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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술·위생 ‘딴죽’… 韓 겨냥 무역장벽 2배로

특히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인 위생 및 검역(SPS), 기술장벽(TBT) 조치 건수는 지난 2009년 이전까지 814건에 불과앴지만,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타며 지난해 8월 기준 1675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미국 정부의 한국 기업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 건수가 같은 기간 2573건에서 2797건으로 소폭 상승한 것과 극명히 대조된다. 이는 지난해 사드 배치 등을 둘러싸고 한중 관계가...

2017-01-04 10:42
내년 15개 FTA 이행 채널 최대 가동 수출 확대 모색

올 한해 총 41회의 FTA이행기구 회의를 통해 원산지ㆍ통관ㆍTBTㆍ수입규제 등 업계 애로를 다수 제기ㆍ해소하는 한편, 인도와의 CEPA 개선협상 추진 등 업계의 기체결 FTA개선 요청에도 적극 부응했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이미 체결된 FTA를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인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칠레 등과의 FTA 개선 협상에 충실히 임해 업계의 기대에...

2016-12-23 14:01
민간 해외 무역기술장벽 대응 머리 맞댄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일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올해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무역기술장벽 대응방향을 찾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국가간 서로다른 기술규정ㆍ표준ㆍ인증 등이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심포지엄에서는 올해 무역기술장벽...

2016-12-20 11:00
한ㆍ이스라엘 FTA 2차 협상 개시…기술ㆍ창업 협력 확대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는 1차 협상에서 논의되지 못했던 무역기술협정(TBT), 위생검역(SPS), 지재권, 정부조달, 총칙, 분쟁해결과 상품 양허 협상이 진행된다. 지난 6월 서울 1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무역구제 등 다른 주요 분과 협상을 시작한 바 있다. 우리 측은 여한구 산업부 자유무역협정(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2016-12-11 12:37
산업硏 "트럼프 보호무역, 韓 철강ㆍ화학ㆍ백색가전 타격"

자동차는 품질ㆍ안전 규제 등 기술적 무역장벽(TBT)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게 연구원의 진단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주 표적은 한국이 아닌 중국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만약 미국이 TPP를 철회하거나 비준을 연기한다면 대미 무역에서 우리가 (TPP 참가국인) 일본에...

2016-11-20 12:45
기표원 "수출 걸림돌 무역기술장벽 12건 폐지ㆍ완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7∼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에 참석해 우리 기업의 수출 걸림돌로 작용하는 외국의 기술규제를 없앨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산업부는 위원회에서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29개 규제에 대한 개선을 8개국 당사국과 양자회담 형식으로 논의한 결과 12건은...

2016-11-17 11:46
한ㆍ에콰도르 경제협정 5차 협상…상품시장 개방협상 진행

또한, 지식재산권 강화, TBT 장벽완화 등을 통해 향후 우리 기업이 에콰도르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한구 산업부 FTA정책관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등에 편중돼 있는 대(對) 에콰도르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고, 향후 우리기업이 남미 신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한ㆍ에콰도르...

2016-11-07 11:00
국표원, 수출기업 대상 무역기술장벽 대응법 지원

국가기술표준원은 26일부터 나흘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한 정보와 대응방법 등을 알려주는 'TBT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TBT는 국가마다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무역 장애요소를 말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자 TBT를 도입하는 사례가...

2016-10-26 08:44
‘어린이 질식사 위험’ 창문 블라인드 줄 안전기준 강화

또 제조업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예고고시했으며 이같은 내용을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에 통보했다. 추가 의견수렴을 위한 예고 고시 기간은 7일부터 60일간이다. 국표원은 “개정안을 확정하면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차양산업협회, 한국블라인드커튼협회 등 관련 기관ㆍ협회 등과 함께 사전적...

2016-10-06 13:56
한ㆍ중 무역기술장벽 종합정보포털 오픈…4일부터 서비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정보 포털사이트’를 개설하고 4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무역기술장벽이란 대표적 비관세장벽으로, 국가간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시험인증(적합성평가절차) 등을 말한다. 이 포털사이트는 까다로운 중국 TBT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국 표준의...

2016-10-03 11:00
정부, 비관세장벽 선제 대응…연내 12개 교역국 중심 DB 구축

국표원은 교역 상대국과의 양자협의와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2건의 무역기술장벽(TBT)을 없앴다. 관세청은 중국ㆍ터키와의 관세청장 회의,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위원회 등 주요 양자협의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통관 애로에 사전 대응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각 부처별 담당관을 중심으로 비관세장벽 중점관리 과제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우리...

2016-09-30 07:39
한ㆍ미, 무역구제ㆍ의약품 분야 FTA 이행현황 점검

의약품ㆍ의료기기 분야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기기 관련 기술협력과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한미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양국의 주요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다음달 중으로 서비스투자위원회, 전문직서비스 작업반, TBT위원회, 섬유위원회 등 분야별 이행위원회를 추가로 열 계획이다.

2016-09-20 06:00
한ㆍ에콰도르 경제협정 3차 협상…자동차ㆍ전자제품 개방 논의 본격화

지난해 8월 협상을 시작한 이후 올해 3월까지 3차례 협상(TOR 1회, 본협상 2회)을 진행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 높은 수준의 협상 타결을 목표로 상품, 서비스투자, 원산지, 통관, 정부조달, 위생검역조치(SPS), 무역기술장벽(TBT) 협력 등 주요 챕터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왔다. 이번 제3차 협상부터는 상품, 서비스ㆍ투자, 정부조달, 협력 분야 등에 대한 협의를...

2016-08-23 06:00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협상 공식화

이를 위해 한-아세안 기업인 협의체(Business Council) 산하에 식품, 화장품 등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식품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등 비관세장벽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와 함께 열린 제4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경제장관회의에서 주 장관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우려를 표하며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2016-08-06 18:35
정부, '비관세장벽' 우려 차단 총력…부처별 담당관 지정

정부는 민관 합동 ‘비관세 장벽 협의회’와 정부 간 협의 채널을 통해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무역기술장벽(TBT), 식품위생검역(SPS), 통관절차 등 비관세장벽 해소에 노력 중이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고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중국이 비관세 조치를 통해 무역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2016-07-27 06:39
베트남 비관세장벽 대응채널 구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ㆍ기술표준원(STAMEQ)과 제1차 한ㆍ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를 열고 양국의 무역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TBT는 비관세장벽 가운데 하나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적합성평가절차)과 관련해 무역에 장애가 되는 조치를 말한다. 이번...

2016-07-14 13:39
사드발 中 무역보복 우려… 회복세 타던 수출, 다시 발목 잡히나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무역기술장벽(TBT), 통관, SPS(위생검역) 등 11개국 교역 상대국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비관세장벽 48건 중 절반 이상인 26개가 중국과 협상을 벌여야 있다. 중국의 비관세장벽 중 무역기술장벽(TBT)이 8개로 가장 많지만 통관 4개, SPS 4개, 투자 7개, 금융세제, 보조금 각각 2개 등 광범위한 분야로 확산돼 있다. 이처럼 이미 중국이 보호무역...

2016-07-11 10:41
‘한ㆍ중ㆍ일 FTA’ 10차 수석대표협상 27~28일 서울서 개최

그동안 협상은 상품, 서비스, 투자뿐 아니라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위생 및 식물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경쟁, 지재권, 전자상거래, 환경, 총칙, 협력 등 총 14개 작업반 및 소작업반에서 진행돼 왔다. 이번 수석대표회의에서는 지난 4월 서울에서 열린 10차 실무협상 논의를 바탕으로, 상품ㆍ서비스 등 주요 분야 시장 자유화 방식, 협정대상 및 범위 등에...

2016-06-26 11:00
10개국과 기술규제 합의…베트남, 2차 전지 안전인증 의무화 6개월 유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열린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우리 기업이 수출 애로에 부딪힌 국가들과 기술규제 현안을 협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비관세장벽 중 하나인 TBT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적합성 평가절차)과 관련해 무역에 장애가 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을 말한다. 이번에 산업부는...

2016-06-23 14:47
하반기 광저우에 FTA지원센터 추가 설치…TBT 정보포털 구축

정부가 갈수록 높아지는 글로벌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으로 TBT(무역기술장벽) 정보포털을 구축한다. 또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를 활용한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 광저우에 FTA 활용지원센터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에너지 수급 안정화 차원에서는 다음달까지 오는 2020년까지 무연탄 수요 전망 등을 담은 ‘제5차 석탄산업 장기계획’을 마련하고...

2016-06-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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