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8일 정부가 북한에 대한 금융 및 해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자적 제재 조치를 발표한 것을 두고 “북핵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가 대북제재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논평했다.
신의진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며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반성은커녕 연일 우리나
정부가 8일 발표한 대북 양자제재 대상 개인(40명)과 단체(30개)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제재대상 명단에 포함된 개인 16명과 단체 12곳 외에 정부가 독자제재 차원에서 단체와 개인을 추가한 것이다.
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련된 이들이 대부분이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에 관여하는 노동당 군수공업부와 제2경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했거나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개인 40명과 단체 30곳이 우리정부의 추가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된다. 최근 180일 이내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과 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소유인 ‘편의치적선박’의 국내 입항이 금지된다. 또 북한에 특화된 감시대상품목 목록이 작성되는 등 대북 수출입 통제도 강화된다.
이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이어 우리 정부도 첫 독자적 대북제재로 북한에 대해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다. 정부는 북한의 바닷길을 틀어막는 해운제재와 북한의 단체 및 개인에 대한 금융제재를 결정했다.
정부는 8일 오후 3시 서울청사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금융제재와 해운제재를 핵심으로 하는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2270호)에 이어 우리 정부도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나선다.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8일 오후 3시 서울청사에서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발표하고, 외교부, 통일부 등 부처에서 참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2270호)에 이은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방안의 윤곽이 잡혔다.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하는 단체와 인물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또 남북한과 러시아의 3각 협력 물류사업으로 추진되던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새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미국 CNN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북한이 지난 1월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56일 만에 국제사회 차원의 제재가 나온 것이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북한 고위층 인사의 자금줄을 차
유엔 안정보장이사회가 2일(현지시간)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달러화와 물품 유입을 전방위 차단하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15개 이사국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에서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통과시켰다.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북한이 더이상 핵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5일(현지시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회람했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다. 이번 제재안이 미국과 중국의 합의를 거친 만큼 안보리 표결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2페이지 분량의 결의안 초안을 공개하며 “역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잇따라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된 자금이 북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정부가 어떤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홍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임금 등 현금이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된다는 우려는 여러 측에서 있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 어렵
정부가 10일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간주돼 온 개성공단의 가동 전면 중단하는 초강력 제재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발사에 대한 ‘혹독한 댓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핵실험에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계기로 주한미군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를 배치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7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최근 북한이 감행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어 16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이다.
1.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2015년 11월 2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 회의는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합중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세실 헤이니 미군 전략사령관(해군 대장)이 오는 21일 한국을 방문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헤이니 사령관이 이달 21∼24일 방한하는 것으로 안다"며 "방한 기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고 17일 밝혔다.
헤이니 사령관의 방한은 2013년 11월 취임 이후로는 처음이다. 미군 전략사령부는 미국의 핵무기 운용뿐 아니라 외부의
박근혜 대통령은 7일 "국제정치와 외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외교단 리셉션 인사말을 통해 "신뢰라는 무형의 자본이 든든하게 뒷받침될 때 서로가 더 큰 이익을 만들어 갈 수 있고 국가간 공동이익이 커지면서 신뢰는 더욱 두터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
[온라인 와글와글] 속도 차별 금지, 월성1호기 계속운전, 삼성전자 임금 동결, 간통죄 위헌 결정, 해킹피해 복구비 막대, WMD 사이버 측면에서 위협, 뇌섹남 전현무, IS 가담 위해 출국, 해피투게더 송재림, 카니 전 백악관 대변인
27일 오전 8시 온라인상에서는 '속도 차별 금지', '월성1호기 계속운전', '삼성전자 임금 동결', '간통죄 위헌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0년에 펴낸 회고록 ‘결정의 순간들(Decision points)’에서 8년의 재임기간 중 이라크전쟁에 미군을 보낼지 말지를 결정할 때가 가장 어려웠다고 고백했다. 파병을 결정하는 데에는 슬픔과 부담이 따른다는 것을 알았기에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가 어려운 결정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미국의 대북기조를 변화시키려면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20일(현지시간) 오전 워싱턴DC 연구소 강당에서 열린 조찬 세미나에서 “미국과 북한이 진지한 접촉을 재개할 기회는 오로지 남북(관계발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면서 “남북관계의 진전 없
국방부가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KR)와 독수리연습(FE)을 계획대로 3월 초에 실시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19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2015년 국방부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한미연합방위체제 강화를 위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을 실시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키 리졸브 및 독수리연습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임시 중지하면
국방부가 레이저빔과 고주파·전자기파 무기 등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신무기체계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또 ‘통일한국’에 맞는 국방기본정책과 군사력 건설, 국방외교 전략 등 통일한국의 국방 청사진도 마련할 방침이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튼튼한 국방, 평화통일의 기본 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