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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시중·지방·특수은행 DSR 차등 적용"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과 지방·특수은행 간 차등화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적용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대출규제를 강화한 DSR 규제의 구체적인 시행안을 발표한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출입기자와 만나 "시중은행 평균 DSR이 52%, 지방은행이 123%, 특수은행이 128

2018-10-16 06:00
상가 임차인 보호기간 10년으로 연장...“강산도 변할 기간...5년 내 폐업이 대다수”

상가 임차인의 계약 보호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지만 상가 시장 투자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한 분위기다. 지난달 20일 상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약 2주가 지났다. 개정안은 임대료 인상문제로 임차인과 임대인간 갈등이 폭행사태로까지 비화됐던 이른바 ‘서촌 궁중족발 사건’이 발생하고부터 본격적으

2018-10-04 15:29
[9.13 부동산대책] 최종구 “전세자금 이용한 투기, 단호히 대응하겠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6층에서 열린 ‘주택시장대책 후속조치 관련 금융권 간담회’에서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근절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공시가격 9억 원을

2018-09-13 16:36
퇴로 차단된 주택시장 투자···상가로 대거 이동

최근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로 주택시장의 투자벽이 높아짐에 따라 투자자들의 발길이 수익형 상가로 대거 몰리고 있다. 종부세 개편안을 비롯해 정부의 잇따른 규제로 주택시장에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미분양도 급증하는 등 위험성이 높아지자 투자자들이 규제에 영향이 덜하면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형 상가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2018-09-02 11:18
정규직화 꼼수? 도소매·숙박·음식점 법인 급증에 관련대출 ‘역대최고’

도소매·숙박 및 음식점 법인에 대한 대출규모와 증가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설법인수 확대에 따른 대출 증가가 원인이란 분석이다. 다만 신설법인 수가 왜 증가했는지에 대한 분석은 명확치 않다. 문재인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에 기업들이 계약직원을 법인신설 후 정규직화하는 것과 맞물려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런 대목이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려면 올 2분기

2018-08-29 14:51
'10월 DSR 일률 규제' 옥죄는 부동산 ‘대출규제’…'난 어떻게 되나?'

금융당국이 15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내놨습니다. 앞으로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지고 한도도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주택자금에서 생기는 만큼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도 어려워 질 전망입니다. 그간 투기자금으로 사용됐던 사업자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격하게 ‘가계빚’을 잡겠다는 정부의 이번 대

2018-08-29 13:55
윤석헌 금감원장, '집값 널뛰자'…시중은행 ‘우회 가계대출’ 현장점검 지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시중은행 현장점검에 앞서 우회 가계대출 관련 사항을 집중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열린 간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윤 원장은 “그동안 정부 가계부채 대책과 금융사 위험관리 강화 노력에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됐다”면서도 “전세대출과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신용대출은 여

2018-08-28 10:02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2금융권도 개인사업자대출 심사 강화

하반기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 여신심사가 까다로워진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적정성을 심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일 소개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지난 3월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주택담보대출 여

2018-07-03 17:03
‘똘똘한 한 채’는 가라...여유자금 ‘똘똘한 상가’로 몰린다

주택과 토지에 집중된 종부세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주택시장에는 거래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당장 8월 세제개편안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위축된 주택시장의 여유자금이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덜한 상가 쪽으로 옮겨갈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함께 부동산에 매겨지는 대표적인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인 1

2018-06-28 10:00
최종구 "신용·전세자금·개인사업자 대출 엄격 관리"

금융위원회가 하반기 가계대출에 대한 '핀셋' 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늘어난 신용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개인사업자 대출에 관심을 두고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 점검 회의'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 대출에 경각심을 갖고 각별히 유의

2018-06-25 13:24
투자자 관심 받는 ‘꼬마빌딩’···대출규제에 휘청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양도소득세 중과 등 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꼬마빌딩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대출 벽마저 높아지며 거래량이 안정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19일 빌딩 중개업체 리얼티코리아에 따르면 지난달 빌딩 거래는 37건, 2611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21.3%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

2018-06-19 10:00
'풍선효과' 잡는다…상호금융권에도 DSR 도입

내달 23일부터 상호금융업권에도 총부채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7월23일부터 상호금융업권이 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에 DSR을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4일 밝혔다. DSR이란 차주의 총부채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농·어민 정책자

2018-06-04 13:00
4월 상업용부동산 거래...전월比 24.8%↓

지난달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등을 포함한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시장 거래량이 전월에 비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상업‧업무용부동산 거래건수는 2만9517건으로 전월의 3만9082건 대비 24.8% 감소했다. 전년 같은 기간의 2만8816건과 비교하면 2.4% 증가했다

2018-05-21 11:05
[가계빚 뇌관 옥죄기] “풍선효과 차단”… 하반기부터 DSR 규제 도입

◇제2금융권 대출 800조 돌파… 3월 은행대출 규제에 풍선효과 이어지나 =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비은행기관의 여신 잔액은 806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800조 원을 넘은 바 있다. 제2금융권 대출액은 2015년 636조8000억 원이었던 것이 2016년 724조5000억 원, 2017년 789조10

2018-05-02 11:03
'수수료 인하' 직격탄 은행계 카드사 4곳, 1분기 실적 반토막

카드업계의 실적 악화 우려가 현실화됐다. 은행계 카드사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하락했다. 2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등 은행계 카드사 4곳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총 2756억 원으로 전년 동기(5644억 원) 대비 48.83% 수준으로 떨어졌다. 대부분 지난해와 같은 일회성 이

2018-04-27 10:36
작년 상업용 부동산 거래 증가폭, 아파트 웃돌아

지난해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거래량 증가 비율로만 보면 아파트를 웃도는 수준이다. 27일 부동산인포가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상업용 부동산은 38만4182건이 거래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2016년(25만7877건)과 대비했을 때 49.0% 급증했다. 같은 기간 아파트 거래량 증가폭(14.0%)을

2018-04-27 10:00
올해 1분기 상가 분양가 평당 3306만 원…2001년 이래 최고

올해 1분기 공급된 상가 평균 분양가는 3.3㎡당 3306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를 수집한 2001년 1분기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 마곡, 남양주 다산, 하남 미사 등지에서 3.3㎡당 4000만 원을 웃도는 가격으로 상가 분양이 진행된 한편 상대적으로 공급가격이 낮은 LH 단지내상가 수는 적어 높은 분양가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8-04-12 15:41
[뉴스 더 읽기] 2·3중 대출규제...“돈 빌려 강남 집 주인 꿈도 꾸지마라”

‘로또청약’ 매일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될 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8단지 재건축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가 발표되자, ‘금수저’ 논란을 일으키며 또다시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언뜻 분양가 14억 원(전용면적 84㎡)의 고가 아파트를 사기 어려워 보이는 1990년대생 3명과 1988·89년생

2018-03-29 11:02
기업 10개중 1개는 4년 이상 벌어서 빚도 못갚는다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 10개중 1개는 4년 이상 벌어서 빚도 못갚는 장기 한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9년째 이같은 상황에 처한 기업도 한계기업 10곳중 2곳이나 됐다. 정상기업으로 전환한 업체도 4년 만에 줄어 한번 한계기업으로 빠지면 좀처럼 정상기업으로 돌아오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 10개 중 3개는 부동산과 건설업이었다. 박근혜정부가

2018-03-29 11:00
5대은행 부동산임대대출 100조 돌파... RTI로 대출 조인다

시중은행이 주택이나 상가 임대업자에게 대출해 주는 부동산 임대업 대출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은 금리와 경기 변동에 타격이 큰 만큼 정부가 이를 관리하기 위한 규제책(RTI)를 꺼내들었다. 임대소득이 이자비용의 일정 수준을 넘어야만 대출을 해주는 규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 부동산 임대업 대출은 지난해

2018-03-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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