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땅투기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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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 떨어진 공직] 돈 먹는 하마, 비리집단…공직자는 적폐가 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이 발생하자 LH 임직원 및 부동산 정책 담당 공무원들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거래신고를 의무화하는 방향의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같은 해 세종특별자치시에선 이전기관 특별공급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재산 취득·처분 등 사적인 영역까지 통제받게 됐고...

2022-06-12 12:57
[매력 떨어진 공직] 코로나19로 힘든데, '적폐 몰이'만….

문재인 정부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재발방지 대책에 따라 땅투기와 무관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잠재적 투기꾼’으로 관리됐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이전기간 주택 특별공급이 폐지돼 신규 임용된 하급 공무원들은 급여의 절반가량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도시빈민으로 전락했다. 공직자 활동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신율 명지대...

2022-06-12 12:44
'LH 땅투기'에 '대장동 의혹'까지…국토위 국감, 여야 격한 충돌 예고

7일 LH를 대상으로 한 국토위 국감에서는 LH 직원 땅 투기 의혹에 따른 자체 대응 및 조직 개편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야당 위원들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다른 지자체의 유사 사례를 토대로 대장동 의혹 사건의 특이성 등을 부각시키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공방은 20일 진행되는 서울시·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2021-10-05 04:30
국토부 '갈짓자 토지보상 정책'에 땅투기만 부채질하나

올해 3월 LH 직원이 연루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국토부는 투기 근절 방안을 마련 발표해 왔다. 협의양도인 특별공급만 해도 공공주택지구 공람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사람만 받을 수 있게 하고 5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3기 신도시 투기에 연루된 LH 직원들이 협의양도인 보상을 노리고 보상 요건에 맞춰 토지를 쪼개...

2021-09-27 17:20
與 대선주자들, 윤희숙 비판에 한목소리…"울먹임에 속지 말자"

그래서 지난번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이후에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차단하자고 해서 신고를 받는 부분도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좀 더 전국적으로, 공직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투기할 경우 철저히 법적으로 추가이익을 추징하는 합법적 노력이 이뤄져야 투기가 근절될 수 있다"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택을 비롯한 땅투기하...

2021-08-27 21:06
[문재인 정부 4년] 무너진 공정에 '내로남불'…등 돌린 20·30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에 따른 한국 선수들의 국가대표 탈락, LH 직원들의 개발지역 땅투기 등 불공정은 문재인 정부 4년 내내 이어졌다. 특히 주식·가상자산 광풍과 집값 급등으로 투기세력은 그야말로 떼돈을 벌었다. 이 틈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여당 인사들은 임대료 인상을 시도했다....

2021-05-09 18:00
땅 투기 의혹에...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결국 연기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파문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신규택지는 울산선바위(1만5000가구)와 대전상서(3000가구) 뿐이다. 정부는 실거래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나머지 13만1000가구에 대한 공급도 목표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1-04-29 11:57
2차 신규택지 발표 '초읽기’…김포 고촌·하남 감북 개발되나

시장에선 광명·시흥신도시에서 촉발된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신규 택지를 추가 발표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2차 신규 택지 후보지의 토지 거래 동향 등을 살펴보는 등 사전 검증을 한창 진행 중이다. 이 조사 결과는 2차 신규택지 선정와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투기성으로...

2021-04-26 17:16
"대통령님, 전 하루에도 몇 번씩..." 네티즌 울린 20대 청년의 국민청원

이어 그는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LH가 전 국토를 투기판으로 활용했다"며 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패가망신'이라고 엄포를 놓고, 여당은 다시는 이런 일을 만들지 않겠다며 강력한 입법을 예고했지만 정작 앞으로 제2의 LH 사태를 막을 핵심 법안인...

2021-04-11 15:34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땅투기 혐의’ 경기도 전 간부 구속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포천시 공무원, 전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경북 농어촌공사 직원에 이어 네 번째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이기리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2018년 10월 경기도 기업투자유치 팀장 재직 시기 아내가...

2021-04-09 09:30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공직자의 ‘청렴’, 이해관계 충돌과 도덕적 위해

최근 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땅투기 논란으로 국내 정치지형이 격변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많다. 사정이야 어떠했든 당시 김영란법에 의해 충분히 준법을 강제할 유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다시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만들어 시행하겠다는 얘기를 듣는 국민들이 국회, 나아가 우리 정치에 대해 갖는...

2021-04-05 05:00
[신도시 개발 대해부]①땅투기 독버섯 키운 그들만의 '밀실보안'

정부 '비밀·엄벌주의' 번번히 뚫려입지 선정방식 투명하게 개편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을 두고 신도시 개발 방식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보안을 강조하는 '비밀주의'식 개발이 오히려 투기꾼들만 누릴 수 있는 판을 깔아주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문가들은 택지 후보지를 미리 공개한 뒤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2021-03-31 05:00
‘전철역 예정지 투기’ 포천시 공무원 구속…특수본, 첫 사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다. 29일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혐의로 포천시청 A 과장을 구속했다”며 “사전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범죄 혐의 소명과 증거 인멸 염려”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021-03-30 07:18
정 총리 "특수본, 땅 투기 수사 미흡…더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비리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적폐는 우리...

2021-03-27 14:39
청와대, 19일 오후 직원 토지거래 2차조사 결과 발표

청와대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비서관급 이하 청와대 직원을 대상으로 한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오늘 2시 30분 청와대 직원 토지거래 내역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청와대는 3기 신도시 부동산...

2021-03-19 11:33
경찰 ‘땅투기 의혹’ 시민제보로 송도 내사…인천 전역 수사 확대

내사자들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공무원 등이 포함됐는지 관련 기관에 신원 조회를 의뢰해 확인하고 있다. 또 차명계좌를 이용해 땅을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도 내사 대상에 포함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는지가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서도 “내사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1-03-17 13:50
[이슈크래커] LH, 블라인드 조롱글 작성자 고발한다는데…색출ㆍ처벌 가능할까?

30대 직장인 A 씨는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수사와는 별개로 블라인드 글 관련 수사도 제대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며 "실제로 처벌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수사 기관이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20대 직장인 B 씨는 "솔직히 LH 직원의 발언이 화는 나지만 그 직원이 누군지 밝히는 선례가 있으면 앞으로 블라인드에서 편하게 회사...

2021-03-15 17:28
문 대통령 지지율 37.7%…‘LH 사태’ 영향 5주 만에 30%대로 ‘털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후폭풍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0%대로 내려앉았다. 15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3월 8~12일 5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전주보다 2.4%p(포인트) 떨어진 37.7%를 기록했다. 30%대 지지율은 지난 2월...

2021-03-15 10:26
수도권 집값 숨 고르는데…LH 땅투기 사태가 상승 ‘기폭제’ 되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면서 2·4 공급 대책의 추진 동력이 서서히 힘을 잃고 있다. 시장에선 이번 사태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서울ㆍ수도권 주택시장의 매수심리를 다시 일으킬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0.28% 상승했다. 2.4대책이 나오기 직전(2월...

2021-03-14 13:49
[단독] 부산 대저·광주 산정지구, 2·4대책 전 원정 투기 정황…수사 전국 확산

부산ㆍ대구ㆍ광주 곳곳서 '투기 의심'…정부는 "3기 신도시 먼저" 고수 실제로 이번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에는 부산과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투기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경남 김해와 대구 연호지구 등에서도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나 분양권 취득에 LH 직원들이...

2021-03-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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