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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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 대법서 무죄 확정

1·2심 무죄⋯“공소사실 유죄로 인정 어려워”대법, 검찰 상고 기각⋯“법리오해 잘못 없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

2025-06-26 12:04
정근식 서울교육감, 세월호 11주기 추모...“희생자 기억”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세월호 참사 11주기인 16일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희생자를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가시처럼 박힌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한다"며 "오늘은 그날의 아픔과 슬픔을 기억하며 미래 세대를 안전하게 기르겠다고 다짐하는 날"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4년 4월 16일에 희생된 3

2025-04-16 15:37
6·3 대선 레이스 시작…민주당 후보들, 세월호 기억식 참석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며 6·3 대통령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이 가운데 이재명·김경수·김동연 예비후보들은 4·16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 일제히 참석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세 예비후보는 이날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개최되는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을 찾는다. 세 후보는 이보다 앞서 오전에는 국회 당대표회의실

2025-04-16 09:56
김동연 경기지사 “사회재난 트라우마 치유 전문센터로 발돋움 강조”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게 종합 의료·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산마음건강센터가 안산시에 문을 열었다. 경기도는 2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세월호 유가족 대표, 이민근 안산시장, 관련 기관과 시민단체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 단원구에 있는 안산마음건강센터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안산마음건강센터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2025-03-26 16:55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는 29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전날(28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5개 법안 중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농어업회의소법

2024-05-29 16:21
박찬대 "본회의서 해병대원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 민생법안 처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늘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전세사기 특별법뿐 아니라 7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

2024-05-28 11:02
‘이태원참사 특조위’ 곧 출범...‘특조위 불명예’ 넘어설까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재난 진상규명 실패’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출범하게 됐다. 특조위는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역할을 한다. 특조위는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해 1명

2024-05-05 06:00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비서실장은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다시한번 빈다”고 말했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

2024-04-23 15:08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2015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2024-04-16 11:21
“반복되는 참사, 안전사회 구축 노력 결실 못 맺었다” 인권위, 세월호 10주기 성명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16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더 이상의 사회적 재난·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을 당부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과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2014년 4월

2024-04-16 09:49
여야 지도부,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 행사 집결

여야 지도부가 세월호 참사 10주년인 16일 희생자 추모 행사에 집결해 희생자를 추모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리는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한다.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2024-04-16 09:08
“의미있는 성과로 범야권 승리 기여” 조국,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례대표 당선인 11명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15일 조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같은 당 당선인 11명과 함께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만났다. 문 전 대통령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장 차림으로 우산을 쓰고 사저 현관문 앞에 나와 조 대표와 당선인들을 맞이했다. 또 현장에

2024-04-15 16:35
경기문화재단, 2024 경기도미술관 연간 주요 사업 및 활동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은 올해 7개의 연간 주요 사업 및 활동을 확정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교류 협력 △세월호 10주기 추모 사업 △민화와 K-POP 아트 전시 △무장애 관람을 위한 전시안내 앱 출시 △경기아트 아카이브 구축, 개방 △문화자원봉사로 나눔문화 확산 △경기도미술관 후원회 구성 등 총 7개의 주요 사업을 통해 경기도미술관을 활성화하겠

2024-03-07 15:52
법원 "'세월호 서명' 청와대 전달 막은 경찰, 배상 책임 없어"

법원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이하 가족협의회)가 2015년 청와대에 국민 서명부를 전달하려는 행동을 가로막았던 경찰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전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12명이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

2022-07-19 18:25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효순·미선 20주기' 추모사 낭독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3일 '고(故) 심미선 신효순 20주기 추모제' 낭독을 진행했다고 14일 경기도교육청이 밝혔다. 이 교육감은 양주시 효순미선평화공원에서 개최된 '故 심미선 신효순 20주기 추모제'에 참석했다. 이 교육감은 추모사 낭독에 앞서 "8년 동안 경기도교육감으로서 '4·16세월호 참사와 효순·미선 사건을 추모와 기억으로 끝내지 않고 어

2022-06-14 16:00
[종합]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세월호 관련 7년간 조사ㆍ수사 사실상 마무리유족 “특검 수사 미흡해…30년 뒤 봅시다”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 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현주 특별검사팀(특검)이 모든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다. 지난 5월 13일 공식 출범한 지 90일 만이다. 참사 7년 만에 핵심 의혹 규명을 위해 출발한 특검은 아무런 소득 없이 '맹탕'으로 끝이 났다. 이 특검은

2021-08-10 17:27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 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현주 특별검사팀(특검)이 모든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다. 지난 5월 13일 공식 출범한 지 90일 만이다. 참사 7년 만에 핵심 의혹 규명을 위해 출발한 특검은 아무런 소득 없이 '맹탕'으로 끝이 났다. 이 특검은 10일 “세월호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을 뒷받침할만한 인적ㆍ물적 증거를

2021-08-10 15:57
'용두사미' 세월호 특별수사…'외압ㆍ사찰' 의혹 등 대부분 '혐의없음'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풀리지 않은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했으나 대부분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무혐의 종결했다. 임관혁 특수단장은 19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등이 제기한 17개 의혹 사건에 대한 1년 2개월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관

2021-01-19 17:17
세월호 특별수사단, 1년 2개월 활동 종료…청와대ㆍ해수부 관계자 20명 기소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19일 1년 2개월여에 걸친 수사를 끝에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청와대, 해양수산부 관련 혐의자 20명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브리핑을 열어 그동안의 수사 내용과 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사고는 2014년 4월 1

2021-01-19 14:30
'윤석열 승' 판정 홍순욱 부장판사…2013년 '우수법관'으로 선정

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 중단 결정에 이어 또다시 윤 총장이 판정승을 거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24일 오후 3시부터 4시 15분까지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2020-12-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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