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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2023년, 가상자산 규제원년…국내외 가상자산 규제 정립 속도업계, 규제 ‘첫발’ 환영…내년 2단계 업권법에 거는 기대 커“코인 투자에만 매몰돼선 안 돼” 의견도…지나친 규제도 ‘경계’ 2023년은 ‘가상자산 원년’이 될 것이라는 업계의 예측대로 국내외에서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첫발을 내디딘 한 해였다. 업계는 대체로 올해 정립된 규제를 환영하면서도,

2023-12-31 09:00
델리오, 변제 계획 발표에도 반응 엇갈려…회생 결정 이후 구체화 전망

델리오 변제 계획…계약서 작성ㆍ코인 변제ㆍ채권단 대표 협의 골자반응 엇갈려…일각에선 구체성 부족 비판, 분할 변제에 대한 우려도델리오, “성공적으로 변제를 마칠 것, 전화위복 계기로 삼는다”사업 정상화 미지수…내년 이용자 보호법, VASP 연장 큰 산 넘어야 델리오가 지난주 예고했던 채권 변제 계획을 공개했다. 델리오 측은 회생 사건 진행으로 인해 변

2023-12-29 05:00
포블, 계정주 확인 서비스 도입 “안전한 트래블룰 서비스 제공”

베리파이바스프의 계정주 확인 서비스 도입“사용자 경험과 보안을 한층 더 높여”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는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의 계정주 확인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포블은 이미 코드와 베리파이바스프를 통해 트래블룰 솔루션을 이원화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번 계정주 확인 서비스는 베리파이바스프의 트래블룰 솔루션을 활용해 가상

2023-12-28 13:30
사각지대 여전한 가상자산 산업…지갑업체 위시한 서비스 위험 존재

최근 위믹스 우나월렛 출시…서비스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유사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불필요…가상자산법 기준 조건에 미포함가상자산법 마련했지만…“해당 서비스 그레이 영역...추가 규제 필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마련되면서 투자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기성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유사한 서비스를

2023-12-27 05:00
고파이 투자자 vs 금융당국, '민사→형사' 법률 공방 2차전 돌입

고팍스 변경신고 수리 지연, 민사법원 "소송주체 고팍스여야"투자자 측 "FIU의 위법성 인정 목적 달성"…손배소는 일단락일부 투자자 "금융당국 직무유기 형사고발, 법률대리인 선임"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이후 변경신고 수리 지연으로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한 고파이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손해배상 소송은 일단락됐지만, 일

2023-12-20 05:00
가상자산 시장 투심 회복에 김치코인도 약진…재상장 효과까지 톡톡

위믹스,지난달 고팍스에 이어 코빗에까지 상장상장폐지 결정 당일 가격보다 2배 넘게 상승대표적 김치코인 페이코인 재상장 가능성도 솔솔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가격이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김치코인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상장폐지 됐던 위믹스(WEMIX)는 거래지원 종료 발표 당시 가격을 넘어섰다. 8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

2023-12-09 09:00
빗썸 창립 10주년 맞아 슬로건 공개…투명성 확보 비롯 변화 추진 예고

‘고객을 향한 딥 체인지, 빗썸’ 새 슬로건 공개수수료 무료화, 기업공개, 재단 설립 등 변화 10주년 맞이 고객 참여 이벤트도 준비 빗썸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고객을 향한 딥체인지 빗썸’이라는 슬로건을 6일 공개했다. 빗썸은 지난달부터 가상자산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변화를 추진 중이다. 먼저 거래소 수입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래 수수료 전면

2023-12-06 08:30
크립토닷컴, 영국 금융당국 전자화폐취급기관(EMI) 인가 취득

가상자산 플랫폼 크립토닷컴이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으로부터 전자화폐취급기관(EMI) 인가를 취득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크립토닷컴은 2022년 8월 FCA에 암호화폐 사업자로 등록한 바 있다. 크리스 마자렉(Kris Marszalek) 크립토닷컴 CEO는 “영국은 크립토닷컴의 사업과 가상자산 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가상자산 업

2023-12-05 09:53
델리오 회생 ‘올해 넘긴다’…회생법원, 조사 연장ㆍ남부지검에 자료 요청

1일 종료 예정 ‘개시 전 조사’, 내년 1월 초까지 연장델리오, 30일 공지 통해 “협조하고 있으나 오래 걸려”회생 반대 및 정상화 강조…“회생, 모든 채권자에 피해”정상화 가능성은 미지수…법원, 남부지검에 자료 요청 6월 시작된 델리오 출금 중지와 관기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당초 이날 종료가 예정됐던 개시 전 조사 기한이 연장되면서다. 델리오는 또

2023-12-01 16:17
트래블룰 합작법인 코드, 하반기 간담회 개최…“트래블룰 중요성 더 커질 것”

거래소 3사 합작법인 코드, 회원사 정기 간담회 11월 30일 개최반기마다 VASP가 알아야 할 규제 동향 공유 및 회원사 간 교류“회원사 소통 강화하며 트래블룰 솔루션사로 경쟁력 강화할 것”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3사의 트래블룰 합작법인인 코드(CODE)가 지난 달 30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2023-12-01 10:19
VASP인 듯 VASP 아닌 사업영역…비즈니스 모델 늘어나는데 신고 범위는 제자리

가상자산 이용 서비스 늘어나는데 특금법 신고 범위 제한적자금세탁방지에 집중된 대처 능력…이슈 발생 대응 어려워 가상자산 규제가 관련 비즈니스 확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빠른 규제 마련과 더불어 정확한 사고 예방과 후속 대책도 함께 준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2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 대표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업자

2023-11-29 15:46
한국정보인증-코드-파이랩, 웹3 인증 서비스 확산 위한 MOU

“트래블룰·KYC 부합하는 웹3 인증 서비스 개발” 한국정보인증은 멀티체인메인넷 인프라 보유기업 파이랩테크놀로지, 트래블룰 전문 기업 코드(대표 이성미)와 함께 웹3 인증 서비스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웹3 서비스 사업자와 사용자를 위해 국제 표준인 트래블룰과 가상자산거래소(VASP)가

2023-11-29 14:56
규제 문턱·수익성 답보 '이중고'…VASP 창업자 '非거래소'로 피신 [가상자산 법률공백]

예비인증 인증 업체 20곳 중 3곳만이 거래소 사업자거래소 사업자 유행하던 과거와 달라…규제 장벽 한계인건비 지출 규모도 비거래소 사업자와 비교 안 돼 가상자산 시장이 법률의 공백에 따른 금융당국의 자의적인 조치에 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폐업이 늘어남과 동시에 새롭게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준비하는 업체 대부분이 비거래소 사업을

2023-11-27 05:00
'갱신신고'하려다 폐업할라…도끼눈 뜬 FIU에 업계 벌벌 [가상자산 법률공백]

내년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 신고 무더기 준비 중특금법에 요건 명시했지만…모호한 범위에 불안FIU “갱신 신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년 가상자산 사업자(VASP) 상대로 갱신 신고를 예고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지만, 연이은 제재와 VASP 강화 요건 움직임에 업계는 법률 안정성이 흔들리고

2023-11-27 05:00
송사 휘말린 FIU…업계 "재량권 남용" 줄줄이 반기 [가상자산 법률공백]

고파이 투자자에 이어 델리오·한빗코도 소송“현행 특금법에 없는 이유로 제재” 업계 반발FIU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대응 고수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업계의 여러 이해 당사자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현재 고파이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약 19억 원의 과태료를 받은 델리오와 원화계좌

2023-11-27 05:00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전통 금융권 수준의 규제 적용"원화거래소변경 신고 불수리"신고제에 재량 심사…법적으로 안돼당국 요청에, 특금법 개정 발의했지만내년 4월 총선에 국회 합의 불투명 금융당국과 소송에 나선 가상자산 업계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위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법조계의 시각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2023-11-27 05:00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바이낸스·창펑자오 CEO, 유죄…‘제재국 자금세탁 묵인’은행보안법·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천문학적 벌금고팍스-바이낸스 신고 수리 심사하는 FIU “법과 원칙에 따라” 바이낸스가 자금세탁·제재 위반으로 미국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으면서, 국내 진출에도 또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일각에서 금융당국이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막고 있다는

2023-11-22 16:13
쪼그라드는 코인마켓 거래소…인력 절반으로 ‘뚝’

길어진 적자에 인력 줄인 가상자산 거래소↑대규모 인력 감축·구조조정 현실화“원화계좌 기대도 사라져…다른 사업방향 모색” 문을 닫은 코인마켓 거래소가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서비스를 이어가는 거래소의 인력도 과거 대비 크게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문을 닫는 거래소가 더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10

2023-11-20 17:43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빗, 서비스 종료…코인마켓 줄폐업 현실화

코인빗, 16일 서비스 운영 중단 발표캐셔레스트 이어 두 번째 서비스 종료코인마켓 거래소 줄폐업 현실화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빗이 16일 가상자산 거래지원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다. 캐셔레스트에 이어 두 번째 코인마켓 거래소의 서비스 중단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우려하던 코인마켓 거래소 줄폐업이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인빗은 16일 자사 공지

2023-11-17 16:40
페이프로토콜, ISMS 예비인증 획득 완료…국내 결제 서비스 재시동거나

닥사로부터 거래지원종료 결정난 지 약 7개월만지난해 FIU 가상자산 매매업자 변경 요구했지만이번 인증범위는 실명계좌 이용한 '지갑'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AG(페이프로토콜)가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VASP)를 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을 획득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거래지원 종료가 결정난 지 약 7개월 만이다.

2023-11-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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