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8월 1288명에게 116억 편취1심 ‘징역 7년’…“금융거래 신뢰도 훼손”
116억 원 규모의 P2P(개인 간 금융) 대출 사기를 저지른 탑펀드 이지훈 대표에게 징역 6년 9개월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상고
KDI FOUCS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자금 보호방안'은행 별도예치 자금 간접보호, 그 외 자금 직접보호업체, 예보에 고객자금 보험료 납부·파산시 보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간편결제 서비스·가상자산 등 금융혁신 과정에서 출시된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 보호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은행에 별도예치된 자금은 간접보호, 그 외 자금은
서울 장충동 옛 본사 자리에 하이엔드 호텔 건립을 추진 중인 파라다이스가 이 일대에 대규모 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인근에 자리 잡고 있는 ‘신라호텔’, ‘앰배서더 서울 풀만’ 등 5성급 호텔들과 대결을 위해 브랜드 강화 작업에 나선 것이다. 파라다이스는 이번 축제를 글로벌 아트페어 프리즈·키아프 서울 개최 시기에 맞춰 진행하고 일반인은 물론 국내외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불법 영상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자에 대한 대금 정산을 제때 못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티몬의 경우 2022년 말 재무제표로 확인되는 매입채무가 5807억 원이다. 이 회사를 감사한 회계법인은 2023년의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 말 기준 매입채무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더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위메프의 2023년 말 매입채무는 292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결제대행업체(PG)사나 이커머스와 관련된 규제의 방식, (이를 관리·감독하는 금감원의) 조직에 대해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자금융업은 상대적으로 너무 소홀하게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불똥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계·P2P)로까지 번지고 있다. 온투업계에서 ‘선정산매출채권(SCF)’ 투자상품을 취급해 왔는데 정산이 지연되면서 투자자 손실이 예견된다.
업계에서는 관련 규모가 크지 않고 대부분이 판매자가 아닌 선(先)정산업체를 거쳐서 대출이 나가는 형태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업황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협회(온투협회)가 저축은행의 기관투자가 허용된 것에 대해 "저축은행과 함께 서민을 위한 중금리 대출 저변을 확대해 가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24일 온투협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29곳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 개인신용대출 연계투자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금융기관 투자 허용은 온투업계의 숙원 과제였다
앞으로 저축은행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 연계투자가 가능해진다. 올해 하반기 중 관련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온투업자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서비스 등 30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저축은행 29곳은 온투업자가 모집·심사한 개인신용대출 차주에게 연계투자를 실행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에 대한 개인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투자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분야에 대해 개인의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개인투자자의 투자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 차입자당 투자한
이용자 예치금 은행 보관 및 보험 가입으로 보호불공정거래 행위한 자에게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금융당국, 가상자산사업자 감독ㆍ검사 제재 가능해져
최초 가상사잔 업권 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용자 보호법)이 19일 시행된다.
이용자 보호법은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등에 대한
금융회사ㆍ핀테크 127건…전체 95%심사위원회 심사 거쳐 지정 여부 결정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올해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에 금융서비스 127건을 신청했다. 자본시장·전자금융·대출 분야에 신청이 집중됐다.
금융위원회는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건수가 총 131건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핀테크와 디지털 기술 등
연 8%ㆍ3중 멀티 안전 장치…플랫폼 ‘크플’에서 판매7월 31일까지 ‘증권 투자’ 상품 플랫폼 이용료 면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온투업ㆍP2P금융)업체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구 피플펀드)가 리스크관리시스템(RMS)사 유캔그린과 ‘증권 투자’ 상품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증권 투자는 증권사가 제공하는 주식신용(신용융자)보다 투자자 친화적인 상장주식
증권사가 제공하는 신용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상품 대출 금리 연 8~9%…대출 한도 3억 원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온투업ㆍP2P금융) 서비스 8퍼센트가 금융 인공지능(AI) 전문기업 씽크풀과 제휴를 통해 스탁론(상장 주식 담보대출)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스탁론은 증권 계좌에 보유 중인 주식이나 예수금을 담보로 여신회사가 계좌평가금액의 최대 3배까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당국과 업계 감독분담금 부과 논의당국 “감독분담금 내용 최종 결정 올해 말쯤에 결정될 것”가상자산 거래소 대부분 영업적자 분담금 부과 당장 부담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감독분담금 부과 논의에 착수했다. 금감원 측은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라 감독·검사 조직의 구성으로
인공지능ㆍ데이터 분석 역량 기반 '기술 금융회사'로 브랜딩"AI 기반 고도화한 개인신용평가ㆍ리스크관리 솔루션에 집중"어니스트AI, 하반기 AI 중금리 개인신용대출상품 런칭 계획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사(온투업사ㆍP2P) 어니스트펀드가 회사명을 '어니스트에이아이(HonestAI)'로 바꿨다.
어니스트에이아이는 사명 변경의 법적 요건 충족을 위해 앞서 5월
유튜브·인스타·블로그에 투자 후기 올려 현혹홈페이지·재무제표 무단 도용해 정상업체로 위장“만기 6개월 안돼 피해 인지 못해…원금 반환 못받아”
40대 A씨는 올해 4월 초 부동산 펀드로 큰 수익을 얻었다는 일반인의 투자 후기 유튜브 영상을 보고 B 업체에 흥미를 갖게 됐다. 해당 투자후기 영상 조회수가 100만회가 넘고, 수백 개의 긍정적인 댓글과 일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펀드 투자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불법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업체)를 사칭하며 아비트라지 거래, 부동선 펀드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업체(온투업·P2P) 디에셋펀드에서 60억 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디에셋펀드는 이달 5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그간 디에셋펀드와 금융거래를 해오던 차주사들의 연락두절과 채무불이행, 창고 내 담보물 확인 불가 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디에셋펀드는 축산물 유통기업이 수입 냉동 축산물을 담보로 금융사에서 자금을
앞으로 개인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을 통해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할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또한,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공시 기간이 기존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