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6개 발전 자회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등이 한결같이 심각한 재무위험에 빠진 상태가 말해 준다. 그러면서도 해마다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정부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통해 책임경영의 수준을 높이고,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비중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방만 경영을 차단하면서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을...
임직원들의 성과급 잔치도 빈번했다.
지난 3년간 임직원 성과급 지급 현황(2012년~2014년)에 따르면 경기도 산하 출자․출연 기관 26곳의 임직원 3,328명(2014년 기준)에게 최근 3년간 237억 원의 성과급 지급됐다.
1인당 평균 712만 원이 지급된 셈이다.
1위 경기연구원 1인당 평균 4309만원(32억3210만원, 75명)이 지급됐으며 이는 한전, LH, 가스공사 등...
더 놀라운 건 전체 공기업 부채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한국전력과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과급 규모에서 각각 1위와 4위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정해놓은 기준을 따랐기에 이런 성과급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평가 지표도 단순 경영 실적 50% 외에 설비 고장률 등 주요 사업지표로 따지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재무위험성은 높아져 가고 수익성은 추락하고 있는 데도 공공기관 기관장들은 연봉과 성과급 잔치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방만경영에 철퇴 시급 = 도를 넘은 공기업의 방만경영 실태에 정부는 과도한 부채나 복리후생 등으로 물의를 빚은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보수 삭감에 나서기로 했다. 자구노력 이행 실적 등 부채관리 노력이 미진한 경우...
상황이 이러한데도 많은 공공기관들은 높은 연봉에 수백억의 성과급 잔치까지 벌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가스공사 등 8개 기관도 임금이나 복리수행 수준이 다른 기관보다 지나치게 높은 등 올해 국감 등을 통해 대표적인 방만경영 사례로 꼽혀온 곳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0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4년간 임원의 총급여를 30%나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빚은 26%나 늘어 작년 기준 138조원에 이르는데도 임원들의 배만 채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28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원 1인당 총급여는 4년 전에 비해 3742만원 많은 1억6029만원으로, 30.5%나...
실제 2008년 대비 2012년 LH 공사의 부채 규모는 52조3000억원, 한국전력공사가 44조9000억원, 한국수자원 공사가 11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채무 위험성이 높아지고 수익성은 곤두박질치고 있음에도 공공기관장들은 연봉과 성과급 잔치에 빠져 있었다.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장의 평균 연봉과 성과급은 각각 1억5200만원과 3700만원으로...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무리하게 억제하지 말고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자구 노력도 시급하다. 여러 차례 지적됐음에도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는 공공기관들은 직원들에게 성과급 잔치를 벌렸다. 아울러 정부는 선심성 사업을 과감히 줄이고, 부실 공기업을 구조조정 하는 등의 뼈깎는 자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18조의 빚에 허덕이고 있는 한국토지주택(LH)공사가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LH공사로부터 자료를 요청해 분석한 결과 LH공사는 8월 현재까지 940억원의 성과급을 받는 등 올 연말까지 총 1062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59.5% 증가한 것이다.
성과급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로 결정되며 총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