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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은 없다’ vs ‘절차는 열렸다’…한미 팩트시트 농식품 해석 갈등 [팩트시트, NEXT]

GMO 승인 효율화·U.S. 데스크 신설·명칭 사용 재확인…비관세 협력 명문화정부 “쌀·쇠고기 등 추가 개방 전혀 없어”…절차 개선 부담은 불가피시장 접근성 확대 가능성 놓고 통상·농업계 해석 엇갈려 파장 커져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 포함된 농식품 분야 조항을 두고 해석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산 농식품의 한국 시장 접근성이 확대되는

2025-11-16 17:26
'한국판 NTE' 만든다…송미령 “비관세장벽, 체계적 정리 필요”

국가별 통상 장벽 데이터화로 수출 기반 강화감·한우 등 검역 협상 가속화…신시장 개척 본격화슈링크플레이션·기본소득 등 농정 현안도 점검 정부가 농식품 수출의 걸림돌인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NTE(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를 만든다. 국가별 검역·위생·표시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협상력을

2025-11-05 16:00
농식품부 "US데스크 지정, 양국 검역당국 소통 강화 차원"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미국산 과채류 수입 위생 절차와 관련한 US데스크 지정과 관련해 "검역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며, 과학적인 분석과 절차 진행을 원활하게 하도록 양국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5일 정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성장 전략 TF’ 1차 회의를 열고 “관세 협상 결과 미

2025-08-06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