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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미국 투자사, ISDS 추가 참여…전면적 대미 통상·투자 분쟁으로 이어지나

에이브럼스캐피털 등 중재 절차 착수 통보ISDS 판결까지 평균 3.73년 소요USTR 보복 조치 나오면 상황 악화할 수도韓법무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중심 만전 기할 것”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전면적인 대미국 통상·투자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미국 투자자들의 법적 대응이 확대되면서다. 11일(현지시간

2026-02-12 15:41
정부 “쿠팡 美주주 ISDS 추가참여에 전문적 대응 만전”

정부는 미국 쿠팡사 주주 3곳이 추가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법무부는 “전날 미국 쿠팡사 주주인 폭스헤이븐, 듀러블, 에브럼스 및 각 관계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대

2026-02-12 11:14
쿠팡 투자자 한국 정부 상대 소송에 미국 투자사 3곳 추가 참여

에이브럼스캐피털 등 ISDS 중재 절차 착수 통보 쿠팡 미국 투자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아 추진하는 소송에 미국 투자사들이 추가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투자사 에이브럼스캐피털과 두라블캐피털파트너스, 폭스헤이븐은 보도자료를 내고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법적 이의 제

2026-02-12 07:54
이번엔 '비관세 장벽' 정조준⋯끝 모를 美 통상 압박

여한구-USTR 부대표 면담⋯비관세 이행분야 중점 논의美, 관세 인상 '지렛대' 삼아 농산물·데이터 빗장 열기"국익 최우선으로 정교한 논리로 비관세 협상 임해야" 한미 통상 당국 고위급 인사의 만남을 기점으로 미국발(發) 통상 압박의 파고가 ‘관세 재인상’에서 ‘비관세 장벽 해소’로까지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재인상(

2026-02-11 13:08
코트라, 수출품목·공급망 다변화로 ‘중남미 수출 5강’ 굳힌다

중남미 무역투자확대 전략회의 개최높은 디지털·한류 수용도도 기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0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2026년 중남미지역 무역투자확대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수출 품목 확대 및 생산기지 이전 같은 공급망 재편 기회 활용을 통해 ‘수출 5강’을 확고히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남미는 개방성이 높은 멕시코

2026-02-11 11:00
여한구 "대미 비관세 현안, 관세 조치와 결부 안 되게 관리"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0일 "비관세 분야 주요 현안들이 관세 조치와 결부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제54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최근 미국의 관세 재인상 예고로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 환경 속에서 비관세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를 최우선

2026-02-10 11:00
정부, EU 철강규제 아웃리치 전개⋯"韓업계 우려 적극 전달"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U 측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전방위 아웃리치(대외접촉)를 전개한다. 산업통상부는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9~12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EU 의회 및 집행위 주요 인사들과 양·다자 통상 현안을 논의한다고 9일 밝혔다. 권 실장의 이번 방문은 올

2026-02-09 06:00
EU, 자유무역 영토확장⋯남미ㆍ인도 이어 호주와 FTA협상 재개

2018년 협상 시작⋯지난해부터 교착핵심 쟁점인 '농업 분야' 절충안 찾아 미국의 관세 압박 등에 직면한 유럽연합(EU)이 무역시장 다변화에 나선다. 남미ㆍ인도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데 이어 교착 상태에 놓인 호주와 FTA 체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4일(현지시간) EU 전문매체 유랙티브와 호주 AAP통신 등에 따르면 교착 상태에 빠진

2026-02-05 14:50
여한구 "美, 관세 인상 '관보 게재' 내부 협의 중 파악⋯대응 총력" [종합]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한국 관세 인상 발표를 관보로 공식화하는 문제를 놓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와의 협의 일정을 마무리한 뒤 워싱턴 DC 유니온역에서 뉴욕으로

2026-02-04 10:29
무협, 수출입 기업을 위한 외국환 거래 제도·환율전망 설명회 개최

외환거래 단속 대비 기업 준수사항 제공“사소한 위반도 막는 사전점검 중요” 한국무역협회는 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법무·관세법인 대륙아주와 공동으로 ‘수출입 기업을 위한 외국환 거래 제도 및 환율 전망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고환율 추세가 지속하며 정부는 수출대금 미회수, 변칙 무역결제, 재산 해외도피 등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을

2026-02-03 15:53
관세 넘어 비관세까지⋯'무역장벽 119'가 뚫는다

정부가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기존 '관세 대응 119'를 '무역장벽 119'로 확대 개편한다. 최근 심화되는 기술규제 등 비관세 장벽과 미국 세관의 검증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부터 관세 대응 119를 무역장벽 119로 확대 개편하고 관세와 비관세를 총괄하는 범정부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3일 밝혔다.

2026-02-03 11:00
“EU 변수에 ‘신차·금융지원’으로 맞대응”…현대차, 세계 3위 ‘인도’ 시장 총력전

신차·금융 결합으로 인도 공략 고삐EU 관세 인하에 경쟁 격화 선제 대응현대차·기아 현지 2위 입지 굳히기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 3위 인도에서 지배력 강화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현대차·기아는 현지 시장 점유율 2위로 올라서며 탄력을 받았다. 다만 최근 인도가 유럽연합(EU)에 관세 인하를 검토하면서 글로벌 제조사들의 시장 경쟁이

2026-02-01 18:11
[데스크 시각] 동맹만 잡는 트럼프, 한국 살길 빨리 찾아야

지난 몇 년간 서방 국가들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었다. 권위주의 체제의 팽창을 막고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진영은 일사불란하게 대오를 갖췄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2026년 현재, 세계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국면에 직면해 있다. 이제 동맹국들은 중국이 아닌 ‘

2026-01-30 06:00
'미국 기업'이라던 쿠팡, 국내 규제 피하려다 외교 문제 키우나 [이슈크래커]

공정위 제재에 '한미 FTA' 방패 꺼낸 쿠팡…"한국 기업 아니냐" 정체성 논란 재점화 美 USTR 개입 가능성에 통상 마찰 우려…"규제 회피하려다 판 너무 키웠다" 지적도 "한국에서 돈 벌고, 규제받을 땐 미국 기업인가?" 최근 쿠팡을 둘러싼 '정체성 논란'이 다시 뜨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움직임에 쿠팡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2026-01-28 16:12
뉴욕증시, 혼조세로 마감…S&P, 사상 최고치 경신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가 27일(현지시간) 혼조세로 장을 마쳤다. 최신 기업 실적에 대한 엇갈린 반응과 보험주의 급락이 있었으나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낙관론이 이를 상쇄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08.99포인트(0.83%) 내린 4만9003.41에 마무리했다. 반면 S&P500지수는 28.37포인트(0.41%

2026-01-28 08:19
EU·인도 FTA 타결 소식에 상승세…스톡스600 0.58%↑ [유럽증시]

유럽증시는 27일(현지시간) 상승세를 보였다.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54포인트(0.58%) 오른 613.11에 마감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증시 DAX30지수는 38.64포인트(0.15%) 하락한 2만4894.44에, 영국 런던증시 FTSE100지수는 58.95포인트(0.58%) 상승한 1만207.80에, 프랑스

2026-01-28 06:57
“정부의 신속·실용적인 대응 촉구…최소한의 무역장벽 강화해야” [보호무역 2.0 역습]

“車 관세 롤백에 불확실성 커질 것”FTA 체결국에는 규제 완화 등 대우규제 국면에서 우호적 지위 확보 필요 전문가들은 관세 압박과 보호무역 확산이 현실화되는 국면에서 정부의 신속한 통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최소한의 실용적인 무역 방어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협력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본지 자

2026-01-27 17:19
美 관세에 中 밀자 ‘세계 무역’ 빗장…한국만 새우등 [보호무역 2.0 역습]

미국 관세 이후 中 수출 물량 제3국으로 이동EU·캐나다·인도까지 보호무역 확산일로산업계 “환율·美 관세 넘어 구조적 리스크” #. 당진에 있는 국내 철강업체 A사는 지난해 무관세로 수출하던 미국 시장에서 최대 50%의 관세를 적용받으며 수출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했다. 내수 부진에 더해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까지 겹친 상황에 유럽연합(EU)도 초과

2026-01-27 16:53
인도·EU, 19년 만에 FTA 체결⋯전 세계 GDP 4분의 1 아우르는 ‘메가 딜’ [상보]

세계 무역 비중은 3분의 11년 후 발효 예상트럼프 불확실성 헤지 목적도 유럽연합(EU)과 인도가 27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최종 체결했다. 2007년 협상을 시작하고 나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한 끝에 19년 만에 성사된 것이다. 이번 협정으로 인도는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자국 시장을 27개국 연합체인 유럽연합(EU)에 개방하는 길을 열어주게 됐다. 또

2026-01-27 15:47
트럼프발 '韓관세 리스크' 재점화⋯대미투자ㆍ플랫폼 규제 겨냥했나 [트럼프 관세 압박]

표면적 대미투자법 지연 겨냥⋯디지털 규제 무력화 포석11월 중간선거 앞두고 '경제 성과' 조급증⋯정부, 김정관 장관 美 급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기습 선언한 배경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표면적 이유는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

2026-01-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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