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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위, 옥외광고물 규제개선 성과 점검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가 제4차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규제철폐를 업무를 담당하는 규제혁신기획관(창의규제담당관)과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디자인정책관(도시경관담당관)이 참석하여 옥외광고물 규제철폐 추진현황과 주요 민원사항 검토내용을 보고했으며 이어서 질의응답이 진행됐

2025-12-17 10:29
서울시의회, 2026년 예산 62조 살림 확정⋯서울시 51조·교육청 10조

서울특별시의회가 16일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서울시 예산 51조4778억 원을 의결했다. 이번에 최종 의결된 서울시 예산은 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 51조5060억 원보다 282억 원이 줄어든 액수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은 10조 9422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과 같은 금액이다. 한

2025-12-16 15:50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기준 대폭 손질⋯기업 예측 가능성↑

앞으로 기업들은 탄소배출권 가격이 급등락하더라도 정부로부터 받는 무상할당 배출권 규모가 달라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배출권 무상할당 여부를 가르는 기준에서 변동성이 큰 '배출권 가격' 요소를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25-12-16 13:08
정부, 초전도체·K-바이오에 '초혁신 드라이브'… 1조 메가펀드 조성

정부,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4차)' 발표고온초전도자석 원천기술 고도화,임상3상 특화펀드 신설 정부가 핵융합, 의료 등 핵심부품 소형화 및 고성능화 위한 고온초전도자석 실용화 기술을 개발한다. 1조 원 메가 펀드와 임상3상 특화펀드도 조성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2025-12-16 08:30
[과학세상] 한국의 우주개발, 도전성 높여야

누리호 4차 발사 광경은 감격스러웠다. 차세대중형위성 3호는 분리되어 바로 응답했고, 차례로 사출된 12개 큐브위성도 며칠 후에 교신했다. 나로호에 비하면 엄청난 진보다. 나로호 1차 발사는 페어링 분리에 실패했고 2차 발사는 공중에서 폭발했다. 누리호 성공을 발판 삼아 이제 재사용 발사체 개발로 넘어간다. 사업이 바뀌는 김에 사업방식도 바꾸어 보자.

2025-12-16 06:00
정청래 “지선 공천룰, 80% 찬성에도 부결…안타까운 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 결정을 권리당원 100%로 선출하는 개정안에 대한 부결에 대해 “(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헌 개정안)이 지연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제4차 중앙위원회의에서 “80%의 찬성률에도 불구하고 투표수 부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2025-12-15 11:01
서울시 '시정홍보 숏폼' 8건 시민투표 시작⋯15~19일 진행

서울시는 ‘창의 발표회’에서 소개할 ‘시정홍보 숏폼’ 우수작 8건 순위 결정을 위해 15~19일까지 온라인 시민투표 및 라이브 서울 사전공개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정홍보 숏폼 특별공모’는 정책이 시민이 체감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인식 아래 공무원 스스로 홍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맡은 바 업무를 시민에게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량을

2025-12-14 11:15
용인특례시의회, 행정난맥 짚고 내년 살림 확정…정례회서 ‘시정 바로잡기’ 총력

용인특례시의회가 33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2026년도 시정 운영의 윤곽을 확정했다. 의회는 대규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의 문제점을 짚는 한편, 예산 심의와 주요 현안 논의를 통해 집행부에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12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제297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12-13 16:57
한미 핵협의 5차 회의...북한 핵위협 경고 빠졌다

이재명-트럼프 2기 첫 NCG 회의공동서명에 ‘북한’이란 단어 조차 제외돼‘한국이 재래식 방위 주도’ 첫 명시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1월 10일 열린 이후 11개월 만이자,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첫 회의다. 김홍철 국방부

2025-12-13 09:20
‘행정수도 세종’ 밑그림⋯대통령 집무실·국회의사당 건축설계안 완성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축설계안이 마련되면서 ‘행정수도 세종’ 구상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선다. 내년에는 주택 4740가구가 착공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한 제4차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공동캠퍼스 역시 충남대 의대 개교와 고려대 착공을 통해 정원 3000명 규모 대학 단지로 도약을 준비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12-12 17:07
이상일 시장,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도로 전구간 직접 지휘…“600조원 시대, 용인이 국가산업을 연다”

600조 원 투자로 확장된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심장부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직접 현장을 총지휘했다. 시는 반도체 국가산업전략의 핵심축이 되는 지방도·국지도·보개원삼로·주출입도로 등 연결도로 전 구간을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며, 시장의 현장점검은 이 속도전의 총괄지휘 성격을 띠고 있다. 이상일 시

2025-12-12 08:49
대형사 도시정비 수주 ‘47조’ 폭증… 내년 성수·압구정·목동으로 경쟁 정점

올해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선별 수주 기조 속에서도 재건축‧재개발 수주액이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 이미 지난해 실적을 훌쩍 뛰어넘은 가운데 내년에는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대형 정비사업지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어 도시정비 열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의 도시정비사업

2025-12-12 07:00
전재수 장관, 취임 140일 만에 사퇴…“해양수도권 육성 흔들림 없어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취임 약 140일 만에 사퇴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직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장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유엔(UN)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방미했던 전 장관은 "황당하고 전혀 근거가 없는 논란"이라면서도 귀국 직후인

2025-12-11 18:21
SPC그룹, 3000억 투자해 충북 음성에 ‘안전 스마트 신공장’ 짓는다

SPC그룹이 3000억 원을 투자해 충청북도 음성군에 ‘안전 스마트 신공장’을 건립한다. 안전 스마트 신공장은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인공지능(AI)∙자동화 로봇∙IoT 센서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혁신 생산시설이다. SPC그룹은 11일 충청북도청에서 충청북도 및 음성군과 ‘안전 스마트 공장 조성을 위한 투자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5-12-11 15:30
한국 NCP "옥시, '등급 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소통해야"⋯책임경영 권고

정부가 국제기구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측에 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등급 외' 판정 피해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구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공식 권고했다. 산업통상부는 11일 '2025년 제4차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열고, 옥시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2025-12-11 08:35
"부산,'‘2028 유엔해양총회' 유치전에 전면 나선다"

부산시가 대한민국이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UNOC)' 공동 주최국으로 선정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내고, 개최 도시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과 칠레가 2028년 UNOC 공동 주최국으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유엔해양총회는 193개

2025-12-11 07:41
용인특례시, ‘경기남부광역철도’ 경제성 확정…이상일 시장 “138만명 수요가 국가철도망 편입 명분”

용인특례시는 10일 수원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성남·수원·화성과 공동 추진 중인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2·9호선 종합운동장역을 출발해 수서·판교·용인 수지구 신봉·성복·수원 광교·화성 봉담을 잇는 총 50.7㎞ 구간의 신설 광역철도 노선이다. 용역 결과 총사업비는 5

2025-12-10 16:16
2028 유엔해양총회 韓·칠레 공동개최…한국, 해양 거버넌스 중심 선다

유엔총회서 찬성 169 대 반대 2로 결의안 채택칠레, 공동 주최국 선정…2027년 사전 행사 개최유치 노력 결실…이재명 대통령·정부 외교 총력전한국, 해양 거버넌스 ‘규범 설정국’으로 도약 기대 한국이 2028년 차기 유엔해양총회(UNOC)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 9일(현지시간) 유엔에 따르면 유엔총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국에서 차기 유엔해양총회를 개

2025-12-10 15:26
항공안전 강화하고 UAM 상용화 대비…4차 항공정책기본계획 확정

AI 기반 사전예방 안전체계 도입…항공 전 분야 전면 개편UAM 상용화·신공항 추진·SAF 의무화 등 미래 항공 경쟁력 확보 로드맵 제시 정부가 항공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AI 기반 안전체계, 지역공항 재편, 친환경 전환, UAM 상용화 준비 등 항공 전 분야를 전면 개편하는 5년 로드맵을 내놓았다. 여객기 참사 이후 흔들린 항공안전 신뢰를 회복하고

2025-12-10 11:00
2028년 4차 UN해양총회 유치 확정⋯글로벌 해양 강국 자리매김

해양분야 최대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인 4차 유엔(UN)해양총회가 2028년 6월 대한민국에서 열린다.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UN 총회의 결의로 2028년 6월 4차 UN해양총회(United Nations Ocean Conference)의 대한민국 개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UN해양총회는 UN 지속가능발전목

2025-12-1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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