안 논의
    안덕근 통상본부장·美 타이 USTR 대표 만나 IRA 등 통산현안 논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24∼25일 인도 자이푸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무역투자 장관회의를 계기로 타이 대표를 만나 최근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후속 조치 및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진전을 위한 협력 의
    2023-08-25 08:27
  • [조동근 칼럼] 미·중 투키디데스 함정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조동근 칼럼] 미·중 투키디데스 함정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中 팽창주의, 美와 충돌 불가피자유·시장경제 발전시켜온 한국이익 아닌 가치지향 외교 펼쳐야 미·중 패권경쟁은 ‘투키디데스 함정’에 비견된다. 기존 패권국과 신흥 강대국 간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함정’에 비유한 것이다. 패권 경쟁은, 도전국의 의도와 관계없이 ‘패권국의 지위가 위협당하고 있다’는 인식에 의해 추동된다. 이처럼 쫓기는 쪽의 초조감에 방점을
    2023-08-22 05:00
  •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대응 전략은?…민관 대응 방안 논의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대응 전략은?…민관 대응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대한상의에서 현대·기아차, 유관 협회와 함께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7월 28일 프랑스 정부가 공개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우리 의견서 제출을 앞두고 관련 업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이 개편안은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탄소발
    2023-08-18 11:07
  • WTO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중국 보복관세 부과는 부당”
    WTO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중국 보복관세 부과는 부당”
    2018년 트럼프 정부 시작한 관세 전쟁지난해 미국에 먼저 부당 판결사실상 양국 모두에 잘못 지적항소 가능하지만 상소 기구 제 기능 못 해 중국 정부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6일(현지시간)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WTO 패널 3인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023-08-17 08:02
  • 원·달러 환율 또 1300원… "중장기적 1100원대 복귀 어려울 것"
    원·달러 환율 또 1300원… "중장기적 1100원대 복귀 어려울 것"
    다시 1300원 넘긴 환율… 과거 적정선은 1100원오건영 신한은행 팀장 "달라진 환경서 기존 환율 회귀 주장 조심스러워"서영경 금통위원 "환율, 펜데믹 이전 수준 하락 어려울 것" 최근 원·달러 환율이 다시 1300원을 넘은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환율이 적정선으로 평가되는 1100원대까지 내려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7일 거시경제 전문
    2023-08-07 11: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기획재정부 7일(월) △기재부 2차관 13:30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자체 간담회 및 현장방문(김천) △KDI 경제동향(2023. 8) 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10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자체 간담회 및 현장방문(여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근거 마련(석간) △2023년 2/4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
    2023-08-06 08:34
  •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완료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완료
    21일부터 화이트리스트 복귀 일본, 2019년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 제외 한국, 4월에 화이트리스트에 일본 재지정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하는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한국이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복귀함에 따라 일본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거나 기술을 제공할 때
    2023-07-21 10:41
  • “분양가 더 오를라”…또 불거진 건축자재 정보 공개 논의
    “분양가 더 오를라”…또 불거진 건축자재 정보 공개 논의
    분양 건물 건축자재 정보 공개 논의에 재차 불이 붙었다. 국회에서 건축자재 정보를 분양 광고에 의무 기재하도록 한 법안이 최근 발의되면서다. 하지만 2017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실익이 없다는 결론이 우세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건설업계는 건축자재 공개보다 안전‧품질 기준 강화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9
    2023-07-19 17:39
  • 중국 관영매체 “CPTPP, 정치적 편견 없이 중국 가입 받아들여야”
    중국 관영매체 “CPTPP, 정치적 편견 없이 중국 가입 받아들여야”
    “윈윈…진영 대립 무역 현실 넘어서는 의미도”“GDP 1.5배 증가…규모·영향력·파급효과 상당” 중국 관영 매체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정치적 선입견과 편견 없이 경제적 관점에서 중국의 가입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매체 환구시보는 이날 ‘중국을 어떻게 보는가, CPTPP 검증의
    2023-07-17 11:21
  • 상반기 무역기술장벽 2053건으로 역대 최대 육박…선진국 환경보호 영향
    상반기 무역기술장벽 2053건으로 역대 최대 육박…선진국 환경보호 영향
    올해 상반기 무역기술장벽( TBT)이 역대 최대에 육박하는 등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 통보한 TBT 기술규제 건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상반기 TBT 건수가 2053건을 기록, 상반기 최대치인 2021년 2060건에 육박했다고 9일 밝혔다. 국가별로 보면 △10대 수출국에선 미국 232건,
    2023-07-0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기획재정부 3(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3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4일(화) △2023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SDG 데이터 혁신 포럼 2023 5일(수)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
    2023-07-02 10:19
  • 중국 하계 다보스포럼 4년 만에 개막…리창 총리 “디리스킹 동참 안 돼”
    중국 하계 다보스포럼 4년 만에 개막…리창 총리 “디리스킹 동참 안 돼”
    27~29일 중국 톈진서 개최“경제 정치화 안 돼...기업이 판단과 선택 해야”전 세계 정·재계 및 국제기구 관계자 2000명 참석 리창 중국 총리가 톈진에서 4년 만에 열린 하계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이하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각국 정부에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추진하는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에 참여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2023-06-27 15:25
  •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한국 복원…4년 만에 수출규제 해소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한국 복원…4년 만에 수출규제 해소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한국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 2019년 7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4년 만이다. 앞서 한국이 올해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함에 따라 양국의 수출 규제가 완전히 해소됐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
    2023-06-27 14:24
  • 일본, 4년 만에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일본, 4년 만에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2019년 8월 강제노동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올해 양국 셔틀 외교로 화해 분위기 조성4월 한국이 먼저 화이트리스트 복원 일본이 4년 만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기로 했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브리핑에서 “7월 21일 한국을 패스트트랙 무역 지위를 가지는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킬 것”이라고 밝혔
    2023-06-27 13:30
  • 중국 경제 어디로…27일 개막 하계 다보스포럼에 관심 집중
    중국 경제 어디로…27일 개막 하계 다보스포럼에 관심 집중
    27~29일 중국 톈진서 하계 다보스포럼 개최경제정책 방향 가늠자 역할 기대리창 총리, 개막식 연설WTO 사무총장 등 전 세계 2000명 인사 참석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도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중국 경제가 어디로 향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하계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2023-06-25 15:19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18. ‘中 개도국’ 박탈 가능할까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18. ‘中 개도국’ 박탈 가능할까
    對中 전방위 제재 본격화하는 美“세계경제 2위 중국은 개도국 아냐” “중국은 WTO에서 개도국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게 공평한가? WTO는 오랫동안 미국을 부당하게 대우했다.” 2018년 4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남긴 말이다. 그리고 2019년 1월 미국은 WTO에 중국의 개도국 특혜를 박탈할 것을 요구하는 이사회 안건을 제출했다. 7
    2023-06-22 05:00
  • 해수장관, “日 오염수 방류해도 韓 해역 안전”
    해수장관, “日 오염수 방류해도 韓 해역 안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우리 해역은 안전할 것이라는 취지의 전망을 했다. 조 장관은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우리 해안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은 현재 상황이 유지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3-06-20 20:15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한국 보고방식 적용 기간 연장’ 필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한국 보고방식 적용 기간 연장’ 필요
    민·관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한국철강협회에서 철강업계와 CBAM 이행법안 초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수출기업의 보고의무 이행에 필요한 사항 및 이행법에 대한 우리 요구사항 등을 논의·점검했다. 철강업계는 한국의 배출권거래제(ETS) 보고방식이 한시적으로라도 인정된 것을 환영하나
    2023-06-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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