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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도로·철도 등 원안 없던 76개 사업 추가…"정치적으로 분배"
    지역 도로·철도 등 원안 없던 76개 사업 추가…"정치적으로 분배"
    일각에서는 예산심의의 효율성 등을 위해 비공개 회의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면서도 "만약 비공개 회의체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속기록 작성은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5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번에 국회에서 반영된 67개 신규 세부사업의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2021-12-06 10:36
  • [사설] 607조 超슈퍼 예산, 나랏빚 1000조의 악순환
    지역 국회의원들의 민원으로 불요불급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가 4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국방예산은 6000억 원,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이 300억 원 감액됐다. 내년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08조4000억 원 많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400조5000억 원이었던 본예산이 5년 동안 51.7% 증가하고 나랏빚 또한 660조2000억 원에서 61.2%나...
    2021-12-06 05:00
  • 내년 SOC 예산 28조 원, 역대 최대…정부안에서 0.4조 증액
    내년 SOC 예산 28조 원, 역대 최대…정부안에서 0.4조 증액
    기존 정부안과 비교해 0.4조 원이 증액된 것으로 SOC 예산 중에는 역대 최대다.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SOC 예산은 28조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 27조5000억 원에서 약 4000억 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166억→378억 원), 광역 알뜰 마일리지 지원(153억...
    2021-12-03 10:14
  • [한은전망] 3위 일체에 성장세 견실·물가 오름폭 확대
    [한은전망] 3위 일체에 성장세 견실·물가 오름폭 확대
    건설투자도 주거용 건물건설 투자가 개선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등으로 토목건설 투자도 증가로 전환할 것으로 봤다. 상품수출 또한 글로벌 경기회복과 견조한 IT 수요 등에 힘입어 양호한 증가세를 예상했다. 성장에 대한 지출부문별 기여도는 내수와 수출 모두 큰 폭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특히, 내년엔 수출보단...
    2021-11-25 13:45
  • 오병권 권한대행, 국회 예결위원들 만나 5조 SOC '국비 지원' 요청
    오병권 권한대행, 국회 예결위원들 만나 5조 SOC '국비 지원' 요청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강득구·김승원·김한정·양기대 국회의원 등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경기도 핵심 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60여 건의 SOC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다"며 국비 확보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건의한 내년도 사업은 별내선 복선전철 시설공사 완공을 위한...
    2021-11-10 15:04
  • “내년 국내수주 205조원…공공건설 물량 집중”
    “내년 국내수주 205조원…공공건설 물량 집중”
    공공건설 부문의 경우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대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기업 기준금액 상향, 예타 면제사업 본격화 등 양호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수주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건설 부문의 경우 상업용 부동산 시장 호황에 따른 역기저 효과로 큰 폭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 올해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2021-11-07 10:19
  • "도시철도 재정 최악"…6개 지자체장, 무임승차 손실 정부지원 촉구
    "도시철도 재정 최악"…6개 지자체장, 무임승차 손실 정부지원 촉구
    6개 지자체장은 매년 수조 원의 여유 재원이 쌓이는 정부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활용하면 기존 SOC 예산 영향 없이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국회의 의지만 있다면 재원확보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급증,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로 법정 무임승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도시철도는 현재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2021-11-04 14:19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지난해부터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항상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라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2021-10-25 11:02
  • 문재인 대통령 "초광역협력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문재인 대통령 "초광역협력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SOC사업 예타 대상기준 상향 조정하고, 국고보조율 상향 지원(50→60%)하며,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선정·관리하는 등 예산 전 주기에 걸쳐 안정적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또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신설하고 정부에 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한다. 성공모델의 조기 안착을 위해 2개 이상 자치단체가 견고한 협력을 통해...
    2021-10-14 16:31
  • 폐가 '환골탈태'…내년 가족센터 12곳 신규 설치
    폐가 '환골탈태'…내년 가족센터 12곳 신규 설치
    정부는 여러 공간에 흩어져 있던 시설을 하나의 건물에 함께 건립하는 생활SOC복합화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자체의 부지·예산 확보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가족센터 신규 대상지로 확정된 12개 지자체는 서울 송파구, 부산 연제구, 부산 영도구, 부산 금정구, 대전 동구,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강원 인제군...
    2021-10-07 17:21
  • 건설협회, 국회에 내년도 SOC 예산 30조 이상 편성 건의
    건설협회, 국회에 내년도 SOC 예산 30조 이상 편성 건의
    SOC 예산 30조 원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경기 회복 및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 투자' 연구 결과에 기초해 산정한 것이다. 건산연은 내년 경제성장률 2.5%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의 2.52% 수준인 약 53조 원(정부+지자체+민자+공기업)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서는 30조 원 이상 SOC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건협...
    2021-09-28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09: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15:00 확대간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통계청, 통계데이터 서울상암센터 추가 신설(석간) △’상생소비지원금...
    2021-09-26 09:31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토건경제를 집요하게 비판했던문재인 정부는 도리어 사상 최대의 토건경제를 이룩했습니다.SOC 예산은 27조 5천억 원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지난 4년간, 예타면제 사업은 무려 100조 원에 육박하며이전 정부의 9년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반면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손실보상 요구에는‘재정...
    2021-09-13 15:15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정권이행기의 예산에서 챙겨야 할 것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정권이행기의 예산에서 챙겨야 할 것
    예산안에서 20조 원대에는 연구개발(29.8조 원), SOC(27.5조 원), 농수산(23.4조 원), 공공질서·안전(22.4조 원) 분야가 포진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전년비 6.0% 늘어난 30조4000억 원으로 30조 원대에 진입했다. 다른 한편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양극화·사회안전망, 청년지원대책, 소상공인 위기지원, 출산·보육, 탄소중립, 백신·방역, 지역균형발전 등이...
    2021-09-06 05:00
  •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달성…OECD 9위, 2년새 한 계단 '껑충'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달성…OECD 9위, 2년새 한 계단 '껑충'
    등 생활SOC(사회간접자본)를 설치해 건강‧복지‧창업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도 같이 제공되는 '살고 싶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내년 본격 도입에 앞서 현재 과천 지식정보타운 605가구, 남양주 별내지구 576가구 등 시범단지 2곳을 추진 중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위한 예산으로 내년에 1조8000억 원이 잡혔다.
    2021-09-01 11:14
  • [2022 예산안] 해수부 내년 6.3조 편성, 올해대비 2.8%↑…탄소중립 대응 강화
    [2022 예산안] 해수부 내년 6.3조 편성, 올해대비 2.8%↑…탄소중립 대응 강화
    해운·항만 부문은 지방재정 분권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관리항만 관련 예산(1657억 원)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축소(1조5896→1조4980억 원, -5.8%)돼 줄었다. 지방이양 규모를 제외하고 해운·항만 부문을 재산정할 경우 3.3% 증가된 수준이다. 기후변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신설되는...
    2021-09-01 09:00
  •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현금 지원을 포함한 복지제도 확충과 SOC 확대가 그렇다. 통상 대통령 임기 말 편성되는 예산안은 해당 정권에서 사용 가능한 예산이 아니란 점에서 총지출 증가율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 예산안 편성·심의 시기가 대통령 선거 일정과 겹쳐 예산안 편성에 해당 정권의 이해관계가 반영되기 어렵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 정국에서 선출된 대통령으로...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31.3조 투입해 공공·민간 일자리 211만 개 창출
    [2022 예산안] 31.3조 투입해 공공·민간 일자리 211만 개 창출
    정부는 또 사회간접자본(SOC) 고도화·첨단화를 위해 6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B‧C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광역경제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신규 지방 광역철도의 사업절차도 착수한다. 내년 도심항공교통(UAM) 실증 인프라 완공, 국산 디지털철도신호시스템 전면 개량 착수, 스마물류 인프라 고도화 등도 추진한다. 문화...
    2021-08-31 11:10
  • 5개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민자로 우선 추진 검토
    5개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민자로 우선 추진 검토
    또 지자체와 협력해 기존 청·관사 복합개발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추가해 복합의 범위를 넓힌 선도사업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예산편성 시 제출하는 성과계획서부터 프로그램 성과목표관리를 도입하고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인 재정사업 심층평가 과제를 새롭게 선정했다. 과제는 △어촌뉴딜 300의 1단계 투자성과 분석 △부처 간 경쟁적 추진 중인...
    2021-08-19 10:30
  • 기재차관 "내년 GTX에 본격 투자…2·3기 신도시 교통망도 개선"
    기재차관 "내년 GTX에 본격 투자…2·3기 신도시 교통망도 개선"
    안도걸 차관은 10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수도권·강원지역 예산협의회를 개최하고 수도권 지역의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내년도 SOC 분야에서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와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도시 인프라 확충 △신도시의 성공적 개발·정착을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 △부동산...
    2021-08-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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