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현안인 세제 개편과 함께 미래 먹거리인 AI·반도체, 에너지 등도 정책위 산하 특위에서 다루게 된다. 최근 북한 도발 대응을 고려한 듯 외교안보 특위도 꾸려졌다. 이 밖에 재난 안전, 공정 언론 등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특위도 구성해 활동하게 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위 구성에 대해 "순차적으로 완료하겠다"며...
당시 의총에서는 △연금 개혁 △노동 개혁 △의료 개혁 △저출생 대응 △민생경제 안정 △약자 동행 △세제 개편 △인공지능(AI)·반도체 △에너지 △기후 대응 △공정 언론 △재난 안전 등 12개 특위가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외교·안보, 교육개혁까지 추가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정책특위를 띄운 것은 최근 야당과 정책 경쟁에서 밀리는 게 아니냐는 당...
새롭게 구성된 특위는 △대전환시대 미래교육의 기본가치와 방향 △저출생 대응 교육개혁 △대학의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 △대학경쟁력 강화 △디지털 AI교육 특위다. 이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운영되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특위'를 포함해 총 6개 특위가 활동할 예정이다.
신규 구성된 5개 분야 특위는 국교위 심의·의결 전 각 분야 주요 교육 의제에 대해...
연금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스웨덴·네덜란드 등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해외 출장 갈 예정이다. 해당 기간 밀도 있는 논의로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연금특위 측 설명이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본회의 당시 "무엇보다 연금개혁을 이뤄내야 하는 역사적 책임이 21대 국회에 있다....
작년 3월 미 하원 중국특위 청문회에서 데이터 안보를 둘러싼 치열한 틱톡 청문회가 진행되었고, 9개월이 지난 12월 하원 중국특위에서 130개에 이르는 중국규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중국이 소유한 SNS 회사의 경우 미국 내 지분매각·사업금지’를 하게 하는 규제방안이다. 틱톡과 4마리 용의 침입 차단과 규제에 대해서는 민주·공화...
산업계에서는 △최치호 한국과학기술지주(주) 대표이사 △이홍락 LG AI연구원 최고AI과학자 △황윤일 CJ제일제당 CJ 아메리카 대표 및 R&D 대외협력 총괄 등이 민간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글로벌 R&D 추진전략의 본격적인 출발점으로 글로벌 특위를 신설하기로 한 바...
하원 중국특위, 오픈소스 RISC-V 기술 통제 정부에 권고당국, MS 베이징연구소 이전·폐쇄 문의작년 8월 서명한 대중 투자금지 행정명령도 곧 발효화웨이, 미국 로비활동 청산
미국이 중국의 ‘기술굴기’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반도체 설계와 관련된 오픈소스인 ‘RISC-V’ 기술의 수출 통제를 검토하는가 하면 마이크로소프트(MS)의...
그는 “개헌을 위한 상설특위를 설치해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 논의가 단절되지 않게 하고, 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공론 제도 기반을 마련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한편, 김 의장은 “2024년 5월이면 국회의장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저의 20년 정치 여정도 마무리한다”며 22대 총선에 불출마 뜻을 밝혔다.
그는 “어떤 욕심도, 고려도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그러면서 "국민통합위도 소상공인을 위한 특위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다. 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는 규제 중에서 일반인들은 아무도 모르고 인허가권자만 아는 규제가 너무 많아 놀랐다"며 규제를 위한 규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혁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그러면서 "원활하게 이야기는 진행되고 있고, 극단적 선택 용어 제한에 대한 부분, 자살 온라인 상담,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자살 유발·유해 정보에 대한 신속한 차단,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보의 차단 등 모든 것들을 현재 정부부처와 활발하게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고, 협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특위는 이날 발표된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보의 차단 등 모든 것들을 현재 정부부처와 활발하게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고, 협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통합위는 지난 8월 '모두가 소중한, 자살 없는 사회'를 목표로 한 자살 위기극복 특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특위는 이날 발표된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 구축과 더불어 △SNS, 인터넷 등에서 자살 유발·유해 콘텐츠(정보)...
"웹3.0 핵심은 탈중앙화ㆍ공정소유ㆍ이익분배"금융공학 전문가로 디지털자산특위 위원 위촉블록체인ㆍ가상자산ㆍNFT 제도 마련 논의 예정규제 명확성 바탕으로 예측가능 시장 만들 것
“웹3.0의 핵심은 메타(구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SNS 공룡들의 데이터와 컨텐츠 소유 및 이익의 독점에서 탈피해 공평한 소유와 이익의 분배를 달성하는 일이라고 할...
이어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중심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최대한하고, 관련해 미디어정책조정특위나 가짜뉴스대책특위와 함께 대선공작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고 덧붙였다.
또 “(사건의 진상이) 어느 정도 밝혀지고 나면 법적·제도적으로 이런 선거공작 사범, 선거 때만 되면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선거...
대통령은 특위 논의 내용과 결과 등을 각 부처의 중장기계획과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먼저 첨단기술의 발달로 사기 형태가 진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공·금융기관 발송 문자에 안심 마크 표시 확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기 번호 사전 차단 등을 활성화하고, 금융통신사의 자발적 참여 제고를 위해 이들의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공표할...
'민생사기 근절' 특위는 △인공지능(AI) 활용 사기경로 차단 △세대별 사기예방 교육 △상습적 중대 사기범 처벌강화 등 생활밀착형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을 대폭 강화해 2기를 새롭게 구성하고, 국민 체감 성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국민통합위는 "2기 위원회는 작지만 파급력 있는 갈등현안에 대한 핀셋 대응을...
이재정 산자위원장은 민주당 정책위 선임 부의장 재임 당시 혁신성장, AI, 벤처 등 정책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이 위원장 인선에는 여성 우선 배치 원칙도 적용됐다.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은 치과의사 출신으로 보건 문야 전문성을 보유했을 뿐 아니라 복지위원 경험이 있다는 점이 고려됐고, 박정 환노위원장은 민주당 정책위 상임 부의장 활동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