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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CBS 김미화의 여러분’ 승소 판결에… 항소 뜻 내비쳐
    방통위, ‘CBS 김미화의 여러분’ 승소 판결에… 항소 뜻 내비쳐
    방송통신위원회가 ‘CBS 김미화의 여러분’을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할 의지를 내비쳤다. 방통위 방송기반총괄과 김동철 과장은 9일 이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판결문을 받아보고 결정할 사안이다”면서도 “판례가 남는 만큼, 하급심 판단보다는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해 항소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하루 전인
    2014-01-09 10:56
  • 서울고법 "방통위, CBS 김미화의 여러분 징계는 부당"…이유 들어보니
    서울고법 "방통위, CBS 김미화의 여러분 징계는 부당"…이유 들어보니
    CBS 김미화의 여러분 정부 정책을 비판한 C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린 '주의' 조치 처분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을 내놨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8일 C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결정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012년
    2014-01-0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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