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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지금] 한·EU FTA 10주년, 향후 10년을 위한 대비가 필요한 때

한국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한미 FTA, 한중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거대경제권과의 무역협정 발효를 통해 경제영토를 넓혀 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한국의 경제영토는 무려 세계의 78%를 점하고 있다. 한·EU FTA 및 한미 FTA는 2000년대 발효 당시 가장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

2021-06-23 05:00
경총 "노조법 개정 시행령, 산업 현장에 혼란 예상…유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의결된 노조법 시행령과 관련해 "산업 현장에 많은 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혼란 최소화를 위한 보완 조치가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제 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이 내달 6일 시행되기 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2021-06-22 11:00
'법외노조 통보' 폐지…결격사유 노조에 시정요구 가능

내달 6일부터 단체협약 체결 등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법외노조 통보(노조 아님 통보)'가 폐지된다. 다만 결격 사유가 있는 노조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노조법ㆍ공무원노조법ㆍ교원노조법 등 3개 노동관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2021-06-22 10:00
안경덕 장관 "포용·지속·강한 회복 위한 일자리 정책 추진"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화상으로 개최된 제109차 ILO 총회 정부 수석대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청년·여

2021-06-08 20:00
손경식 경총 회장 “ILO 핵심협약 발효 남은 기간 1년…낡은 노동법 개선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각국 노사정 대표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투자가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에 비준 기탁한 핵심협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기존의 낡은 노동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손 회장은 8일 제109차 ILO 총회에서

2021-06-08 20:00
[종합]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 입법 필요”

경총,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 입법 방향 토론회강희성 교수 “대체근로 금지규정 개선·부당노동행위 형벌조항 삭제 등이 핵심 과제”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맞춰 사용자 측에 불리하게 규정된 제도들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함께 보완돼야 한다고 경영계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개정 노조법의

2021-06-08 17:45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입법 필요”

경총,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입법 방향 토론회강희성 교수 “대체근로 금지규정 개선·부당노동행위 형벌조항 삭제 등이 핵심 과제”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맞춰 사용자 측에 불리하게 규정된 제도들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함께 보완돼야 한다고 경영계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

2021-06-08 14: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기재부 1차관 16:0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서울) △KDI 경제동향(2021. 6) 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스타트업 지원센터 현장방문(마포 프론트원)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 발간(석간) △1차관, 스타트업 지원센터(프론트원) 현장방문 △201

2021-06-06 10:46
[종합]신임 소통수석 박수현ㆍ시민사회 방정균...문재인 대통령, 참모진 개편 단행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초대 대변인 출신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을 국민소통수석으로 발탁하는 등 참모진 개편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보좌관, 비서관 등 총 8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번 인사의 배경에 대해 “전문성과 경험, 역량을 두루 갖춘 분들을 기용함으로써 안정적인 국정

2021-05-28 12:19
신임 소통수석 박수현ㆍ시민사회 방정균...문재인 대통령, 참모진 개편 단행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초대 대변인 출신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을 국민소통수석으로 발탁하는 등 참모진 개편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보좌관, 비서관 등 총 8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번 인사의 배경에 대해 “전문성과 경험, 역량을 두루 갖춘 분들을 기용함으로써 안정적인 국정

2021-05-28 12:17
[유럽은 지금] 지속가능한 도시화의 가치

당신은 도시에 살고 계신가?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등 대도시에 사는 사람이라면 즉답할 수 있는 질문이나, 주소지가 읍·면이거나 소도시에 살고 있다면 잠시 고민이 될 것이다. 도시의 명확한 기준은 무엇일까? 그동안 각 지역, 나라마다 서로 다른 ‘도시’ 기준을 가지고 있어 도시문제에 대한 대응이나 도시발전 전략을 서로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21-05-26 05:00
한-ILO, 개발도상국 양질 일자리 실현 협력 강화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와 개발도상국 등 국제사회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실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와 ILO 사무국은 6일 화상으로 '한-ILO 협력사업' 약정 체결식을 열고, 양자 간 협력을 지속 확대·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2004년부터 양질의 일자리 목표 실현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고용노동분야 정책·제도 개선 및 국제노동

2021-05-06 1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기획재정부 3일(월) △부총리 09:30 한중일 재무장관회의(비공개), 11:30 ASEAN+3 재무장관회의(비공개) △제23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석간) △제21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 △2021년 1/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 △제24차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 4일(화) △부

2021-05-02 09:59
문재인 대통령 “노동존중사회 실현 목표 흔들리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정부의 목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동절인 1일 페이스북에서 “코로나 위기가 노동 개혁을 미룰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도 노동권에 대한 보편적 규범 속에서 상생하자는 약속”이라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길

2021-05-01 10:24
‘첩첩산중’ 글로벌 탄소 배출 감축 목표…엄청난 비용·정치적 반발 직면

중국, 목표 달성 위해 30년간 21조 달러 투입해야 인도는 석탄이 에너지 공급 절반 선진국, 실업·전기료 인상·증세 등에 노동자층 반발 거세 글로벌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각국이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극복해야 할 난관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개최했지만 탄소 배출 감축 목표에 비관적인 전망

2021-04-26 14:36
韓핵심협약 비준 완료…ILO "비준 환영한다"

비준서 기탁식 개최…내년 4월 3개 협약 발효 국가 신인도 제고 및 EU와의 통상리스크 해소 정부가 20일 국제노동기구(ILO)에 3개 핵심협약 비준서를 기탁하면서 수년간의 시간이 걸렸던 ILO핵심협약 비준 절차가 완료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이날 화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진행했다. 이번 기탁

2021-04-20 17:00
손경식 경총 회장 "ILO 핵심협약 비준 기탁…사용자 대항권도 보장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손경식 회장이 가이 라이더(Guy Ryder)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에 3개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한국 경영계 입장을 서한으로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가 이날 ILO에 3개 핵심협약 비준서를 기탁한 가운데, 사용자 대항권도 비준 국가 수준으로 선진화 해야 한다는 재계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손 회장은 “

2021-04-20 1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09:00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협력 관련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질문(국회)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석간) △통계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삶의 질’ 수준 측정(석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

2021-04-18 09:33
'상병수당 도입' 첫 발…내년 시범사업 추진

상병수당 도입 논의를 위한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회원회’가 15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올해 중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병수당·병가 없는 ‘유일한 국가’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상병수당과 병가휴가가 모두 없는 유일한 국가

2021-04-15 14:36
ESG 투자자들, 영국 기업 ‘현대판 노예제도’ 악습 근절 나서

7.5조 달러 규모 투자 이니셔티브, 강제 노동에 집단 움직임호텔관광업에서 최근 건설업으로 타깃 확대영국서 법안 제정 촉구 목소리도 ESG 투자자들이 영국 기업계에 존재하는 ‘현대판 노예제도’ 악습 근절에 나섰다. 1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워크포스 디스클로저 이니셔티브’는 최근 영국 건설·원자재 부문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그들

2021-04-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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