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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법' 강행 처리...국힘 "민주주의 붕괴 시작"

국민의힘은 7일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도대체 이게 국회인가. 나라인가. 이러한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제정하라. 법안에 이재명 주

2025-05-07 17:36
[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2024-12-14 17:05
[전문] "尹 비상계엄 선포 어떻게 내란 되나”

윤 대통령, 비상계엄 후 5일만에 대통령실로 출근오전 긴급 대국민 담화서 계엄 입장 밝혀"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면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

2024-12-12 11:30
한은 “남북 교역, 집계 이래 처음으로 ‘0’…북러 협력, 외화소득 증대 예상”

한은, 26일 ‘2023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발표남북간 반출입 ‘0’, 2003년 관련 집계 이래 처음으로 ‘전무’“북러 협력 관계, 러시아인 북한 관광·북한 노동자 러시아 파견 등 예상”“北 대외교역 규모, 12억 달러 증가…코로나 봉쇄 조치 해제 영향” 지난해 남북 교역 규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2017년 UN의 대북 경제 제재 이후

2024-07-26 12:00
작년 북한 무역액, 남한의 0.05% 수준…코로나 국경봉쇄로 17.3%↓

지난해 북한 무역액이 유엔(UN) 대북 제재와 코로나 국경봉쇄 등의 영향으로 1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1% 역성장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남북한 1인당 국민총소득(GNI) 격차는 28배까지 벌어졌다. 통계청은 26일 발표한 '2022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에서 지난해 북한의 무역총액(남북교역 제외

2022-12-26 12:00
"남북·대륙철도 운행 실현돼야"…허영·진성준·이용선 의원 한 목소리

사단법인 희망래일은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북철도 운행과 현대화 및 국제역 되찾기'를 주제로 한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허영·진성준·이용선 의원이 함께했다. 이번 토론회는 남북교류협력의 동력 재활성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남북철도 운행의 당위성은 물론 해양 일변도의 국제운송

2022-02-16 16:29
북한, 1인당 국민소득 한국의 27분의 1…무역총액은 1136분의 1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남·북한 간 GDP 격차는 전년 49배에서 56배로 벌어졌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1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4.5%를 기록했다. 지난해 북한의 명목 GDP는 34조7000억 원으로 한국(1933조200

2021-12-23 13:20
정의용 “北 원전 거론 안했다…USB 공개는 부적절”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여야 정쟁의 화두로 떠오른 북한 원전 논란에 대해 입을 뗐다. 전혀 거론한 적 없다는 증언이다. 정 후보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이 작성될 때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근무해 당시 남북 대화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인근에서 브리핑에 나서 “현 상황에서 그 어떤

2021-02-02 18:40
민주당 “야당 북한원전 비난은 ‘상상쟁점’…김영삼·이명박·박근혜 때도 이적행위냐”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민의힘이 정부가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상상쟁점’이라고 맞받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원전 건설이 정부 정책으로 극비리 추진됐다는 야당 주장은 사흘도 못 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북한 원전이 극비리에 건설될 수 있다는 야당의 발상 자

2021-02-01 11:18
"대북지원 18번 하는 동안 북한은 미사일 도발 26회"

문재인 정부가 18번에 걸친 대북지원을 하는 동안 북한은 26번의 미사일 도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18번 대북지원 중 완료된 지원 사업은 5개에 불과해 사업 추진이 정당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은 2017년 9건, 2019년 13건, 2020

2020-09-25 09:22
한국당 국방위원들 “문재인 정부, 추가 대북제재 논의 앞장서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1일 "문재인 정부는 북핵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를 약화하는 일체의 정책과 행위를 중단하고, 추가적인 대북제재 논의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위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김정은이 적대 행동을 하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2017년 4

2019-12-11 15:30
하태경 “친북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밀수출한 나라도 일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일본이 이란 등 이른바 친북국가에 대량살상무기물자를 밀수출한 사실이 있다”라고 12일 밝혔다. 하 의원은 일본 경시청에서 발표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 목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일본이 2017년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전기로를 이란 등에 밀수출해 적발된 사실이 발견됐다”라고 주장했다.

2019-07-12 20:14
UN 보고서 “北, 매우 치밀하게 UN 제재 회피”

북한을 대상으로 한 유엔(UN)의 제재조치는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을까. 북한이 아주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방법으로 유엔 제재를 피해 석유를 수입하고 석탄과 무기를 팔고 또 해외 은행들을 해킹하고 있다는 UN 보고서가 곧 발표될 예정이다. 휴 그리피스 UN 전문가 패널 대표는 미국 NBC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해상 밀수를 추적해 온 지난 15년

2019-03-12 16:27
김재현 산림청장 "남북산림협력사업 통해 백두대간 하나로 이을 것”

김재현 산림청장이 남북산림협력 사업을 통해 비무장지대(DMZ)를 열고 백두대간을 하나로 잇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산림청은 강원 양구군 비무장지대(DMZ) 자생식물원에서 '제18회 산의 날' 기념행사를 18일 연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올해 행사는 남북 산림 협력 사업의 의미를 강조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행사에 앞

2018-10-17 14:13
[2017 국감] 김영춘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 비용, UN 제재 위반 여부 검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13일 중국어선이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면서 북한에 최대 752억 원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과 관련해 "(UN 대북 제재결의안에 영향을 받는지)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춘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이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

2017-10-13 13:21
[김남현의 채권썰] 대북리스크에 안전자산지위 잃는 원화채권..외인 올 첫 유출

유엔(UN)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다만 원유 전면수출 금지와 김정은·김여정 제재 블랙리스트 등재 등 굵직한 사안은 빠졌다. 미국과 중국·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힘의 대치 속에 북한사태를 제재로만 풀 수 없음을 또 한번 반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어쨌든 관심은 북한의 대응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9일 북한 건국절을 전후해 북한이 말폭탄을 쏟아

2017-09-12 08:41
자유한국당·바른정당, UN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에 “환영” 한목소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 통과와 관련해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이번 제재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북제재라는 점에서 환여한다”며 “이번 결의에는 북한 주력상품의 수출금지와 신규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 금지 등이 포함돼 효과적

2017-08-06 13:58
[전문가 진단]한반도 위기라는데, 왜 조용하지?

“국민들의 동요는 없다.”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10일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상은 평온했다. 이날 한미 군 당국이 대북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을 격상시켰지만 눈에 띄는 국민들의 동요는 없었다. 국민들은 지난 3월 북한 3차 핵실험에 따른 UN 대북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후 수위가 점차 높아진 북한의 도발 위협에 아랑곳하지

2013-04-11 08:54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北위협에 '당정협의' 가동

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뒤 북한이 불가침 합의 폐기를 선언한 것과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UN 대북제재 결의 및 북한의 대남위협동향 관련 실무당정협의'를 연 자리에서 정부로부터 정부의 대응체제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의견

2013-03-08 18:16
[포토]역대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긴급회동, '질문에 답하는 김기문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 두번째)이 8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역대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들과 긴급회동을 갖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역대 회장들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UN 대북제재 결의와 관련해 남북 경협과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3-03-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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