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22대 국회 1호 법안에 대한 당론 발의와 함께 법안에 대한 설명을 덧붙일 예정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원총회 후에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진 정책위의장, 민병덕 정책위부의장이 법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지원특별법의 보완 내용을...
산업부, '전력망 혁신 TF 회의' 개최'출력제어 최소화를 위한 지역별 맞춤형 계통포화 해소대책’ 추진일부 지역 재생에너지 수요<발전량…출력제어 상시화 우려
정부가 실제 전력망 사업을 하지 않음에도 계통 용량만 선점하는 이른바 '전력망 알박기'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와 함께 호남·제주·동해안 등 일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등의 공급이 수요를...
실제로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평일 휴무에 대해 청주시 이용자의 78.1%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청주시) 평일 휴무 시행 1년을 평가할 때 타지역에 모범사례가 될 만큼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 같다"라며 "다른 지자체들도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평일 휴무를 시행할...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오늘은 제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날"이라며 "국회와의 소통이 국가 발전의 핵심 요인이라는 기조하에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300분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이 22대 국회 임기 내 부활할지 관심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대책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한 차례 짧게 (지구당 부활에 관해) 논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구당 관련 현안을 검토하라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 하겠다. 국민의 뜻에 맞서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끝까지 막아내겠다"며 "억울하게 죽은 해병대원의 진상을 그리고 사건 은폐 조작의 실상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했다.
앞서 1호 법안으로 언급했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총선 당시 발표한 각종 저출산 공약을 언급한 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도 이런 민주당의 진지한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대통령실...
회의 조정 중지 결정,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쳐 쟁의권을 확보했다. 전삼노 집행부는 다음 달 7일 하루 연차를 소진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아직은 소극적인 파업으로 볼 수 있지만, 단계를 밟아나가겠다”고도 했다.
삼성전자 DS(반도체)부문 직원들이 주축인 전삼노 조합원 수는 2만8000여 명으로 삼성전자 5개 노조 중 가장 많다. 전체 직원 12만5000명의 22...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 재의요구안을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앞서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전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5개 법안 중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은 수용해 공포하되,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넘겨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야당의...
이어 "한우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이며, 축산업 전체의 발전과 모든 축산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2대 국회 개원 직후 축산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 주도로 추진되던 양곡관리법과 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처리를 요청하면서 28일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가맹사업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들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이외에 앞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힌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이 재추진된다.
한편, 여야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건’ 자료를 경찰에 넘기던 날 윤석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전날(28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5개 법안 중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한우산업 지원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등...
아울러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총 775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파견, 시니어 의사 등 대체인력 채용, 전원 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들 위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선 “복귀하는 전공의들의 불이익을...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는 전혀 다른 국회가 될 것이고, 더 이상 여당 몽니에 발목 끌려다니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양심과 국민의 편에 서라고 호소했지만 끝내 양심과 국민을 배신하고 권력의...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귀담아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금요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승인한 데 이어 이번 주 금요일 각 대학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모집 요강을 안내한다.
한 총리는...
플라스틱&환경 총회는 프랑스 플라스틱 협회(SFIP)가 매년 주관하는 행사로, 다양한 산업의 플라스틱 소재 생산 업체, 플라스틱 제조 업체, 재활용 업체, 브랜드 오너 등이 모여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솔루션을 논의하는 회의다.
올해 플라스틱&환경 총회에서는 SK케미칼을 포함해 이스트만, 사빅 등 글로벌 화학 분야 핵심 기업들도 참석 및 기술 발표를...
‘1만6천여 건’ 계류 법안 자동 폐기 예정고준위법·AI특별법 등 22대 국회서 재발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지만 주요 민생 법안들이 안건으로 오르지 못하면서 결국 무더기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폐기된 법안의 ‘소생 여부’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에 폐기되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가능성이 큰 법안으론...
병협은 지난 16일 개최된 첫 상임이사회 합동회의에서 총 152명의 임원진을 보고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잠정 선임됐던 63명의 상임이사 중 40명에게 이날 부위원장 보직을 부여했다.
부위원장들은 총 17개 상설위원회에 배치돼 활동하게 된다. 상임이사에서 무임소위원장이 된 김성수 제주한라병원장(제주도병원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이사 22명에 대한 후속...
강 차관은 27일 첫 일정으로 아세안 사무차장과의 면담을 갖고, 지난해 9월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아세안의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인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위한 협력을 비롯하여 양자간 디지털 정책과 규범 공유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과기정통부가 주최하는한-아세안 디지털...
한편 기금운용평가단은 25개 기금에 대한 기금존치평가 결과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주된 재원인 출국납부금(1인당 1000원) 폐지 결정(3월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따라 기금 폐지를 권고했다. 수입 대부분을 외부 재원에 의존하는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은 사업이관, 사학진흥기금은 사업규모 조정을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나머지 22개...