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자 사업이나 일반 계약 등을 추진할 때 사업 초기 단계부터 행정절차를 엄격히 검토하고 불합리한 조항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 묻는 한편,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결국 시와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했던 지하철9호선이나 세빛둥둥섬과 같이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계약·협약을 방지함으로써 과거 전례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서울시
송영길 인천시장이 18일 민주당 지도부에 제3연육교의 건설 관련 허가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 시장은 이날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사무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시안게임이 진행되는 과정이 어려워 정부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뒷받침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인천에는 영종도 국제공항을 연결하는 다리로 영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면산터널 교통량을 잘못 예측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금액을 과도하게 책정하게 한 시정개발연구원 책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즉, 시정연이 우면산터널에 대한 수요 예측을 엉터리로 해 서울시가 우면산터널 사업자에게 과다한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는 지적을 서울시가 인정한 셈이다.
박원순
국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민자도로가‘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 민자도로에 대한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인해 국가의 손실 보존액이 늘어나면서 그 손실액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고 상황이다.
민간이 시설을 건립해 직접 운영하는 수익형 민자도로의 가장 큰 문제는 통행량 부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민자사업자들은 도로 이용율 저조에 따른 손실보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서구 청라국제도시와 중구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이 표류하며 입주를 앞둔 입주예정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당장 오는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지만 국토해양부와 인천시, LH가 자신들만의 입장을 앞세우며 약속한 제3연륙교를 비롯 기반시설 조성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 입주예정자 모임 "약속지켜라" 불만 = 영종 하늘도시 입주
인천시가 과연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재정 부실에 허덕이는 인천시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물론 인천시 역시 정부 지원 없이 손실보전금을 전액 떠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현재 인천시의 재정 상황은 한마디로 ‘비상’이다. 최근 4년간 부채가 급증한 데다 잔고는 비었다. 그러다보
제3연륙교 건설이 정부와 인천시간 불협화음으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꺼내든 ‘선착공 후협상’ 카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시는 그동안 제3연륙교 조기 착공 허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교통량이 목표 수치에 근접해야 제3연륙교 건설을 검토할 수 있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는 “인천시가 MRG 부담을 책임진다
인천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제3 연륙교’건설 문제를 놓고 국토부와 인천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간 이견으로 7년째 표류하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당초 영종 하늘도시와 청라지구 개발 계획시 조성원가에 5000억원(제3 연륙교 건설비)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시 분양가에 제3연륙교 조성 비용이 모두 포함됐다.
하지만
요즘만큼 인프라 펀드가 대중의 관심을 받았었던 때가 없는 듯하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문제가 대표적인 인프라 펀드인 ‘맥쿼리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인프라)’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이한 점은 이 사건 이후 오히려 해당 펀드의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다. 참고로 맥쿼리인프라는 펀드 자체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어, 투자자들
“시민들을 위해 전철을 운행한다고 하더니 도심을 가로짓는 흉물로 방치된 것이 벌써 2년 가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인 경전철은 시민의 발과 용인의 상징물이 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흉물이 돼 있었다. 시민들은 경전철 하면‘세금먹는 하마’라고 눈살을 찌푸린다.
특히 용인 경전철 운행을 놓고 시와 사업자인 용인경전철(주)간 다툼 과정에서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 혈세를 투입하고서도 민자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특혜를 보장해 준 서울지하철 9호선 사업에 대해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9호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부족해 공공시설을 건설하지 못할 경우 민간자본이 투자한 후 운영하도록 해 수익을 갖게 하는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으로 건설됐다. 그러나 상세
지난달 14일. 서울 지하철 9호선 운영자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이하 메트로9호선)은 홈페이지와 역사내에 6월 16일 부터 9호선 요금을 500원 인상한다고 공고했다. 이 때부터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과의 마찰이 시작됐다.
메트로9호선은 운영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피력했고, 서울시는 시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요금 인상을 공고한
2015년 개통예정인 수서발 KTX(고속철도) 요금 수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기업인 코레일이 아닌 민간이 운영권을 쥐게되면 운임 통제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지하철 9호선의 운임인상 추진이다. 최근 한꺼번에 50%까지 운임인상을 추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수
민간 투자로 추진한 경전철 사업에서 최소운영수입(MRG) 논란은 비단 용인시 뿐만이 아니다.
경전철 관련 사업만 놓고 봤을 때 경남 김해시와 의정부시 역시 부풀려진 수요예측으로 인한 잘못된 MRG로 진통을 겪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발표한 ‘경전철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에서 김해를 잇는 경전철의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수서발 고속철도(KTX)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철도운영은 국가 통제 아래 가격 결정이 이뤄져야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측과 코레일의 독점구조를 깨뜨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격상승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수서발 KTX가 민영화 된다면 코레일의 독점적 구조를 깨뜨려 가격이 낮아질 것
부산신항제2배후도로가 6월 중 착공돼 2017년 개통된다. 이에 따라 부산신항에서 남해고속도로간 운행거리가 18km, 통행시간은 17여 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연장 15.26km)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16일 실시계획을 승인한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고속도로사업
SK텔레콤이 MVNO(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 자생력 강화를 지원한다.
SKT는 4일 “MVNO 사업자들의 자체 개발 특화 요금제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MVNO 사업자 전용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인프라는 네트워크 접속 게이트웨이 장비인 'MRG(MVNO Routing Gate-way)'로 별도의 가입자 정보 관리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가 상반기 중 착공돼 2017년 개통된다.
이에 따라 청원~영천 간 운행거리가 32㎞, 통행시간은 20여 분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상주~영천고속도로(연장 93.9km)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실시계획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상주-영천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고속도로사업다.
총 2조776억원(민간투자
국토해양부가 2011년 추계평가를 시작으로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를 매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평가항목은 △이용자 안전성 및 만족도 제고 △공공지원노력 △국가재정지원 최소화 및 효율적 활용 등이다. 구체적으로 교통안전 및 대응, 민원처리 신속성 및 친절도, 이용자 만족도, 공공기관과의 협력, 유지관리·운영의 적정성, 이용자 편익 및 사회기여
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가 내년 3월에 착공에 들어가 2017년에 개통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구간 가운데 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의 실시계획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구간의 길이는 28.57㎞이며 내년 3월에 착공할 예정이다.
이 공사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인천김포고속도로㈜가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