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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선제 대응 시급한 ‘보호주의의 확산’

EU·멕시코 등 수입관세 대폭 인상수출의존도 높은 한국에 우선타격시장별 포트폴리오 재설계 나서야 한때 예외로 여기던 고율 관세와 수입 쿼터가 이제는 각국의 정책 옵션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가장 손쉬운 통상 수단이 되고 있다. 트럼프식 보호주의가 촉발한 관세 전쟁은 미국 내부에 머물지 않고, 다른 국가의 산업·통상 정책으로 전염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염

2026-01-09 06:00
정부, 美 통상 리스크 아웃리치 강화⋯한-이집트 CEPA 추진 가속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에 대비해 대미(對美) 아웃리치(대외접촉)를 강화하고, 이집트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조속히 개시해 북아프리카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한다. 산업통상부는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국·과장급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3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2026-01-08 07:36
중견기업계, 한중 정상회담에 "글로벌 협력 초석...훼손된 파트너십 강화 기대"

중견기업계가 국빈 방문으로 이뤄진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불필요하게 경색됐던 소통을 재개했다"며 "인공지능(AI), 재생에너지, 공급망 등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프로세스의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이날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논평을 통해

2026-01-06 11:22
[속보] 靑 "한중FTA 서비스협력시장분야 강화키로 공감"

靑 "한중FTA 서비스협력시장분야 강화키로 공감"

2026-01-05 23:03
한중 산업장관 협의체 15년 만에 복원…산단 협력 MOU 체결

한중 산업 당국이 장관급 정례 협의체를 신설하고 산업단지 투자·협력을 강화한다. 15년간 중단됐던 장관급 협의 채널을 복원·고도화해 교역·투자·공급망 협력을 정례화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이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중 상무 협력 대화 채널 신설에 관한 양

2026-01-05 21:03
최태원 회장, 韓中 비즈니스 포럼서 “협력의 훈풍 이어가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5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지난해 시진핑 주석의 11년 만의 방한 계기 형성된 한중협력의 훈풍을 이어받아 양국 경제인들이 성장의 실마리를 함께 찾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9년 전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사절단 단원으로 참가한 데 이어, 이번 포럼을 주관하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6-01-05 15:24
7년 만에 방중 경제사절단, 총수 총출동 “공급망 안정성·투자 강화 기대”

주요 그룹 총수들, 李 대통령과 방중7년 만에 2배 규모 방중사절단 구성포럼 등 경제 협력 복원 이뤄질 전망 4대 그룹(삼성·SK·현대자동차·LG) 총수를 포함한 주요 기업인들이 연초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동행하며 한중 경제협력 복원에 나선다. 재계가 7년 만에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꾸린 것은 양국 관계 협력 복원으로 교역과 투자, 수익성 전

2026-01-01 17:27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속도'⋯내년부터 대면회의 정기화

우리나라와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범부처 대면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양국은 FTA를 매개로 경제 협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2025-12-30 11:22
조지아·말레이 경제 영토 넓힌다⋯산업부, CEPA·FTA 협정문 한글본 공개

정부가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핵심 거점국인 조지아, 말레이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 발효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다. 산업통상부는 2024년 11월 타결된 '한-조지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올해 10월 타결된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 영문본 및 한글본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2025-12-30 11:00
중국산 표고 ‘국내산 둔갑’ 유통 적발…정부, 단속·제도 전면 손질

한·중 FTA 이후 수입 급증 속 불법 혼입·재포장 사례 잇따라품종표시제·유통이력 관리 도입…명절 전후 합동단속 강화 중국산 표고버섯의 국내산 둔갑 유통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유통 질서 바로잡기에 나섰다.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내산과 섞거나 재포장해 대형마트 등으로 흘려보내는 불법 행위가 반복되자, 국내 표고 산업 보호를 위한 관리·단속 체계를 강화하겠

2025-12-29 11:04
AI·탄소중립에 600억 쏟는다…농진청, 2026년 R&D 신규과제 118개 공모

디지털농업·기후대응·식량주권 6대 분야 집중내년 2월 2일까지 접수…1월 7일 대전서 설명회 농업의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연구개발(R&D) 투자가 내년에도 대규모로 이어진다. 인공지능(AI), 탄소중립, 식량안보를 축으로 한 농업기술 개발에 6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다. 농촌진흥청은 2026년도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2025-12-29 11:00
[논현광장_김대종의 경제진단] ‘트럼프 고관세’ 지속 어려운 까닭

관세부담, 실제론 소비자에 전가돼중간선거 앞둔 美 물가상승 치명적정치메시지·경제현실 절충 꾀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겉으로는 강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 부분 조정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고관세 정책 가운데 약 70%는 현실적 이유로 폐기되고, 실제로 시행되는 비율은 약 30% 수준에 그칠

2025-12-29 06:00
'한중 FTA 10주년' 교역액 2729억불로 껑충⋯"新통상분야 협력 지속"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1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지난 10년간 양국 교역액은 연평균 2% 이상 성장하며 27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중간재 중심으로 교역 구조가 고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는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중 FTA 1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

2025-12-26 08:33
현대차·기아, 英 전기차 보조금 받는다...무관세 혜택 맞물려 수혜 기대

현대차·기아가 영국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업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검증하는 글로벌 탄소중립 연합 기구로부터 감축 목표를 승인 받은 영향이다. 25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지난 4일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로부터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 단계로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획에 대한 승인

2025-12-25 10:48
[논현논단] ‘역대 최대 수출’서 읽는 한국경제 희망

고비마다 버팀목 돼온 성장디딤돌시장다변화로 사상 최고 실적 올려정치도 K프리미엄 시대 열었으면 우리나라에서 수출은 경제지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외환위기 속 재계가 주창했던 국제수지 500억 달러 흑자론은 만연했던 열패감을 불식시키고 국민적 자신을 회복시켰다. 기업들이 총력을 기울여 수출하고 국민들이 ‘금 모으기’로 힘을 보태자 우리는 외환위기를 졸업했

2025-12-24 06:00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한 영국대사와 '한-영 금융협력' 논의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를 만나 '한-영 금융협력'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내년 세계 경제 전망과 양국의 금융정책 방향, 한-영 간 금융분야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 위원장은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정부가 대내외 경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100조원+α' 시장안정프로그램 등으로 선

2025-12-22 18:00
산업부, 캐나다 '철강 관세' 강화 조치에 우려 전달...전략대화채널 개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캐나다를 찾아오는 26일부터 시행될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 관련 우리 업계의 강한 우려와 입장을 전달했다. 21일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8일(현지 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마닌더 시두 통상장관, 알리 에사시 외교 정무차관과 각각 만났다고 밝혔다. 캐나

2025-12-21 15:25
한미 FTA 공동위 개최 연기…美, 韓의 디지털규제 추진에 불만

美 행정부, 韓 빅테크 규제 추진을 차별 조치로 인식美, EU의 빅테크 제재 이후 해외 규제 움직임에 예민산업부 “의제 조율 필요…내년 초 개최 논의 중”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FTA 공동위)’가 미국 측의 불만으로 인해 내년 초로 연기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매

2025-12-21 10: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2일 ~ 12월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경제부총리 09:30 군부대 방문(비공개), 10:30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세종청사), 15:30 부내 카이스트 AI교육 종강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30 공급망기금성과평가 기업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국가 공급망의 버팀목으로 자

2025-12-21 09:25
제주 '감귤' 농가 붕괴 위험...내년 미국산 만다린 무관세 때문

미국산 감귤류 만다린에 대한 관세 폐지를 앞두고 제주지역 감귤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미국산 만다린 관세 폐지로 붕괴 위험에 놓인 감귤 농가를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미국산 만다린 수입관세율을 당시 144%에서 매

2025-12-1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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